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극 한파는 필자가 어렸을 때의 추위와 질적으로 다른 듯하다. 보온이 잘 되는 오리털옷이 흔해졌고 난방이 잘 된 탓일지 모른다. 손이 문고리에 쩍쩍 달라붙고, 자고 일어나면 방에 있던 그릇의 물이 얼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으니까 말이다. 점심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쒀서 한 주걱씩 배급해 주던 때가 있었다. 기억에 선명한 그 시절과 지금의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참으로 대견스럽고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토록 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여러 답을 댈 수 있을 터이지만 필자 생각은 이렇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낯선 나라에 나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재외 교포가 7백만 명을 넘 어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은 정치권에도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70년대 40대 기수(旗手)론이 나와 정치권에 큰 변화를 몰고 왔듯이 뭔가가 바뀌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나라 국민은 거 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선, 22선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그만큼 변화에 민감한 게 대한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4일 오후 5시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김철민의원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등에서 보다 투명하게 적립금을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하여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 보호를 강화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이 발표한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이들 노농자는 하루 평균 14시간 반, 주 6.5일 근무하면서도 입금은 최저임금의 60%도 안 되는 평균 21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8~29일 대표발의한 염전 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임차·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현역과 원외인사 오차범위 내 접전 -오경훈 전 남구청 정책보좌관 16%로 기염 -부동층도 21% 광주 동남 갑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들이 치열하게 맞붙어 올 총선에서 광주지역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가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15개 선거구를 선별해 지난해 12월 26일~28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가 올 총선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윤영덕 의원 19%, 정진욱 민주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 18%,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서 오경훈 전 남구청 정책보좌관 11%, 문상옥 국민의힘 동남갑 당협위원장 4% 유동국 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3%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2%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노형욱 전 장관 23%, 정진욱 특보 21%, 윤영덕 의원 19% 오경훈 전 보좌관 12%, 유동국 전 원장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30일 간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500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은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 등 교통량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와 공청회 및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의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입지검토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경제적 비용
경기 고양특례시는 5일부터 식사동~대곡역을 운행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인 '고양똑버스'에 도내 최초로 경기도 최초로 현장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양똑버스’는 고정된 노선이 없이 앱으로 호출하여 이용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앱 호출의 탑승방식에 따른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이용에 다소 불편하다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식사동에서 대곡역을 운행하는 출·퇴근 고정노선의 ‘고양똑버스'에 출·퇴근시간에 한정해 앱 호출없이 현장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똑버스에는 비예약자용 현장결제 단말기와 똑타앱 예약자용 단말기를 설치해 이용방법에 따라 알맞은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똑버스 현장결제 시스템은 식사동 고양똑버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양똑버스의 운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2024년 상반기 교통소외지역인 덕은·향동지구에 고양똑버스를 확대 운행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조 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 : 1조 9,958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23년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경기진학정보센터(남부‧북부)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리더교사 80여 명이 참여해 대면 및 화상으로 나눠 이뤄진다. 사전 신청한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부 분석을 통한 진학 상담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 안내 ▲대학입시 준비전략 등 대학입시 정보 제공과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겨울방학 진학상담실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진학정보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중심의 대입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4일과 5일 경북 영천을 합동 점검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경북 북부권역 앙돈 농장의 아프리카열병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영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해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관측망을 운영하여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