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니로’를 포함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
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7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최정상 가수 최진희가 경기도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 아트카페를 가오픈했다. 이름하여 ‘최진희 아트카페’. 짐작하겠지만, 카페 3층에는 그녀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각 작품에 네임텍이 달려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최진희가 작업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한 모습이다. 그림의 주제는 역시나 ‘음악’이 많지만, 그의 인생이나 사고를 담아낸 다수의 순수회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악보를 연상시키는 음표도 보이고 입술이나 마이크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순하고 평범한 작품을 상상한다면 오산이다. 어떻게 저런 구상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갤러리 카페와 더불어 베이커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2층에도 마련돼 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테이블 간격도 넉넉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을 듯하다. 전문 셰프가 직접 구워내는 베이커리의 맛은 기본. 무엇보다 베이커리에 사용하는 재료와 커피를 내리는 원두는 최상급 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커피와 티, 디카페인 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총 12인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 주장하거나, 이 대표가 흘린 피가 가짜 피이고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자작극이라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 -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가 2024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를 지난 31일 개최했다. 경기도지회 운영위원회는 장성근 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및 대학교수, 전문 의료인 등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사업 검토 및 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선 2023년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평가와 더불어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경기도지회는 ▲가족보건의원 운영을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강화 ▲지역 맞춤형 인구사업 활성화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성근 회장은 “지역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특히, 가족보건의원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이하 센터)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부서간 시너지를 위한 방향성을 중심에 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1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실, 1처, 5본부, 16팀, 4예술단’이던 직제는 ‘2실, 1처, 3본부, 12팀 4예술단’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편에서 센터는 직제 슬림화를 통한 분산된 조직 업무의 재배열과 연관성 높은 사업들에 대한 집중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영본부가 경영기획실로 바뀌면서 사장직속으로 편입됐다. 이는 경영파트와 사업파트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결정을 간결하게 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커뮤니케이션팀과 대외사업팀, 국악운영팀의 신설도 눈에 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기존 홍보전략팀과 디지털콘텐츠사업팀, 고객소통팀의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센터의 새로운 홍보마케팅과 대내·외 소통을 맡는다. 대외사업팀의 경우 문화기회팀의 ‘문화나눔사업’과 예술누림팀의 ‘예술즐겨찾기’,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악운영팀은 기존 국악사업팀과 국악원운영팀의 업무를 통합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연기획팀은 경기도예술단을 활용하는 공연기획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903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67억 원)보다 17.7% 증가한 규모로 이 중 450억 원은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R&D 지원을 통해 I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초고휘도(2000nit 이상·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패널기술 개발, 초고해상도(4000ppi 이상·1인치당 픽셀 수) 마이크로 OLED 기술개발, 태블릿 등 IT기기용 OLED에 특화된 고수명 발광 구조·소재 개발 등에 약 239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개발(9억원),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453억원)에
달러 패권국 미국 vs 상품 공급 초강대국 중국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통화전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역사 속에서 ‘통화’는 세계 패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절대적 군사력만으로도 부족하고, 통화 패권이 있어야만 세계의 중심인 제국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그 절대적 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은 달러 체제에 기생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서서히 달러 체제를 잠식해 나가는 중이다.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정권의 야망을 간파하고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고관세 및 중국 기업 퇴출 등 초강수 전략으로 중국 제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대외 자금 결제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고 페트로 위안화·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면서 위안화제국 건설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이 반도체왕국 대만 강제 합병에 나설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대중 제재를 할지, 더 나아가 미·일·유럽이 중국을 상대로 어디까지 결속할 수 있는지를 내다보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
남해안권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엔진이다'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2일 최형두·양향자 의원과 헌정사상 최초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학계 전문가들은 남해안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교두보로써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내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전남·경남 지역 방문율은 전남 2.0%, 경남 3.4%로 나타났다. 2021년 전남 2.7%, 경남 8.1%에 비해 각각 0.7%, 4.7% 감소한 결과로 동 기간 24.7% 상승한 서울( 2021년 57.7%->2022년 82.4%)과 비교했을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남해안은 한국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문화교류 단체 2천여 명을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엔데믹 및 2023년 8월 중국의 방한단체여행이 재개된 이후 최대 규모다. 단체 관광객은 중국 강소성, 산동성 등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인솔교사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6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나뉘어 입국한다.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인천항에 입국한 이들은 용인 한화리조트와 평택 라마다호텔 등에서 숙박하며,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안전체험, 이천 지산리조트 스키체험, 고양 해찬 송학김에서의 김밥 만들기 등 다양한 K-문화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청소년 단체 유치를 위해 지난 2023년 8월 중국 방한단체 관광 재개 후 바로 9월과 10월에 약 200명의 중국 현지 학교장단을 초청해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여행 자원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또한 이번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한 중국 학생들의 경기도 교육여행 추진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번 단체 유치에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도 시너지를 발휘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중국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지원과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핵심 일정 중 하나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다음달 13일까지 양평군의 문화매력 자산을 발굴하는 ‘양평 문화매력 발굴단’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양평 문화매력 발굴단’은 양평군 곳곳에 녹아든 자원과 삶의 모습을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양평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단원 모집을 완료한 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198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과 청소년을 중심의 양평군민으로, 양평의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고 발굴 탐사활동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양평 문화매력 발굴단의 주요 활동에는 기본교육 이수, 주제별 탐사 및 기록, 성과자료집 발간을 위한 1회 이상의 원고 작성이 포함된다. 연간 총 활동횟수는 10회 내외로 참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