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표심은 뜻밖에도 조봉암 후보의 선전에서 나타났다. 조봉암은 216만 표를 획득해 이승만의 504만 표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지력을 증명했다. 당시 자유당이 자행한 관권과 금권 선거를 감안한다면 놀라운 득표였다. 이것은 자유당과 민주당 등 보수당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조봉암은 3년 뒤인 1959년 간첩 혐의가 씌워져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염증은 1958년 5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압승하여 79석을 얻었다. 자유당의 126석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 이 한층 밝아진 셈이었다. 제4대 국회 때부터 양당 정치 시작 한국 정당 정치사를 논할 때 한민당과 민국당 등 초기 당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서술된 측면이 크다. 제헌 국회의 의석을 보면, 무소속이 85석으로서 전체 득표율의 40.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순이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신탁통치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4 .19혁명은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에 저항해 일어난 것인데, 이를 정치문화와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타협과 양보를 할 줄 모르는 정치문화와 국가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 리더십 및 행정 거버넌스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정치 파탄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단독 선거로 수립되자마자 정국을 주도했던 이승만과 한민당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당시 제헌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정부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당 지도부는 대통령제를 독재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내각제를 선호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 물러나겠다고 하자 한민당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마침내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됐다. 이승만 대통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이해충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인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자이기에 사실상 회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토착 나무를 키우기 위한 열매 공급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농장을 찾으려면 조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가격의 변화하는 궤적(軌跡)일 것이다. 이는 숲 복원과 같은 고품질 탄소배출권에 대해 세계가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탄소시장은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이를테면, 절대로 나무를 베어낼 위험이 없는 숲을 “보호” 한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탄소배출 상쇄 효과를 과장했다고 폭로한 학술적인 조사와 언론 조사가 반복적으로 흔들어 왔다. 그러나 숲 복원프로젝트는 황폐한 땅에 나무를 키우는 더 간단한 시스템으로 탄소를 저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방된 소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곳의 산림벌채를 하도록 몰아 갈 것이며 산불은 수십 년 동안 키운 나무들의 혜택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탄소 금융(재원)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다수의 탄소 임업 프로젝트를 조사해 온 버클리 탄소 거래 프로젝트(Berkeley Carbon Trading Project) 의 바바라 하야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탄소 배출의 회계 방식에 관한 현실적인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이틀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타 후보들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공세를 펼치자 한동훈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상현 후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타운홀미팅에서 “사적, 공적관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모셔왔던 분들 아닌가”라며 “사실 검사장 때는 검찰총장 부인이었던 김 여사하고 카톡으로 330번 소통했다는 거 아닌가. 정치 이전에 인간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나경원 후보 또한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연계해,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묵살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 같다”며 “구차한 변명은 본인을 옹색하게 만든다. 명백한 한 후보의 잘못이고,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총선의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 가방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 뭉갰다”며 “선거 참패로 출마자, 낙선자, 지지자,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쯤 8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몰던 소형차가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나와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보행자 2명을 치고 건물 벽에 들이받았다. 사고로 다친 보행자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3일에도 70대 택시 운전자 차량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코레일 서울본부 3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전 9시45분경 현장에 도착해 장비 46대, 인력 177명을 동원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배관을 타고 건물 상층부까지 번졌으며 발생 1시간 20여 분 뒤인 오전 11시 3분께 큰 불길이 잡혀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코레일 자동발매기 장애가 발생해 발권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측은 "열차 이용 고객은 역 창구 대신 코레일모바일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군 개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 장희)는 지난 4일, 지역특화사업 ‘사랑愛농산물 사업’ 시작을 알리는 들깨 파종을 진행했다. ‘사랑愛농산물 사업’은 직접 농산물을 식재‧재배‧수확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들깨를 심어 수확한 후 들기름을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장희 민간 공동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바쁜 와중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동행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임병희 개군면장은 “더운 날씨에도 주변 이웃을 위해 항상 앞장서는 개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지난 7월 4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초 신설대체이전 학교복합시설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학교복합시설 건축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 박시선 부의장, 정병관 의원과 여주교육지원청 한관흠 교육장, 여주초등학교 관계자 및 시청 관련 부서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설계용역 수행업체인 ㈜해마 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한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여주역세권 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연면적 약 6,5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돌봄교실과 다목적실,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 GX실 및 대강의실, 4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강의실로 구성되고, 9개월간의 설계 용역 이후 25년 7월 착공하여 27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과 학생이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이 제일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즌을 끝내고 국내에서 휴식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지난 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일반인 축구장에 나타나자 20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와 함께 일반인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 오후 8시께 용인 수지체육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사람이 너무 많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안전사고 우려 신고가 13건 접수돼, 소방당국과 시청 재난상황실에 이런 상황을 전파하고 경비계, 지역경찰 등 2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손흥민의 등장 소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순식간에 2천여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중에 일부 시민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 주변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등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시민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고 경기장 난입 시도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자 손흥민은 예정보다 10분가량 일찍 경기를 종료하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선수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은 서로 밀지 말 것을 안내하며 손흥민의 귀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 MBC 내부에서 사실관계 검증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동조합(일명 MBC 제3노조)은 어제(6일)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 후보와 관련된 마타도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검토는 2008년 광우병 허위보도 등 MBC의 습관성 선동방송에 대한 개혁방안 중 일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부역자’ 발언에 대해선 무슨 범죄행위의 부역자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령에 따르지 않으면 부역자인가’하고 되물었다”고 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 후보가 이태원 참사를 부추겼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비난에 대해선 사고 전날 KBS와 MBC가 사고현장에서 백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이태원 행사를 홍보하는 뉴스중계를 앞다퉈한 문제를 지적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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