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2재판부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전날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해 달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맞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현재 판례로써 활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이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전날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팔달문시장 다문화가요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 및 현재 국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문화행사다. 또 예전같지 않게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 오도록 붐조성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이같은 '팔달문시장 다문화가요제'행사가 어제 팔달문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상인연합회와 팔달문시장상인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가요제에 출전한 외국인 12명을 포함해 가족, 수원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수원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문화가요제 출전한 중국 국적인 손모씨는 국내가수 윤수현의 '꽃길'을 불렀는데 노래 강약조절은 물론 무대매너또한 뛰어나 많은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난타공연 ▲부채춤 등 그동안 숨겨 놓았던 '끼'들을 마음 껏 발산하면서 흥겨운 자리를 이어 나갔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도 팔달문시장 다문화가요제에 참석해 다문화가족및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요즘 경제도 힘들고, 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희망과 꿈을 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새로운 미래를 탈당했다. 김 의원은 어제(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미래는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고,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일한 현역의원이던 김 의원의 탈당으로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 됐다. 이에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의원 탈당 관련 입장문에서 “김종민 의원의 탈당은 참으로 아쉬운 소식”이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 동지로서 김 의원의 고뇌어린 결정에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미래와 김종민 의원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각자 역량을 키우고 세력의 몸집을 불려 범민주 연합체 촉진과 결성을 앞당기고 외연 확대를 위해 더 큰 시작을 위한 한시적 별거이며, 스스로 더 단단한 진지를 구축한 후에 궁극적 연대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한시적 별거를 거쳐 서로가 더 크게 성장하여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는 사실”이라며 “새로운미래와 김종민 의
올여름은 정말 뜨겁고 습한 여름이었다. 열대야는 19.2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폭염일수는 22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환자 3133중에 29명이 사망했고, 가축은 105만 양식장의 어류는 2,5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자주 내린 소나기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한증막 같은 여름 한 철을 보냈다. 이런 폭염은 예년과 달리 9월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 하니 기록은 더 세워질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이제 기후변화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에게 주기에 충분했다. 기후변화의 시작이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전개될 재앙적 변화에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 체감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기후 위기는 세계적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웃 나라 일본도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0% 미만의 국민만이 기후가 세계적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의 체감도가 낮으니,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느슨해 매년 기후 악당 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폐지, 25만원 지원법, 의료공백사태 해소 등 핵심 쟁점에서 손에 잡힐 만한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11년 동안 여야 대표의 공식회담이 실종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이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지만,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11년 만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사권과 거부권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오는 길에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다”며 “임기 내내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직 대통령 계좌와 자녀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사위가 취업해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그림을 그려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기가 찬다”며 “2년이 넘는 동안 먼지떨이 수사에도 건수가 안될 것 같으니 뭐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수법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면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8월 31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각종 정치 이슈들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이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의료 대란’을 두고도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
서울시가 2010년 이후 1시간에 1000원 요금을 고수해온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대학교산합협력단이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개편 학술용역’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의 따릉이 요금 인상안을 도출하고 요금 현실화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탄력도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살피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릉이 요금은 2010년 서울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 이후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을 유지해왔다. 다만, 시는 연구용역이 따릉이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과 따릉이의 원가 대비 요금을 따져보는 등 적정 수준의 요금을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부담 최소화가 전제며 당장 인상을 추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운임을 운송원가로 나눈 값인 요금 현실화율은 서울 대중교통 기준 73∼85% 수준이다. 따릉이는 2010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올해 8월 수출이 작년 8월보다 11.4% 증가했다. 이로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이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8월 수출은 12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8월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79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4%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됐다. 반도체 수출 역시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작년보다 38.8% 증가했다. 한편,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40억7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6.0% 늘어났다. 이에 따라 8월 무역수지는 38억3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다.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한국과 태국의 친선 승마 교류전인 ‘프린세스컵 코리아 2024’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31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 대회에 들어갔다. 태국 승마 국가대표 마장마술 선수인 시리완와리 나리랏 라차칸야 태국 공주가 직접 주최하는 ‘프린세스컵 승마대회’는 매년 태국에서 열리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최초다. 이번 승마대회는 태국 공주의 정신을 담아 ‘아시아의 화합’,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되세기기 위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다소 침체됐던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리게 돼 의미를 더했다.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오른 승마대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축사와 함께 김병주 낙월블루하트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도 가졌다. 박서영 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은 1958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승마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양국이 더욱더 긴밀하게 교류하여 세계 정상 수준의 승마 선진국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