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 낳은 화백 우민(偶民) 박경선 개인전이 한 달간 수원시 팔달구청내에서 열린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내일(12월1일)부터 29일까지 청사 1층 팔달갤러리에서 ‘우민 박경선 여섯번째 개인전’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도 가는 길, 그리움 천 개’라는 주제로 양평 출신 우민(偶民) 박경선 화백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 하나의 점으로 화폭에 옮긴 25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수원미술협회 및 한국서예협회 회원이며 서예화실을 7년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박 화백은 화홍서예문인화 대상, 추사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 전주비엔날레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문인화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수준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량과 이력을 바탕으로 화선지와 먹이라는 익숙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문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박경선 화백은 수원천변에서 손수 캔 나물과 잡곡, 약초 등을 판매하며 점포 한 켠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그림 그리는 보리쌀 아저씨’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 화백의 작품에는 그의 소박하고 소탈한 모습과 인생이 고스란이 녹아 있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를 필요로 할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수원시와 성남시,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 16개 지자체(광역2, 기초14)가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4개 지자체다. 이런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12개 도시가(남양주시, 시흥시 불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해 공동 대처해 나간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내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오늘(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 대처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이재준 수
경기 파주시 운정보건소가 12월4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정보건소는 파주시 와동동 신도시 가람마을 8단지 앞에 총사업비 334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8천89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민원실, 진료실, 임산부·영유아 특화 공간인 '아이맘공간'이, 2층에는 프로그램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등이, 3층에는 사무실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정분소 등이 있다. 건물 중앙에 자연이 숨 쉬는 정원이 배치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운정보건소 신청사는 12월 4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에 나선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운정‧교하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개소 후 10년 만에 이전하는 만큼 주민의 기대에 맞는 촘촘하고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1~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번호판 1705개를 영치하여 체납액 약 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600개를 초과 달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타지역 등록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주 기업들로부터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에서 모두 5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약속받았다”며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조 3천억 투자 유치로 기후변화 대응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인마크글로벌사와 SPR사는 4조 3천억원 추가투자 의향을 밝혔다”면서 “2022년 호주가 했던 한국에의 투자 규모가 2천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당초 약속한 1조원은 한국에 하는 연평균 호주 투자의 5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5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 약속은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로, 탄소저감기술을 상용화하는 내용이어서 투자의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투자유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경을 넘은 합작품으로 호주의 투자, 독일의 첨단장비, 경기도의 정책과 파트너사가 함께 만들었다”면서 "짧은 이틀 간의 호주 출장 중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100만 대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화성시의 저력은 끝이 없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7년 연속으로 종합경쟁력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평가 결과에서 시는 712.2점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0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경제와 행정, 재정을 평가하는 경영활동 경쟁력에서 216.8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명근 시장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하지 못했던 7년 연속 전국 1위를 화성시가 달성한 것은 100만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지방자치경영지표 개발과 지역경쟁력측정을 위해 만들어져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을 제안, 관심을 끌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28일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이 저조하고, 유기동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예방접종, 진료비, 보험료 등을 통합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를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대형 병원의 이동 건강검진용 차량을 활용하고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총 193만 마리 가운데 102만 마리가 등록,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이 53%에 그치고 있다.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요거트 제품에서 대상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업체 84곳을 점검하고 19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GS25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 2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가공업체 쿠오레디파파가 제조한 ▲베이글 그릭요거트 ▲카이막 그릭요거트 2종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 점검대상인 식육가공품 109건, 유가공품 67건, 알가공품 16건 등 총 192건의 축산물 PB 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역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이 다운로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른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현재 각종 SNS 메신저가
지난 13일 캄보디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던 수천미터 상공 비행기 기내. 갑자기 한 외국인 승객이 큰 소리로 “닥터”를 외치며 다급하게 의사를 찾는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그 승객 옆에는 중년의 한 여성이 힘겨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때마침 비행기에는 10~12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수원마을 의료봉사단’ 의료진이 타고 있었다. 화홍병원 응급의학과 임성미 과장, 수원강남여성병원 성영모 원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의사라는 사실을 알린 후 도움을 청한 승객 쪽으로 달려갔다. 당시 승객은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키면서 구토를 했다.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두 사람은 고도 상승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판단한 후 환자가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경련을 일으켰던 승객은 안정을 되찾고,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었던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를 찾는 외침을 듣고 다들 당황했는데, 의료봉사단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해 준 덕분에 환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며 “귀국길에서도 봉사를 실천해 주신 의료봉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의료봉사단은 수원시가 프놈끄라움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정
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