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규제를 혁신해 주택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24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
10월의 하늘을 수놓을 항공레저 축제가 오는 28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서대 비행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레저 페스타'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레저 등 기초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항공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기 등 5개 종목에서 국토부 장관배 대회가 펼쳐지고, 열기구와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기, 비상탈출 등 11종의 체험 등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연정국악단 등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같은 날 저녁에는 드론라이트쇼도 펼쳐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된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항공레저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비행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며 동호인들의 안전수칙과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24일 양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를 방문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안 본부장의 출장에는 산업부, 주러시아공관(아르메니아 겸임), 주카자흐스탄공관 등 정부, KOTRA, KIAT, 한수원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너지, KCC 등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27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들 일행의 첫 번째 행선지인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대(對) 중앙아시아 교역의 70.8% (’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앙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동차, 차(車)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23일, 스마일로프(Smailov) 카자흐스탄 총리를 예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스마일로프 총리는 “오늘 체결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 「한-카 무역·투자 협력 양해각서(MOU)(TIPF)」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와의 경제 교류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 본부장은 오스파노프(Ospanov) 산업건설부 차관, 비좌노바(Bizhanova
전 세계 67개국에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 1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원시는 전 세계 6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1000여 명이 모이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어제(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 경기도,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매년 10월 도시를 바꿔 진행된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진행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월드옥타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을 논의하고, 수출 상담회를 열어 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인들은 해외 한인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 대회에서 ‘일자리박람회’, ‘수원시 홍보관(투자유치) 및 기업홍보부스’을 운영하며 기업유치에 나선다. 또 월드옥타(World-OKTA)와 ‘해외취업박람회’를, 경기도와는 ‘수출상담회’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트레이드쇼, 글로벌마케터 워크숍, 네트워킹 리셉션, 동반자 관광, 각종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행사장 곳곳을 돌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A군청에 대해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민원인(김씨)은 군 일대에서 박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군청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A군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민원인은 이를 다시 A군청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A군청 감사부서 담당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군청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8.1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1로 전월(99.7)대비 1.6p하락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는 88, 생활형편전망CSI는 90으로 전월대비 각각 1p, 2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8로 전월대비 1p 하락하고, 소비지출전망CSI은 113로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인 현재경기판단CSI 64, 향후경기전망CSI는 70으로 는 전월대비 각각 2p, 4p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8, 금리수준전망CSI는 128로 전월대비 각각 1p, 10p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
한국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적발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은 7.4%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022년까지 전체 부정수급 적발금액 2,566.6억 원 중 e나라도움을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91.1억 원에 불과했다.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심사업을 점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필두로 한국재정정보원 및 관계부처가 진행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적발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 관련 서울시는 29일 일요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29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일부와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금년 5월 서울시에서 부과․고지했던 변상금을 22일 납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일자리를 찾는 수원지역내 청년과 여성, 중장년과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을 위한 일자리박람회가 열렸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는 기업 50개사, 구직자 152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570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봤고, 217명이 현장에서 채용되거나 행사이후 최종 면접을 보기로 했다. 행사장에는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등 계층별 채용부스 10개 ▲기업일자리재단, 경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 홍보부스 11개 ▲증명사진 촬영, 펄스널컬러 진단,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 취업지원 부스 3개가 마련됐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보며 행사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막식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청년, 중장년, 여성, 어르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 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인, 구직자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27일 수원 메쎄 전시홀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부는 24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추정하는 필요량은 하루에 약 78.8만㎥다.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 장래 여유 물량은 2035년 기준 하루 5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과 팔당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시범운영을 해왔다. 화천댐은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저수된 물을 방류했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일산문화광장에서 반려동물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2023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문화축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문화제는 기존의 반려동물 축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반려동물 문화의 새로운 바람인 동물 교감 치유에 중점을 뒀다. 동물교감치유 문화제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의 최신 경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영유아 생명존중 교육, 읽기 교육 보조견(리딩독) 소개, 치료도우미 인증견 테스트, 동물교감치유 활성화 학술제 등 동물 교감 치유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한, 설채현 수의사의 치유 토크콘서트, 독스포츠, 펫티켓 운동회, 요리교실, 반려동물 건강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반려인의 참여를 기다린다. 현재 시는 펫티켓 운동회, 독스포츠 대회의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는 참여자들은 ‘동물교감 북(BOOK)’ 만들기이다. 참여자들은 치유존, 체험존, 캠페인존, 산업체존, 2023 펫츠런 등 5개 구역(섹터)으로 나눠진다. 행사장의 다양한 구역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반려동물의 출생과 입양, 죽음까지의 생애주기를 한
평택시는 ‘국제평화도시(ICP, International Cities of Peace)’의 392번째 회원이 됐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국제평화도시는 세계적인 평화 문화 구축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 201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제평화도시 회원들은 지역사회에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과 회원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 정책 및 문화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평택시의 가입으로, 국제평화도시 회원 도시는 6개 대륙, 72개국에 걸쳐 총 392개가 됐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는 10월 7일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대축제’에서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제평화도시 프레드릭 아먼트(J. Frederick Arment) 의장은 “평택시의 가입은 안보, 풍요로운 공존, 안정과 정의를 가져다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평택의 지역사회가 진정한 평화문화 조성에 헌신하고 있다고 인정받았음을 축하드린다”라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70년간의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