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몇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 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여만 원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 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된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 치료 거점 역할을 해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 원까지 쌓였다. 작년 말 기준 여전히 6,223 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
전남 곡성군 소재 곡성중학교에 볼링장과 테니스장·다목적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4일 곡성중학교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으로 12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곡성중학교 복합시설 1층에는 정규 규격 레인을 갖춘 볼링장이 들어서고 2~ 3층에는 각각 다목적학습장과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지하에는 43면의 주차장이 시설되고 외부에는 테니스코트도 들어서게 되면 곡성중은 지역 내 여가와 스포츠,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군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된다. 곡성군은 평생학습도시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곡성중 내 시설들과 연계해서 군민들에게 생활 편의성은 물론 평생학습의 접근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곡성읍 내 단 1개소인 볼링장이 오는 10월 폐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곡성군민들은 이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복합문화센터 예산 유치 결실을 얻어내기까지는 서동용 의원의 물밑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서 의원은 그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교육시설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곡성중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년 뒤인 2025년에는 동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면서 국가적인 과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도록 뒷바침해 나갈 것인가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65.0%, 충분히 보장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7.3%였다. 직업군 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에서 73.1%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이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66.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9.0%)보다 많았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9.0%가 '퇴직연금의 세액공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심회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10.0%), 여성(5.6%)이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약 1.3∼1.6%), 여성(약 0.3∼0.4%)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고독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고자 "사회적 고립 걱정없은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선제적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면서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지원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정책
매탄4지구연합 상가번영회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하게 라면 등 생필품을 후원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따르면 "매탄4지구연합 상가번영회는 어제(13일) 매탄2동의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매탄2동에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탄4지구연합 상가번영회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라면 등 후원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앞서 매탄3동의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200상자도 후원했다. 정희경 회장은“이번 명절은 6일이나 되는 긴 연휴인데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연휴동안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매탄4지구연합 상가번영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진 매탄2동장은“매탄3동뿐만 아니라 매탄2동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부해주시는 매탄4지구연합 상가번영회 회원들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민들이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매탄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
기업체와 농업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인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심각한게 현실이다. 농업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노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곤두박칠 치면서 농촌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생산이 멈출정도로 노동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수원시와 화성시, 안산시와 평택시 등 수도권지역내 공장 및 농촌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들과 공존하며 현재 생활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역에 등록된 외국인등록수는 6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과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만도 2만6천400여 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와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우리나라 국민인 이들은 수원지역내 각 가정에서 수원시민들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역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독거노인 등을 위해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시다문화협회(회장 이미연)’가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일본의 오염수 배출로 인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고 취임 1년을 맞은 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 중에 있다. 여야 서로 네 탓 남 탓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야당의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Q. 여야 간 대립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 중요합니다. 주철현 의원께서 지금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지난 3년 간 여수의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해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 기준 5위, 수출액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수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과 인명 재산피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097# 코비드19 대유행이 끝나던 즈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영국이 세계 각국의 국빈을 초청하는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영국은 브렉시트의 타격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전 국민들이 죽은 여왕에게 보낸 차분하고 진심어린 애도 모습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교회와 왕궁에서 전통 의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행된 경건한 장례식, 다채로운 거리 행진 등 영국의 행사를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뒤 얼마 안 지나 불의의 총격 사건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열렸다. 두 개의 국장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아베 전 총리의 국장 행사는 너무 초라해보였다. ‘행사’는 목표와 계획도 좋아야 하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행사는 군사 작전과 전투 행위를 합친 것이나 같다. 그래서 거대한 행사는 군 출신들이 잘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행사를 잘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행사
잼버리 대회가 K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으로 부터 3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서 1993년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8 월 7일~ 11월 7일까지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또 2002년에는 올림픽보다 더 국제적 관심이 뜨거웠던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991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총1백35개국 1만9천 92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박 9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런 나라에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 신을 당한 것을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봄직하다. 대전세계박람회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13일부터 도내 162개교에서 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이러닝(https://hi.goe.go.kr)’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교수·학습 설계 자동화 ▲스마트단말기 기반의 미래형 교실 환경 등을 지원한다. ‘하이러닝’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나누는 참여학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다. 이에 따라 학력 향상은 물론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부모 소통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동시에 학생 성장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학습 진단과 수준 확인을 통해 주도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에서도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한 심화·보충 학습을 가능케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습 과정·결과의 신속·정확한 분석 ▲진단 결과, 추천 콘텐츠 참고 맞춤형 수업 설계와 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신규(저경력) 교사들에게 임용 발령 후 6개월 동안을 교직 적응 기간으로 운영, 전문 컨설팅을 받게 하는 등 안정적인 학교 근무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든든’ 지원체제를 구축, 신속히 추진해 신규교사가 첫 학교에서 겪는 낯선 환경과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도울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멘토링제 운영 강화’ ▲‘신규교사 교직 적응 기간’ 마련·운영 ▲‘관리자 역량 강화’로 교사 직무 배치 합리성 제고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선배 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와 멘토링으로 교직 적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 경험이 풍부한 멘토단을 구축·운영, 수석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도내 교육연구회와 지역학습공동체를 통한 별도의 프로젝트도 운영, 신규(저경력)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수학습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교원동아리와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로 신규(저경력) 교사들이 동료 교원과 고충을 나누고, 직무수행 관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 발령 후 6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 잔액과 연체 잔액은 ▲카카오뱅크 2조 3,069억원, 175억원 ▲토스뱅크 1,908억원, 12억 원 ▲케이뱅크 1,625억원, 13억원이다. 3대 인터넷은행 누적연체금액이 200억원을 넘긴 것이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체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제일 먼저 비상금대출 상품을 판매한 카카오뱅크는 ‘20년 연체금액이 25억이었지만, 3년도 안 되어 6.8배 상승한 175억원을 기록했다. 3대 인터넷은행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비상금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주된 이용자가 2030 세대다. 간단한 제출서류와 심사로 대출을 집행하다 보니 금리가 높은 편이다. 한편, 9월 13일 기준 연이율은 ▲카카오뱅크 4.795%~15.00% ▲토스뱅크 6.24%~15.00% ▲케이뱅크 6.01%~15.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