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가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 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라며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획재정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앙부처·지자체·의회·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 이하 잡지협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24 잡지인 신년교례회(이하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재진 위원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등 유관단체장, 잡지협회 역대회장 및 잡지발행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백종운 회장은 신년사에서“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영상콘텐츠들이 넘쳐나고,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과 분열까지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우리 잡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고품질의 명품 콘텐츠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며 “훌륭한 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잡지가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잡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잡지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잡지인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사를 담고 있는 잡지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분명히 살아날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남인 희생자의 사망 후 가계를 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전현희 대책위 위원장과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재명 당대표 피습사건을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보도·유포에 대한 엄정한 대응,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지속 확산되며 피습사건을 정파적으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선택적으로 흘린 정보는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불확실한 내용들이 쏟아지며 ‘나무젓가락에 스쳤다,’ ‘종이칼이었다’는 등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가짜뉴스가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당원들 덕분에 2,500개 이상의 제보를 받았고, 대표적인 가짜뉴스와 유포자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었다”며, “당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의 정보 흘리기 가능성에 대해 “흘러나온 정보를 갖고 정파적으로 몰다가 결국 악수를 두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안의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헌국민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국민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며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일상이 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줄 '국가와 정치'는 우리 곁에 없다"며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국가와 정치시스템을 발전시켜왔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30여 년 전의 헌법에 발목 잡힌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 없이 논할 수 없고,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논할 수 없다"며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과거 산업화시기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미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민주화 이전 체계로의 회귀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민주주의 보루인 총선
빅 테크(Big Tech)와 독립 언론(free Press)사 사이에서 뉴스 콘텐츠의 대가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 콘텐츠가 없으면 대형 플랫폼 기술회사들의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어서 언론사들이 대형 플랫폼 회사로부터 가져가야 할 수입액을 놓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항상 돈이 문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뉴스 생태계의 미래도 돈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양쪽의 다툼이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 모든 나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욕타임스 2023년 12월 11일 자, ‘The future of the free press is at stake’를 참고) 돈을 내고 이용하라, 뉴스 콘텐츠의 가격은? 지난달 팽팽한 협상을 연장한 후, 구글과 캐나다 정부는 언론매체들이 구글에게 매년 약 7천3백5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합의서에 동의했다. 이로써 캐나다 국민은 검색 결과에서 모든 뉴스 콘텐츠를 제거할 것이라는 구글의 위협에 더 이상 직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 결과는 캐나다가 원했던 것에 훨씬 모자랐다-원래는 1억 2천6백만 달러를 요구했었다-그런데 이 액수도 언론사들이 구글로부터 받아야만 한다고 추산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856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992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대 규모 할인 행사다. 당초 목표 매출 3조원 대비 133.1%를 초과한 성과다. 12월 4조원으로 상향한 목표에는 99.8%에 달한다.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도왔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유관기관,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도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인기 챌린지인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은 한국어 자막과 더빙을 동시에 송출하도록 해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방송사가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영하는 경우 한국어 자막이나 더빙 중 하나를 선택해 송출하고 있는데, 콘텐츠 대부분이 자막을 통해 송출되며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면서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희용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방송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됐다. 참사 발생 4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개식용 종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자유연대 “법안 통과 계기로 개 식용의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국회 이헌승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왔고, 브릴이라는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기도 하다. 한편, 개식용 문화 종식운동을 주도한 동물자유연대는 법안 통과에 환영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