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의왕시가 요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의왕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액 일반회계 5,512억원 대비 402억원(7.31%) 증가한 5,915억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의 경우 985억원 대비 171억원(17.4%) 증가한 1,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1억원(213.97%)이 크게 증가했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2억9천51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5천664만원, 평가급및성과급등 항목이 1억1천62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전이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 됐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194억원도 금번 추경안에 다시 담겼다. 한채훈 예결위원장은 “최근 경제 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운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급성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사성 예산에
'아동유기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출산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 20대와 청소년 미혼모·혼외자 출산모·외국인 산모에게 이들의 출생신고와 양육을 지원하는 맞춤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이를 위해 온라인 익명 상담을 활성화하고, 혼외자 출생 신고를 어렵게 하는 민법상 조항을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 이름과 등록기준지 결정 등 지침을 도입해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국내입양과 장·단기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기관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가족센터의 역할, 부모와 아동의 권리 충돌과 관련해 독일의 신뢰출산 모델 등 외국 입법례 설명이 이어졌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소중
최정상급 재즈 보컬리스트와 연주자들의 공연을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잔디광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려 초가을밤 광교호수공원을 물들인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30분부터 9시까지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스포츠클라이밍장 앞 잔디광장)에서 '2023 수원재즈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재즈페스티벌은 ‘스트릿재즈 빅밴드’인 바스커션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객석 주변에서 퍼레이드를 해 관객들이 흥을 끌어 올리도록 기운을 돋운다. 이어 재즈피아노계를 대표하는 4명의 테크니션으로 구성된 4 Men’s Piano(포맨즈 피아노)가 솔로 연주를 한다. 대한민국 대표 탭댄스팀 All That Rhythm(올댓리듬)은 탭댄스와 재즈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과 수년간 함께한 멤버들로 구성된 웅산밴드, 우리나라 펑키재즈의 거장 트롬보니스트 이한진이 이끄는 The National Big Band(더 내셔널 빅밴드)의 공연도 볼 수 있다. 디즈니 메들리 유튜브 영상 2030만 뷰 주인공 이희주와 재즈가수 노동림이 더 내셔널 빅밴드와 협연한다. 상세한 공연 정보는 수원재즈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 창업보육공간이 지원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영인)은 수원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해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고용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되는 해당 공간은 임대료 걱정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비 정도의 이용비만 납부하면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자도 해당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에는 심사를 통해 총 5개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 확정 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공간은 사회적경제영동센터(영동시장 내) 1실, 매화마을 창업보육공간(매탄동 소재) 3실, 당수동 창업보육공간 1실이다. 제공 면적은 18제곱미터에서 118제곱미터로 다양하다. 입주 혜택으로 임대료는 무상이며 공간 사용에 따른 실비, 관리비 등만 납부하면 된다.
무심코 특정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다가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되버리는 이른바 스미싱(smishing)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피해는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5년간 총 3,800명으로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 금액은 2018년 2억 35백만 원에서 2019년 4억 19백만 원, 2020년 11억 7백만 원, 2021년 49억 85백만 원, 2022년 41억 3백만 원으로 5년간 총 피해액이 108억 4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50대의 스미싱 피해는 1,017명으로 전체(3,800명)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2.3%(848명), 20대 18.6%(705명), 60대 이상 15.9%(603명), 30대 13.3%(504명), 10대 1.1%(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사칭
수원시의 머지 않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수원지역내 청년(19~34세미만)인구는 28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수원시 전체인구(125만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들이 많은 역동적인 도시가 바로 수원특례시다. 이같은 수원지역내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수원청년축제'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청년들을 위한 '수원청년축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이번 ‘수원청년축제’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축제로 사전 청년들의 수요 및 의견조사와 프로젝트팀 ’후‘의 축제 기획을 통해 소통‧놀이‧참여를 주제로 한 청년들의 한마당잔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추진되는 이번 축제 콘텐츠는 ▲토크콘서트 ▲청년 소상공인 프리마켓 ▲힐링 공연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인생설계, 진로고민, 취업, 창업 등 청년 관심분야의 멘토와 함께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는 1부 ‘멘토의 취업‧창업이야기, 청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 이동욱 스타트업 ‘자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된 화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다. 러-우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로 이한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안보가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지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1차 전기본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과 고려사항」, 「소형모듈원전 (SMR) 국내 건설 필요성」,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전에 대한 국내외 인식의 변화」, 「정부 원전정책 추진 현황」 등 4개 발제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전력수급의 여건변화 등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착수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적 측면·탄소배출 저감·원전생태계활성화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는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어업은 과세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을 적용하는 반면에,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축산업 역시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천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인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 농가 부채는 3,502만원인데 반해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나 높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양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경기도 의왕시가 최종 선정돼 도시재생보조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했다. 의왕시는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최근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살리기’유형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 의왕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내손나구역’(내손체육공원 일원, 약 77,863㎡)은 2014년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다. 내손 다·라구역 등 주변 재개발지역과 원도심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왕시는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명은‘내손愛(애)가득’으로, 작지만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활력을 되찾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담아 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동행사업(집수리+골목정비) ▲안전마을 조성(스마트폴, 소화설비 설치) ▲내손愛(애)행복센터 건립 ▲내손愛(애) 어울더울(놀이·쉼터) 조성 ▲주차장 및 안심가로 조성 등 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저층 노후 주
환경부는 내일(7일) 제주도 소재 라마다 제주함덕호텔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8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8개 우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인천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등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8개 유형별로 나눠 △녹색제품 구매금액 연속 증가여부,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금액 증가율, △제도 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우수기관 중 전년도 대비 구매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다. 이 기관은 정부간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한 보건의료물품 지원사업 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녹색제품을 구매·지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운영시설 재건축(리모델링)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을 사용하여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일환으로 복사용지, 화장지 등 사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했다. 또한, 8개 우수기관 모두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전기차·배터리 분과에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6일) 일제히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수능 모의평가는 연 2회(6월 9월) 시행하는데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년도 수능과 동일한 방식이다. 지원자 수는 47만5825명으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545명 감소했다. 이중 재학생은 37만1448명으로 집계돼 2만5671명 감소했으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2126명이 증가한 10만4377명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75,374명, 수학 영역 472,391명, 영어영역 475,198명, 한국사 영역 475,825명, 사회탐구 영역 251,253명, 과학탐구 영역 251,653명, 직업탐구 영역 6,81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7,398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9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3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20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2명으로 총 174명이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