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野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등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야6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폭거는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밀리그램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인가”라고 비꼬았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모든 구성원의 출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이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의 양적 증가와 지원장르·대상 다양화에 따라 향후 사업의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문화재단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문화정책 토론회가 그것.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광역문화재단으로서 도내 기초문화재단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다. 토론회는 김종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록문화팀 선임,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장, 권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이 각각 지역, 중앙정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 현황과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김종수 선임은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시작해 2023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청주시를 사례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고, 강현조 팀장은 정부의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인 ‘로컬100’을 소개하며 기존의 지역자원을 새롭게 재배치하며 고유한 스토리를 덧입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신 팀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예술콘텐츠 개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씨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염 의원은 특히, “쿠팡CLS의 이른바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경선 후보는 10일 오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권양숙 여사는 김두관 후보에게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민주당, 꿈과 희망을 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지사가 나서주는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고 덕담했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의 1인 정당화를 막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여사는 예방한 김두관 후보에게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에서 정치인이 새겨야 할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꿈과 희망-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사흘간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7.15(월)-17(수) 간 서울, 인천, 부산에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은 7.15(월) 13:30-17:50 서울시청에서, 인천은 7.16(화) 13:30-17:50 송도 G타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은 7.17(수) 13:30-17:50 부산시청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는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석해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한편,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뤄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국제기구는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기구다. 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의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청별 선정 보건교사,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 교육(지원)청과 학교, 보건소(유관기관) 간의 연계 훈련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동국대 의과대학교 유석주 교수의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강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상황 대비 단계별 위기대응 가상훈련,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선 학교 감염병 특성, 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의무,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안내했다. 특히, 미리 제공한 훈련용 워크북을 참고해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단계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구성원별로 주요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은 “이번 교육(지원)청과 학교 연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이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연계 범위를 보건소 등 감염병 유관기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
경기 파주시는 제29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경제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제정되어 올해로 29회를 맞이했으며, 민간기관이 주관하여 평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2021년 ‘환경안전대상’, 2022년 ‘종합대상’, 2023년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사회적경제대상’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파주시는 파주형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사업자금, 사업공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실업, 빈곤 등의 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킨텍스는 10일, 화재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화성시 지원을 위해 총 금액 1천만 원의 성금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킨텍스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특례시 사회적기업 룰루랄라, 우먼스푸드트럭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동참했다. 기부 활동에 참여한 고양시 사회적기업 룰루랄라의 이명아 대표는 “화재사고를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기부금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우리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에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킨텍스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시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은 10일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백지화시키면서 큰 혼란이 벌어져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새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 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은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의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조금관리센터의 (이하 COSMO)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