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인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영성시는 전통적인 해초집은 8만여 채나 되며 연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수 십 만명에 이른다. 특히 영성시에 위치한 법화원 (적산법화원, 赤山法華院)에는 중국 정부가 공식 승인한 최초의 외국인 장보고 기념관과 동상이 있는데, 해마다 10만여 명의 한국인과 40만여 명의 중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다음 달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배달 로봇 등의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다음달 4일부터 송전선 주변지역에 집을 자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배달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가 0.2% 하락했다. 공공요금과 전력·가스 가격은 상승했으나 공산품 등이 내리면서 떨어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1.8%)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0.6%)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1.4%), 축산물(-0.9%), 수산물(-0.2%)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3.7%), 화학제품(-1.3%),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1.8%)과 금융및보험서비스(0.6%), 음식점및숙박서비스(0.1%) 등의 가격은 올랐다. 식료품은 전월대비 0.5% 하락,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2.9% 하락했으며, 에너지는 전월대비 0.9% 상승, IT는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식료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7.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6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달에 비해 0.8% 내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공급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2013년 4~10월)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을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 측은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중국은 26.0%, 아세안은 20.4% 등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대(對)미국은 0.3%, 유럽연합은 5.7% 등 소폭 증가했다. 중국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 부진 상황이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39.8%, 디스플레이 47.9%, 석유화학 23.9% 등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기업의 전자제품 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 또한 IT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29.1%, 디스플레이 17.0% 등 수출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미국·EU는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일반기계, 양극재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수출 흐름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3년 성장형 질환유효성센터 구축사업'에 이대목동병원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 해당 사업은 비뇨기 및 여성질환 전문 '이대목동병원 유로진(UroGyn) 유효성평가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지난해 이대비뇨기병원을 개원해 비뇨기 4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09년 이대여성암병원 개원 이후 여성질환의 진료와 연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사업의 책임연구는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청수 이대목동병원 전립선암센터장이 맡았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비뇨기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불임, 난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대목동병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비뇨기 및 여성질환의 신약 개발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과제 준비를 총괄한 김영주 이화의생명연구원장(산부인과)은 "이번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수주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20일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밝히며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라는 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의 경우 코스닥 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21.12월, 콜옵션‧리픽싱 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장애인 승강기 및 주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수지구민들의 일상이 더 편리해진다 ▲탄천 주민쉼터 조감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제공>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풍덕천1·2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탄천에 화장실을 갖춘 쉼터를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3년 풍덕천1·2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열었지만 승강기가 없는 탓에 서류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특히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통행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풍덕천1동 승강기 설치공사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착공한 풍덕천2동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오는 9월에는 죽전동 현대홈타운 3단지 2차아파트 인근 탄천변에 화장실과 음수대, 벤치, 테이블 등을 갖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승강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하천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와 주민
용인시박물관이 추진하는 '용인의 명가 시리즈’ 첫 전시회가 개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 왼쪽에서 7번째)이 관계자들과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박물관은 어제(20일) ‘의령남씨, 문예의 대가’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용인시박물관이 진행하는 ‘용인의 명가 시리즈’의 첫 전시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남명우 의령남씨 문충공파 종중 회장과 방송인 남희석 등 종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4월 시정 소식지를 통해 의령 남씨가 용인에 오게된 계기와 약천 남구만의 훌륭한 업적을 소개했다”며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신구조화가 이뤄진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획전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1월 13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약천 남구만이 직접 그린 남씨의 시조 영의공의 초상화와 조선 개국공신 남재의 왕지(임명장), 남은의 유서, 남구만 친필 시문, 남구만 초상화, 남계우 편지, 남
최근 계속된 집중폭우로 인해 경기도내 하천 하류지역이나 해안가에는 떠밀려오거나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가 민·관·군과 힘을 합쳐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 인근 해안가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이에따라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처리하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민‧관‧군 힘을 합쳐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에 구슬땀을 쏟았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늘(21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 인근 해안가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떠밀려온 각종 육상쓰레기를 민·관·군이 힘을 모아 합동으로 해안가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바다쓰레기 수거 모습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이번 정화활동에는 평택해경 직원 30명과 평택해양수산청 직원 10명, 화성시청 4명, 해군2함대 약 20여명, 한국해양안전협회 25명,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5명 등 약 100여 명이며 힘을 합쳐 장마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나게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과 선박통항,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