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시공사 3곳은 대우건설(14.49%), GS건설(7,96%), 포스코건설(5.37%) 등으로 이들 3개 사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를 차지했다.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87,029건으로 △경기도(408만7363건), △인천광역시(202만3311건), △서울특별시(77만1863건) 순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