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추진한 각종 행정가운데 감동을 준 행정은 무엇일까?". 용인시민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국내 대표적인 거리극축제인 '안산축제거리극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고 있다. 안산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D-100을 맞아 완벽한 행사진행을 위해 벌써부터 시민들과 함께 축제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와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화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온 거리예술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매년 5월 어린이날 전후로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공연,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으로 채우며 시민에게 예술적 감동과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안산시 김영분 문화관광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장’, ‘도시’, ‘숲’, ‘횡단’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축제를 구성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해 각양각색의 모두를 환대하고 기쁨을 나누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광장’ 키워드에 따라 모두에게 열린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인베지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했다. 협회 이근호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권준희 협회장의 인사, 농금원 노승남 투자운용본부장의 축사에 이어서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건과 '2024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건 등을 의결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사업과 활동으로는 ▲우수기업분석 보고서 발행·공시를 위한 조사연구계속, ▲피투자경영체 스케일 업 및 사후관리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림수산식품분야 벤처투자관련 통계데이터집적을 위한 2단계 사업, ▲벤처투자 노하우 공유, 회원사·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 ▲분야별 전문가 Pool 운용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스타트업 지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경영체 대상의 교육은 IPO 프로세스 전략, 회계 및 재무관리, 마케팅 및 경영관리, 기업가치평가, 정책금융의 투명성 제고,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피투자 경영체의 임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업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오프라인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농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는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해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평화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전쟁을 거부하는 국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북관계 변화가 몰고 올 다양한 위기를 공유하고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겨레’ 남과 북은 동족 간 적대를 배격하고 평화와 협력,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내 일체의 적대를 배격한다. 이 땅 위 일체의 전쟁 행위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정책과 수십 년 적대적 분단체제의 결과로 나오게 된 북측의 대남관계 근본변화가 충격적”이라며 “80년 가까운 분단 역사 이래 남북을 적대국가로 정식화한 것은 가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상승 작용하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관념이 아닌 엄혹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일 전쟁연습의 일상화는 한반도에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포천시를 찾아 2024년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포천의 미래와 북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북부 시군 방문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의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엄중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단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북부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만드는 원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여야 간에 당의 차이와 이념 차이 없이 힘을 합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은 헛수고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까지의 좋은 자산과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뤄진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포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농업시설 화재 사전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조성을 위해 농업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해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농업시설 화재가 되풀이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신청대상은 계약용량 75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 시설로 농업용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보유한 농가이며, 선정 농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농업시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은 전기설비의 접지상태 점검, 누전 점검, 접촉불량 등 전반을 실시하며 부적합 설비는 농가 개별 조치 후 재진단 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충우 시장은 “전기 안전 점검을 통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농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더 이상 농업시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농가의 관심과 사업 신청을 독려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1월 8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에서 개최한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23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퇴직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 대한 표창과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사업 단계상향 인증서 시상, 2024년 군정계획 설명,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총913명의 군민이 참여했으며 전진선 군수의 올해 군정계획 설명으로 군정과 읍면별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읍면별 관심도가 높은 정책 제안,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소장, 부서장이 즉각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등 군정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고속도로 추진, ▲ 마을안길 포장, ▲ 하수처리, ▲ 상하수도 신설, ▲ 도시가스 관로 설치, ▲ 읍면 사무소 신청사 건립, ▲ 마을 둘레길 및 자전거길 조성, ▲ 수해 피해 지역 복구 등 총230여 건이 제시됐다. 읍면별 주요 의견은 ▲ 양평읍 도시계획 검토, ▲ 강상면 다리 및 도로 확장 건의, ▲ 단월면 하천 제방 및 부지 정비, ▲ 지평면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증설, ▲ 양동면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 등이다. 전 군수는 “소통한마당으로 문을 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1년부터 추진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올해부터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24일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 향후 5년 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154개교를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 사업비는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동에 1조7천800억 원, 40년 미만 교사동에 4천500억 원 등 총 2조2천3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를 원칙으로 해 교육공간, 학교 비전과 특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공간재구조화) 40년 이상 경과 노후 교사동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학교단위 추진) 40년 미만 교사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환경조성 ▲(늘봄 연계) 늘봄학교 공간 조성이 있다. 먼저, 공간재구조화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 핵심요소를 반영해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학습·쉼·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한다. 이중 공간혁신은 기존 규격화된 교실을 수강 인원, 수업에 따라 분할·통합해 유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IT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 연락처도 두지 않는 등 한국의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국내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개사 중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작목으로 참외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특화작목 참외 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현판식과 경북 특화작목 현황 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성주참외가 경북의 대표 작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작목을 지정해 집중육성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말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희용 의원과 경북도청 등의 노력으로 참외를 국가대표 작목으로 선정, 관련 연구과제 및 연구인프라 사업비 등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참외 생산액은 지난해 6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참외의 수출량과 수출액도 2021년 대비 지난해 138%와 126%가 증가하는 등 경북의 대표 작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정희용 의원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특화작목 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송재호, 특별자치시·도의 미래를 찾는다! 정책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자치시·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강원·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계류 중"이라며 "송재호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포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