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액 근로자 미고 시 위반 1만 2,217 건 중 8건(0.06%)만 과태료 - 위반 건수 2022년 4,165건 → 2023년 6,064건 급증 노웅래 의원 “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조)’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 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지난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 명까지 늘어난 반면,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가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은 10.
중국의 대외 수출이 전년 대비 4.6% 하락한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 경제(GDP)는 5.2% 성장해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비지수와 생산지수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낀 탓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으며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와 외국 기업들의 이탈 등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여건으로 인해 식 어버린 중국 증시는 정부의 잇따른 부양 조치에도 불가하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뢰 위기 중국 경제지표 발표 중국 경제가 작년에 5.2%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음은 자국 안팎의 모든 투자자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14개 지방정부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여전히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만큼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는 이해하나, 민간 기업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활용할 수 있
-2022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5.4%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높아 기업 경쟁력 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5.4%)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3.8%) 1.6%포인트 올랐고,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4.3%보다도 1.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로 OECD 평균(3.8%)의 1.4배에 달했다. 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해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도 높았다. 연도별로는 보면, 지난 2000년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3.0%로 OECD 국가 중 중위권(19위)이었다. 이후 2005년 3.5%·11위, 2010년 3.1%·10위, 2015년 3.1%·14위, 2020년 3.4%·9위
오는 8월부터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이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
올 겨울 김은 생산량이 소폭 줄었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김의 도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협 송공위판장에서 지난 7일 오전 11시에 거래된 김모씨의 물김 1망(120kg)의 경매가격은 22만 5천원으로 지난해 물김1망(120lg)의 10만~12만원 수준보다 두 배가 높았다. 예전에는 색깔이 검다며 외국인들이 기피했던 식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 열풍이 불면서 김에 ‘검은 반도체’ ‘K-Gim(김)’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김으로 만든 K-푸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김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김 값이 오르자 “일부 어민은 지난해 11월께 어선 구매로 생긴 대출금 7억~8억 원을 넉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최명용 송공어촌계장이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김 수출량은 약 1억 속(1속 당 100장)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수출금액도 전년보다 20.7%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산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김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12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주요 상품 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 직후(2023년 1월25일~1월31일) 연령별 구매량을 명절 직전(2023년 1월14일~1월20일)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10대의 구매는 67%, 20대는 20% 각각 증가했다. 이들 1020세대, 이른바 잘파(Z+알파)세대는 ‘세뱃돈 플렉스’로 문구와 레저용품을 즐겨 사는 경향이 높았다. 10대의 경우 학용품과 팬시용품이 포함된 ‘문구용품’ 구매량이 명절 직전 대비 4배 이상(340%) 늘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게임기(248%) ▲PC용품(232%) ▲구기용품(178%) ▲스포츠 의류·운동화(137%) 순으로 잘 팔렸다. 20대는 자전거, 캠핑용품이 포함된 레저용품(85%)과 각종 구기용품(83%)을 많이 샀다. 그 외 ▲브랜드의류(63%) ▲브랜드신발(56%) ▲게임기(55%)가 순위에 올랐다. 1020세대 모두 취미생활과 관련도가 높은 상품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모습이다. ‘세뱃돈 플렉스’가 엔데믹 이후 더욱 커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팬데믹 시기의 설 직후와 1인당 평균 구매 객 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는 12%, 20대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직전 분기(448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중채무자 집계는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7%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68조1000억 원과 1억2625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4조3000억 원과 160만 명 감소했다. 다중 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정됐다. 이 역시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전 분기(61.5%)보다 3.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월 소득의 60% 가까이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70%가 넘는 다중채무자들도 전체 다중채무자의 26.2%(118만 명)에 달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소득
중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2019년 현재 70만 명에 달하던 중국의 해외유학생들이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침체 등 위기가 닥치면서 치솟은 해외 학교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본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호황기에 ‘반짝 부자’가 되면서 해외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자녀 유학을 많이 보냈던 중국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만 해도 3만9000명에 그쳤던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약 20년 만에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방 초반 약 20년 동안 해외에 직접 나갈 수 있었던 학생 대다수는 능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거나 중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유한 가정 출신 등 극소수뿐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급속 발전으로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2년 1150달러(약 153만원)에서 2022년 1만2740달러(약 1700만원)로 크게 늘면서 더 많은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인 중국세
과학기술의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지는 오래됐다. 그들의 과학기술이 낮다기 보다는 기술정책과 기술경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중국에게 유럽 정도는 따라잡힐지 모르고 한국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드는지 모른다. 지금은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기술자와 노동자 들이 강력한 노조로 저항하 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럽이 선진국 대열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다. 후발국 제조업 가성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중국의 제조업 가성비를 무시하면 선진국의 제조업은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선진국의 제조업은 붕괴한다. ‘가성비’란 한 마디로 품질을 선진국 제품보다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싼 것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격자의 가성비를 볼 때는 항상 쫓기는 국가의 기업의 코스트와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 쫓기는 기업은 노조에 읍소하며 임금 자제를 요청하나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외 이전과 혁신기술 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물론 혁신기술 개발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인데, 가성비에 밀리면 그만큼 절박하게 한다는 의미다. 선진국 기업의 제조 공장 해외 이전은 가성비로 도전하는 후발국
정부는 어제(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오는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소외도서지역은 경남(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전남(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충남(태안 외도), 제주(횡간도·추포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올해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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