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2일 오전 10시, 「2023년 을지연습 접적지역 주민이동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주민이동 실제훈련은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질서 있는 행정관서 이동과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이동을 통하여 귀중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에는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각 동 통장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최종집결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 특히, 훈련과정에서 주민이동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동로상 통제소별 주요 기능과 민・관・군 연락체계 유지 여부를 실제 점검했으며, 비상대비계획과 실제 훈련 간 차이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동두천시가 을지연습 훈련에 소홀하거나 자칫,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사시 주민들이 적의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상황이 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참여단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남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주민들이 생활공간을 실험실로 삼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협력형 혁신 모델 사업이다. 시민들은 스마트시티 교육 수강을 시작으로 문제해결 리빙랩, 실증사업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하남시는 지난 7월부터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24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다. 이날 발대식은 ▲ 위촉장 전달, ▲ 리빙랩 추진 및 단계별 과업 소개, ▲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교육, 9월에는 재난・안전을 연구 주제로 한 과제를 선정한다.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증사업 추진하면서 12월에 성과공유 등의 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훈 도시주택국장은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시민들이 도시문제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는 특정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사실 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스토킹 범죄에 의한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
일자리가 늘었지만 불안한 진짜 이유 일자리에 대한 좋은 소식은 왠지 신기루와 같은 의문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 물으신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뜨거운 노동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폭 열기를 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연준 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내린 예측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업률이 4.6%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거였다. 이 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래리 섬머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업률은 2년간 7.5%-지금의 2배 이상-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예측했던 실업률과 지금의 실업율의 갭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던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도대체 그런 갭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그 차이나는 갭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한편, 지금,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4%이하로, 펜데믹 전보다 크게 높지 않지만 여하튼 오르고 있다. 다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돌아온 미국의 최대 취업률 미국인들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단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한다. 미국인들을 그렇게 게으르게 만든 건 사회주의였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 게임만 하려고 하는 그들(미국인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구조적’인 것이었고 아무리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란 말이 나돈다. 그런 식으로 나도는 거의 모든 말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뒤따르는 장기 고용 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다시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널리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퍼져 있었다. 그런 말이나 이야기들은 억만장자들, 산업의 수장(首長)들, 그리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들의 말은 파도소리처럼 우리 귀에 듣기 싫어도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인 건 없다. 보통 사람들-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내 말은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을 말 한다-은 모두 지난달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역사성에 대해, 다시 말해 기막힌 고용성과에 모두가 감사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앞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지난 5월 4일부터 국민에게 개방됐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은 해당 부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2일(오늘) 국회에서는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시로 개방 중인 용산반환미군기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납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공원·학교용지·어린이놀이시설 등 부지)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화 없이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개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휘중 (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 소장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기지내 오염뿐만 아니라, 기지에서 배출된 오염원에 의해 기지 밖의 지하수와 토양 및 하천 퇴적물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오염 지역 특성과 정확한 오염원 이력(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023 제21대 우수 국회의원 대상」 국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민생과 지역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보강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해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출범과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편성 등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종배 의원은 “그간의 노력을 좋게 평가받아 매우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했던 새희망자금(1차)와 버팀목자금 (2차)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환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던 지원금이다. 새희망자금은 2조7,843억원, 버팀목자금은 4조2,308억원이 집행됐다. 22일 오전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급작스레 3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규모, 환수 기준과 시기 등을 묻고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따졌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3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환수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새둥지어린이공원과 상하근린공원의 시설물 교체를 완료했다. 22일 시는 두 공원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도비) 5억 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새둥지어린이공원은 낡은 놀이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이번에 어린이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형 네트 놀이대, 미끄럼틀, 트램펄린(점핑 가능한 그물), 그네 등 놀이기구 5종이 놀이터에 설치됐다. 휴게공간을 늘리기 위해 앉음벽(약 100m)과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5가지도 마련됐다. 또, 상하동 유일의 근린공원인 상하근린공원은 산책로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야자매트, 진입 계단 등에 이끼가 발생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이에 시는 정비공사를 통해 공원 진입 계단과 야자매트(약 400m), 데크 계단, 난간 등 산책로 시설물을 교체하는 한편 퍼걸러(휴게시설)와 등의자를 바꾸는 등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로 바뀐 새둥지어린이공원과 상하근린공원이 즐겁고 활기찬 공간으로 사랑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쉼터를 제
우리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일상생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사생활침해에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등 우리일상 생활에서 이웃간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송죽동 마을변호사 상담 사진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는 등 분쟁으로 막바로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피해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면서 가만이 있는것도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지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는 것.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수원시가 지난 2013년부터 ‘수원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무부가 시행한 '마을변호사'사업을 세류1~3동을 포함한 5개동에서 시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운영한 장안구 송죽동 등 4개동에서 '수원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9개동에서 마을변호사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동안 시민들이 답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보행로 확보 방안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재산권 등 사유로 보행로 설치 작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스쿨존 보행로 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땅 일부를 떼어내서 통학 보행로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학교 부지를 관리하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토지보상 재산권 갈등으로 통학로 사업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즉, 지자체는 보행로 설치를 위한 학교 땅을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불가하고, 교육청이 땅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지자체가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스쿨존 보행로 마련을 위한 부지가 교회 땅이거나 공동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 보행로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곳도 많아 이래저래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요원하다. 현행법상 통학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의무 대상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아 공권력읕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 사업도 공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23 양평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녀 28개 실업팀이 참가했으며 선수 200명, 관계자 100명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해 각 체급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를 진행했다. 특히,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은 이상준이 81kg급에서 1위, 이승엽이 100kg급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단체전 1위를 거머쥐었다. 또한, 이승엽이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고, 채성훈 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영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청 유도선수단은 국내 전국대회는 물론 국제대회 입상까지 최고의 선수들이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며 “국가대표 양평군청 소속 원종훈(-100kg), 김민종(+100kg)선수가 다가오는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