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걸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럴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면서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을 우롱한 대표를 기다리는 건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방송4법’에 관련해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조정안을 보면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한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부자감세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25일)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4조 원 역대급 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과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검사(안동완)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회장이 지난 3년 간 저술, 올해 5월 출간된 『인류혁명 문명대변혁』(박영사)이 ‘2024년 대한민국 명품도서 인증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품·인증위원회와 세계기록인증원은 23일 오후 4시 열린 시상식을 통해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성과 영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시대’를 남녀노소 누구나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쓰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도서 내용 또한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미래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도서”라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이 책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과 기후위기가 몰고 오는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간다움이 더욱 강화돼 인류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가능 미래를 지향하도록 인류혁명시대를 지혜롭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노력에 지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개시했다. 방송 4법안이 연속으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문화예술 창업·창직 스타팅 프로그램인 <경기 아티스타트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기획·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예술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업 조직 및 사업설계 체험, 협업 커뮤니티, 기업가와의 네트워킹 활성화 등 예술인들의 파트너십·협업 경험 확장을 통한 문화예술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 단계의 프로그램이다. 2024 <경기 아티스타트업>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총 7회차의 특강으로 구성, 워크숍과 아이디어 공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거주 예술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예술관련 전공을 하는 졸업예정 대학생(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ggcf.kr/)에서 모집 공고 게시글의 별첨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gasc@gg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회차별 상세 내용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ggcf.kr/)와 인스타그램(@ggcf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이하 ‘크록스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크록스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크록스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영국이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11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하고,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다우닝 가 합의(The 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는 시점에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제도적,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크록스 대사는 최근 한국과 영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함
수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1천 시간 이상 한 우수봉사자 200명에 대해 인정·예우 차원의 ‘나눔실천家’ 문패가 수여됐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준 수원시장)는 이들 가운데 수원시금빛봉사회 이강건 회장 등 8명을 대표로 선정, 25일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우수봉사자의 집 ‘나눔실천家’ 문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문패 전달은 지난해 이재준 이사장이 “자원봉사자는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봉사활동을 하는 위대한 시민”이라며 “인정·예우 차원의 지원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실행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인 김정원 가든버런티어 회장은 “경찰 생활 8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경찰관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래서 봉사단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오석환 권선연합 자율방범대장은 “방범순찰대가 자율방범대로 바뀌면서 근무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래서 신입 대원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이에 이 시장은 곧바로 열린 차담 자리에서 즉각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봉사자 대표 8명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있어 125만 수원시민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경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조정안을 보면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 국민의힘이 가려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국민의힘이 시작하려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라면서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 국민의힘이 수사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
경기 의정부시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장인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캠페인 등 다변화된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연계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등 체험형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폭력 집중기간 지정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선제적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위원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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