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K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합한 농림축산식품의 2020년 연간 수입액은 342억 7천9백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이다. 이는 수입액 1위인 원유(수입액 803억 달러, 2018년 기준), 2위인 반도체(수입액 503억 달러, 2020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농산물수입액에 국내 농업총생산액을 합하면 100여조 원, 이 중 5분의 1인 20조 원어치의 음식물을 우리는 못 먹어서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낭비하는 것도 심한 데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식량 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물가가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노출되어 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2007년 메릴린치(Merrill Lynch, 1914년에 문을 연 세계 최대 증권회사, Bank of America가 인수)가 「세계농업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알려진 신조어다. 메릴린치 보고서는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
그렇다. 흙이 죽으면 어디서 먹을 걸 얻겠는가? 흙이 없다면, 햇볕,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작물 재배는 불가능하고 모든 생명체도 소멸한다. 대부분 화강암이 부서져 생성된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함량이 적고 산성도가 높아 척박한 편이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토양을 슬기롭게 다루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부족한 농지에서 밀식재배를 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작물은 병해충에 취약해져 농약 사용이 불가피했다. 그런 관행 농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땅심은 예전 같지 않아졌다. 토양의 퇴화 혹은 오염이 시작되면서 후손들이 소비할 먹거리의 안전성을 생각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흙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특별기획】 “흙이 죽으면 모든 생명체도 죽는다” 연재물을 통해 흙의 소중함과, 건강한 흙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의 세대교체, 그 부활의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IT 기업 시가총액보다 뒤지는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 우리나라 농어산촌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등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최근 군대를 둘러싼 두 가지 이슈가 한국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강철부대라는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한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최정예 군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부대의 명예 를 걸고 대결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군 관련 이슈는 군부대 내의 부실 급식 문제로서 훈련병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국방부 장관이 전 군 지휘관을 13일 만에 두 차례 소집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평화학자 요한 갈퉁(J. Galtung)과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논쟁을 저술한 마 사 누스바움(M. Nussbaum)을 통해 그 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예능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 채널 A와 SKY가 공동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는 2021년 3월 23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2개월 만인 5월 18일 동일 예능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5.9%(채널A, 닐 슨코리아제공, 전국기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6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하여 일본 내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국립대학 36개교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22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접종 장소 제공 및 대학 내 접종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감염 예방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접종 대상의 확대는 대학 내 의학부와 부속대학병원이 없는 대학도 있어 현재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월 4일까지 긴급사태가 선언된 10개의 도도부현(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를 묶어 이르는 말)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경우 접종 장소 제공과 대학 내 접종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동의한 국립대학은 도쿄외국어대학, 아이치교육대학, 고베대학 등 22개 대학이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홋카이도대학 등 나머지 14개 국립대학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에 동의한 22개 국립대학 가운데 학생을 백신 접종의 대상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는 곳은, 도쿄 공업대학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후유증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위기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의 무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대학법인 경영 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연구』(김상규, 2021년 1월)에서 정리한 ‘대학의 장래와 정책’을 소개한다.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 변덕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애매모호하다 (Ambiguous)고 하여 VUCA 시대라고 한다. 사회변화가 정형화되고 선형적이었으므로 예측이 가능하였던 20세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섣불리 예측하여 사립대학의 장래를 규정하는 것은 본질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사립대학의 장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므로 아래 다섯 개의 가설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만 다섯 개의 가설은 반드시 독립적이지만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악몽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음에 따라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올해 1/4분기에 GDP 6.4%로 반등한 데에 이어 코로나 국면 탈출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이 아직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으나, 해고 상태였던 1500만 명이 일자리로 돌아갔다. 한때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으나 지금은 6%대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여행 접대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소상 공업계의 회복에 대해 특유의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도 완전한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보복 소비’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양극화 심화를 경제 불안으로 꼽았으나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중국 경제도 올 1/4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나 껑충 뛰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일 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소매 매출도 34.2% 올랐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제재로 내수중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는 호재다.
남북평화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2021 DMZ 포럼’이 5월2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첫걸음을 뗐다. 이 지사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운동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DMZ 포럼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일궈온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DMZ 포럼은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쓴 모든 분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평화를 염원하며 모든 분들의 통찰과 혜안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계 석학 총 출동...'2021 DMZ 포럼' 개회 개회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임동원 ‘2021 렛츠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환영사와 기념사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제37대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기도
지난 3월 4‧7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소중히 지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중국정부화 반대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반대한다”라며 “중국몽을 꾸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청드린다”라고 했다. 청원은 21만5,646명이 동의했다. 증가하는 외국인 선거권자 해당 국민 청원의 반중(反中), 혐중(嫌中) 논란과는 별개로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리에 관한 정책은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4만 2,000여 명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도 지방선거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국제해양재판소에 해당 사항을 제소한다면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해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오염수가 하루 160~170톤씩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쿄전력에서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한 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10월쯤이면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의 양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핵물질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방사능오염수를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지금처럼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 변화가 심화되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된다. 식물을 살찌우는 태양 빛이 눈부시고 비의 여신이 풍요로운 대지를 적실 때는 누구나 숲속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찬 겨울바람이 우수수 나뭇잎을 떨어뜨리면 모든 실상이 드러난다. 고품질이거나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면 잔혹한 시장의 심판을 받아 사라진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선진국 경제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시장에 혁신 제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들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줄 모르고 팔 줄도 잘 모른다. 혁신 제품은 연구·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수익을 낼 정도로 파는 데도 장시간을 요한다. 어떤 것이 혁신 제품인가. 상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현실화한 게 혁신 제품이요, 서비스다. 다시 말해 상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혁신 제품이 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이 대표적 사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으로 좋을 것 같다고 말들은 많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다양한 풍경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이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증가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시장 규모만큼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포스트 코로나’…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뜬다 코로나19가 비대면을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하면서 많은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홈쇼핑 역시 기존의 인터넷 쇼핑과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텔레비전 홈쇼핑 외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상품판매 방송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라고 한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으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출된다.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e커머스 사업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 유통업체, 미디어 커머스 사업자, 전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 사업자 등이 있다. 비대면이면서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
최근 몇 년 동안의 대중음악신을 보면 10대와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음악은 힙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엠넷의 힙합 오디션인 ‘쇼미더머니’를 통해 많은 래퍼가 MIC(마이크)을 잡고 등장했고, 이들의 비트와 래핑에 실려 나오는 메시지에 젊은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이들에 마치 대항하듯 등장한 대중음악은 다름 아닌 ‘트로트’였다. 특히 트로트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팬덤 문화가 중장년층으로 확산하면서 2030세대가 갖지 못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 현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현재 트로트 팬덤을 이끄는 건 오팔(OPAL)세대다. 일본에서 유래한 말인 오팔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로, 일본의 경제전문가 니시무라 아키라는 자신의 책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에서 이 오팔족(族)을 처음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2020’를 통해 소개했다. 책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를 ‘오팔세대’로 명명했다.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58과 발음이 같고, 액티브 시니어의 다채로운 행보가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