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리고 올해 7월 26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송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28일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내려보냈고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우려 및 법제처의 기계적 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벌써부터 교육현장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면서 학사 일정 변경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했던 민생 가운데 하나가 전세버스 사업인데, 이런 현장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타이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국내 수입업자 A씨를 상대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건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수입업자 ’A씨'에게 수입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역위는 수입업자 ’A씨’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인 1.4%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70억달러로 5월 전망치(24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4일 올해 국내성장률이 5월 전망치인 1.4%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2.2%로 지난 전망치(2.3%)를 소폭 밑돌고,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국제 에너지가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5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원물가 상승률(3.4%)은 수요측 물가압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70억달러로 5월 전망치(24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연초 수출 부진 심화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나, 2/4분기들어 수출부진 완화,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됐다. 하반기에 중국 단체관광 허용 등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전시장 내에 입점한 식음사업장과 일회용품 줄이기 공동실천 협약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킨텍스 김환근 경영부사장은 전시장내 입점 관계자와 일회용품 줄이기 공동 실천 협약식 체결 <킨텍스 제공> 이날 협약식에는 킨텍스 전시장내 입점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전체 식음사업장 관계자가 참석,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다짐했다. 다회용컵 사용,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도입 강구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실천 지침과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율적 시스템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킨텍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다회용품 사용 기반 구축을 위한 다회용컵 대여·세척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킨텍스는 입점 카페 매장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대여·세척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체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사용 체계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김환근 킨텍스 경영부사장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킨텍스는 상호협력과 노력을
수도권 전철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25일 11시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에서 대곡~곡산~백마~풍산~일산역 연장 개통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운행 노선도 <고양특례시 제공> 개통식 다음날인 26일 5시 첫차부터 일산역에서 첫 운행을 개시하는 서해선은 김포공항과 부천 소사, 안산 원시까지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 지난 7월 1일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오는 26일 대곡에서 곡산·백마·풍산·일산역까지 4개역 6.8km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다. 시는 경의중앙선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연장 구간 운행을 위해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했다. 일산역까지 서해선이 연장되면 일산역~김포공항은 기존 50분에서 19분으로, 일산역~소사역은 기존 77분에서 29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에 물이 넘쳐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개선해주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요란을 떠는 ‘용인시행정’이 실망스럽습니다.” 67살 L모씨는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태어나 67년째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다. 그런 L씨는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과 함께 친목모임 등 볼일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용인시 백암을 자주 왕래하고 있다. 백암에는 5일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철물 건재상 등이 있기 때문이다. L씨가 백암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삼죽면 율곡리에서 용인백암을 연결하는 왕복2차선 도로인 지방도325선을 이용하고 있다. 안성시와 용인시 경계구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석천리 마을인 백암면 삼백로403 부근 도로를 L씨는 ‘마의도로’라고 말하고 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가 침수되면서 물이 넘쳐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전해야 하는 등 자신은 물론이고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만 오면 어김없이 되풀이돼 L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백암면과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전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 윤석열 정부는 왜 런던협약/의정서 대응을 회피하고 IAEA 입장에 손 들어줬나? - 오는 10월 4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공식 논의하면 투기 중단 가능 - 런던협약 주관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에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위험하다는 과학보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은 후쿠시마 해양투기가 예고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통해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성환 총괄대책위 전략본부장(국회의원)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소문과 관련, 지난 23일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실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되는데, 총 5등급(가~마)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평가 중 ‘가’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이 강한 토지, ‘마’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이 강한 토지로 판단된다. 단, 토지적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책정돼도 건물 신축 등 개별적인 토지 이용은 가능하다. 이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적성평가의 의미를 설명,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월곡동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속보] 8월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옥상에서 큰 불이 났다. 화재를 진압중인 소방 관계자는 인명 피해와 관련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24일 경기도의회 영통구 지역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왼쪽 4번째)과 김용덕 구청장(사진 오른쪽 4번째)등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영통구 제공> 영통구청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영통구 지역 경기도의원과 김용덕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교호수공원 공공공지 정비 ▲혜령공원 데크 설치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향후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원들은 구정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행정을 이어가는 영통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듣고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용덕 구청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구정 현안사업 운영에 만전을
경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은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구성원이 된다. 9월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민추진단은 경제·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 분야의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에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및 관내 행사 홍보관 운영 등 전방위 홍보로 특구 조성의 당위성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 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뜻을 모아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전담팀(TF)을 설치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3개 학교의 인조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 빠른 시일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실시한 ‘2023년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수요조사’ 결과 금암초등학교(금암동)와 운천중학교(오산동), 성호고등학교(원동)가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도교육청과 시가 사업비를 9대1 매칭으로 추진함에 따라 10%에 해당하는 1억8천450만 원이 오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으며, 시는 다음달 오산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 체육인들의 건강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도 학령기에 속해 있는 아동·청소년에서부터 생활체육인에 이르기까지 건강복지를 누리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예산이 확보된 3개 학교의 인조 잔디구장 신설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민선 8기 오산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