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1월 1일 서울의 해맞이 행사 17곳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용마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외곽의 산 5곳(아차산, 도봉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과 ▴공원에서 보는 해돋이 5곳(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아차산, 도봉산, 개운산, 월드컵공원 등 산과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보며 건강과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해맞이 명소’ 17곳을 소개한다. 해맞이 행사는 2024년 1월 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아차산, 도봉산, 개운산, 월드컵공원 등 산과 공원에서 진행된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용마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외곽의 산 5곳(아차산, 도봉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과 ▴공원에서 보는 해돋이 5곳(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이다. 인왕산, 응봉산 등 도심 속 산 7곳, 북치기·팝페라
이용빈 의원, 국회 기후위기특위서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촉구 탄소배출이 ‘0’인 자전거에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도로교통 부문 탄소감축 인센티브가 주로 전기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작 탄소배출이 ‘0’인 자전거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러한 도로교통 부문 탄소감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으로 둔다. 전기차 4
강북구에서 20여 년 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승훈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3시 강북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강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훈 예비후보는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 삼양입구 사거리 분수대 앞에 섰다"며 "내일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네 삶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에게 3가지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이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대한민국과 강북을 위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하고,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현실로 바꾸며 ▲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무능한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강북 발전의 화려한 언사와 공약은 난무했으나 강북의 균형발전법은 구호에 불과했고, 우리 강북은 4년 전, 8년 전과 다름없이 답보와 정체 속에 있다"며 "이제 말보다는 땀으로. 개인을 앞 세우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변화를 일궈낼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저는 20년 동안 강북의 마을변호사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어도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이라며 “영토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범위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포함된 부속 도서 중에 현재 영토분쟁이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황급히 거두어들인 정신전력 교육교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부정한 일"이라며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앞뒤 재지 않고 일본을 향해 달려가니 국방부의 눈에는 이게 영토분쟁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족, 국제관계 이해부족이지만 그 중심에 신원식 장관이 있다”며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 광명시 지하철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강신성 예비후보(대한 체육회 부회장)가 27일 오후 5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명 을'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서 “2014년 민주당을 거부하는 세력과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란 당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민주당’을 창당해 2년간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 정신을 지켰다”며 그간 가슴에 품어온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애정을 내비췄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신안산선, 신촌-하안, 신림선이 확정이 돼 광명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앞으로 광명시 지하철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가 80일째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수 투기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핵 폐기 수를 방출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건강과 환경의 파괴가 크기에 끝까지 일본 정부와 싸우겠다”고 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달하고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며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과거의 유산이나 빚이 없는 새로운 정당“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합류를 선언할
2024년 새해부터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된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돌봄수당도 지급된다. 5월에는 ‘더(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이 환급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대중교통 요금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알아본다. 일반행정 분야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운영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민원조정관제’의 업무처리기준, 업무범위, 절차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A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B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약 15만1000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만5000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를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해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징수기법을 활용한 압류동산 공매 및 자동차 공매 실적을 합산해 평가했다. 시는 압류동산 공매와 자동차 공매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압류동산 공매 부문에서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올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6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8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4억96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상습 체납차량을 추적하여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해 97대를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억8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압류동산 합동공매 행사에서 전체 772점의 경매 물품 중 142점을 출품하기도 했다. 압류동산 공매행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에서 압류한 명품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하는 체납처분 절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인사] ◆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대민협력관 최석규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지방자치인력개발원 교육준비 정재선 ◆ 4급 승진 △ 사회복지국장 직무대리 유선준 △덕양구청장 황수연 ◆ 5급 전보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기획정책관 이승재 △고양시의회 파견 김학배, 오미근, 이홍연, 원만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기업지원과장 김종철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고민정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이병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원신동장 박인석 △흥도동장 이용진 △성사1동장 최숙 △삼송2동장 최현석 △창릉동장 김봉민 △화정2동장 김정인 △행주동장 송진우 △화전동장 김옥님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 지창섭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마두1동장 장세헌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