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금리와 환율, 물가는 물론이고 통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두고 미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62%는 트럼프 후보에게 배팅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당선을 예측한 비율은 38%다. 하지만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공개한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부처인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다. 종합해 보면, 미국 언론들은 ‘면도날 두께(razor-thin)’ 만큼 미세한 차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최종 개표까지 승리를 점치기 힘든 ‘데드록(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 측면에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는 유리해지겠지만 넓은 시각으로 보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
한국 농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수급 불안은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농업의 위기는 최근 수해와 폭염 등으로 현재진행형”이라며 “여기에 최근에는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지며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가격폭락은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수급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기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정책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또 강선희 양파 생산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 여성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는 정부 방침을 사실상 거스른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했다. 다른 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제66조 1항)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등록 기간 연장, 학년제 전환 등을 담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방침을 7월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거의 호응이 없다.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이미 지금까지 밀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반면 교육부는 각 대학이 휴학을 허용하면 내
정부가 국군의 날(1일)을 임시공휴일로 급작스럽게 결정하면서 학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1만1319개교 중 2,685개교에서 시험과 현장학습이 취소됐거나 변경했다. 또 일부 학교는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날짜를 도저히 변경하지 못해 임시공휴일 당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177개,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는 600개로 총 777개교에 이르렀다. 또 시험을 예정했던 전국의 1,608개 중⋅고등학교 중 177개교는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치르고, 1,424개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변경했다. 시험이 아예 취소된 학교도 7곳이나 됐다.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이 예정된 전국의 1,077개 초⋅중⋅고등학교 중 456개교는 일정을 변경했으며, 600개교는 예정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한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243곳으로 가장
28일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진보단체 회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퇴진 운동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한 뒤 3시 50분쯤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삼거리까지 행진했다.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부자감세, 민생파탄,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11월 9일과 20일, 12월 7일 '윤석열 정권퇴진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에서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순위가 30계단 추락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비율은 3위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현재의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102억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억6000만명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1,600만명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50년 뒤 6000만명 안팎일 것으로 예측됐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올해 7,800만명에서 2072년 5,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북한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이나 떨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서울 내 14개 택시운수회사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장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0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346건이지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0건이다. 공단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방안 중 하나로 페달 블랙박스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실제 장착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착 대상은 서울 관내 사고율이 높은 택시 운수회사로 선정했다. 공단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영상 제공을 통해 사고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 등 자동차 제작사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13년 뒤에는 전체 가구의 40%가 ‘1인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1인가구는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30년 뒤 2052년 962만가구까지 ‘200만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7만4,000가구씩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2032년 39.2%로 5%포인트(p) 이상 늘어난다. 그러다 2037년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점 2인가구 비중(33.0%)을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꼴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다. 1인가구 비중은 2042년부터 2052년까지 10년간은 40.8%에서 41.3%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1인가구 증가 속도는 2년 전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보다 가팔라졌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1인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17.2%, 60대 16.6% 순으로 컸다. 이에 비해 2052년에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급가속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12일 설명회를 가졌다. 협최 측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대부분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지더라도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신이 가중됨에 따라 올바른 정보를 공유,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KAMA와 KAIDA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영석 원주한라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 조민제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 제동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기록장치(EDR), 교통사고 조사 절차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의 발표 주제로 구성됐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제동장치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고기록장치와 교통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인식 개선 활동이 돼 향후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특별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을 가결했다. 중국과 인도, 남아공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윤리와 정의, 인간의 양심이라는 면에서는 그 가치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군사적힘으로 약소국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수십만 명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전쟁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세계에서 가장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강대국이 안보에 위협을 느껴 이웃나라를 침공했다는 이유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즈음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고 군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서 방문한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결속을 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참여 하는 나토 동부전선 국가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 (B9)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부쿠레슈티 9개국은 폴란드, 불
1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용산 개발의 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용산 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가 10월14일 전쟁기념관에서 도시콘텐츠연구소(대표 황춘자) 주최로 열렸다. 대한민국 철도역사 114년, 도시철도역사 40년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 중심 지역인 용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철도운영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철도를 선진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심의 철도건설 및 운영방향을 찾아가는 자리였다.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2006년 8월,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2월 용산 역세권개발(용산 차량기지 한정)사업자 공모를 통해 랜드마크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마스터플랜 및 계획 설계(SD)안 공개를 끝으로 용산 지역은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용산 개발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학문적인 연구발표와 용산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들은 용산 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대해 토론하며 현재 용산의 철도지상화로 인한 생활권 단절현황과 지상철도로 인한 교통측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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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