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벗고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고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가 오늘(11일)부터 이틀 간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관계자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제도시행 초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의 성과와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오늘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문화재단이 ‘2023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문화기획자 양성 ▲거점형 문화예술 교류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3개 영역이며, 공모 지역은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파주, 포천 등이다. 이들 11개 시·군은 경기도의 각종 중복 행정규제 및 지역별 문화자원 격차에 따른 상위 11개 문화소외지역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재단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기획자 양성’의 경우 경기도 예비 문화기획자 및 ‘거점형 문화예술 교류’,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선정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단체 등록증을 소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대표자가 문화기획자 양성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원규모는 1개 단체 최대 2천500만 원이다. ‘거점형 문화예술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농·축·수산 분야는 오는 2030년까지 6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미흡한 지원 기반과 시책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농림부 고시로 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인증된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의 40%로 이전 26.3%보다 상향 조정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농업 분야의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다. 치매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공간파악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거나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보호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 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실종신고건수는 1만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2018년부터 5년 6개월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총 890명 중 치매환자 실종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그 비율이 63.6%에 이른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다. 치매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청 또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
지난 2021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시공사 3곳은 대우건설(14.49%), GS건설(7,96%), 포스코건설(5.37%) 등으로 이들 3개 사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를 차지했다.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87,029건으로 △경기도(408만7363건), △인천광역시(202만3311건), △서울특별시(77만1863건) 순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올 들어 다섯번째 검찰 출석이다. 지난달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짦은 입장문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며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출발하면서 공개한 글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절규 앞에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 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급한 정치쇼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명분 없는 '뜬금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관심을 적게 받아보려 토요일에 조사를 받겠다며 결국 의료진까지 대기하게 만드는 '민폐 조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개인 비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년들의 평생학습 욕구 조사 및 분석을 위해 ‘경기청년 평생학습 참여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경기청년 평생학습 참여실태조사 추진 배경과 경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조사의 구체적 방향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청년들의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수준을 살펴볼 예정이다.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기청년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평생학습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평생학습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2015년부터 경기도민 평생학습 참여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연도부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참여실태조사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예방과 화해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교육공동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8일 안양 신성중(학교장 박근영)에서 열린 이번 공감 토크는 교육 주체별로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 진단과 예방을 위한 교육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함께 했다. 특히,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으로 실시간 생중계, 교육공동체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토록 함은 물론 학교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공감토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안 중에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캠페인 푯말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는 말이 의미가 있었다”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만 교육이 잘 이뤄져도 학교폭력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화해중재단을 운영, 학교 안 갈등 조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학교전담경찰관
『제5편』 안전하고 편리하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자전거를 왜 안타겠어요? 가슴을 뛰게 만든 덴마크의 자전거 길 “자전거 천국이야. 어떻게 자전거 길을 이처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10여 년 전 나홀로 자전거 유럽 여행을 하던 그녀는 덴마크의 북부 항구도시 프레데릭스하운를 시작으로 덴마크를 종주하는 동안 그런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자전거를 타고 오는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한 편안함과 안락함이 타면 탈수록 마음과 몸에 전달되고 있었다. 건물이나 지붕의 색깔이야 덴마크도 북유럽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자전거 도로만큼은 타는 이로 하여금 만족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대학생 시절부터 국내외로 자전거여행을 숱하게 다닌 그녀였지만 덴마크의 자전거도로처럼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안락(安樂)한 길을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내 몸이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 한 것은 결국 이거였어. 지금까지 이런 길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상상도 못했던 자전거 길을 만났으니....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녀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난 듯이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