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지역내 시설원예 농가에 시설원예분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진은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자동화 고정식 채소·화훼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4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으로 60여 개 농가에 농가 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서는 자동물공급, 자동영양공급, 자동창문개폐, 자동차광, 무인 농약살포, 전동 농자재운반 등 고정시설 내에서의 자동설비를 지원한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에서는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서는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고정식 재배시설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의 설치를 돕는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열·폐열(외부로 버려지는 열)·공기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수원도시재단이 관내 집수리지원구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홍보포스터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도시재단이 다음달(8월)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90호)’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에 참여할 단독주택을 모집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집수리지원구역인 ▲2023년 우선 사업추진 예정지역 - 고색동·호매실동·영화동·지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 매산로3가 115-4구역 ▲정비해제구역 - 서둔동 113-1·113-2·113-3구역, 고색동 113-8·113-10구역, 세류동 113-5구역, 지동 115-11구역, 조원동 111-2구역에 주소지를 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를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을변호사'를 수원시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장안구 송죽동에서 열린 '마을변호사'에서 고충을 상답받고 있는 주민 모습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관내 9개 동(세류1·2·3동, 서둔동, 구운동, 송죽동, 권선2동, 곡선동, 매탄2동)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를 다음달(8월)부터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다음달(8월) 4일까지 마을변호사를 추가로 모집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수원시 마을변호사 모집 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jihye2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마을변호사는 2년 동안 비대면(전자우편, 전화) 방식으로 시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마을변호사 위촉 인원과 상담 신청 수요에 따라 배정 건수는 조정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방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아시가바트 인민이사회관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19일부터 6박8일 간의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순방에 나섰으며, 이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박3일간 머무른다. 우리나라 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한-투르크메니스탄 의원친선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어기구 의원, 김윤식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의장과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간 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틀어 2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특히 단독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긴 80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새로운 30년을 여는 2023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2009년 첫 번째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가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2015년 두 번째 방한을 통해 에너지·플랜트·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이나 현행법은 이를 ‘제품’으로 규정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전국 각지에서는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면서 주민들 간 극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2015년~ 2022년까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적자 아동 사망사례가 총 4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무적자 아동 자료와는 별도로 12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 1차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총 33건의 2차 조사결과는 ▴경찰청 확인 사망사례 총 23건 ▴경기도 5건 ▴ 서울시 12건 ▴ 광주광역시 1건 ▴ 경상북도 2건 ▴ 경상남도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망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소재 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작업 중 추정 나이 23~25 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가 발견되거나, ▴경기도 평택시에서 친모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중에 변기에 빠트려 사망한 사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데리고 모텔 거주 중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례 등이 있었다. 얼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유아 93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지난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들은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2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양평군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시작으로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비전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 기관장협의회는 양평군 각급 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선8기 이후 운영 방식 개선 및 기관 간 진정성 있는 소통 등 모범적인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양평군 기관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지역 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평군 위기관리 매뉴얼」을 공유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으며,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황 대응을 위해 실시간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양평군 기관장협의회는 지난 2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각 읍.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앞두고 사전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기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건강한 여주의 미래를 이끌고 갈 튼튼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 예비부부·예비 부모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검진은 당초 결혼 후 1년 이내의 예비 부모가 검진 대상이었지만, 저출산· 난임 등 출산 시기가 불명해짐에 따라 결혼 후 첫 출산을 원하는 모든 예비 부모로 검진 수혜자를 확대했다. 예비부부·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예비 아빠는 혈당, 간 기능, 고지혈, 신장, 소변검사, 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예비 엄마는 예비 아빠 검사항목에 풍진 항원·항체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식사 여부에 따라 검사에 영향을 받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방문 시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임상병리실로 방문하면 30분 이내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 볼 수 있다.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내소 혹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비 부모 무료 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DMZ백학문화활용소에서 두 번째 전시인 ‘우리는 이곳에 삽니다 –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展’을 개최한다. 연천군은 2019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인증받았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신생대 말기 북한 평강지역의 화산 분출로 형성된 용암대지의 침식작용으로 주상절리대, 적벽, 베개용암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륙의 강을 따라 발달해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탄강은 연천군을 가로질러 흐르며 습지, 산림, 너른 벌판, 동식물, 사람 등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의 생물권,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로 현명한 이용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때문에 이번 전시는 환경과 사람, 환경과 동식물, 동식물과 사람, 모두의 조화로운 생존권을 존중하며 생물권의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삶의 방법과 문화를 엮는 동시대 생물권 역사의 현장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회소득’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지 20여 일만으로, 도는 올해 9천여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 238명 가운데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는 기회소득의 첫 번째로 예술인들을 선정했다”며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문화의 도(道)로 만들고 싶다. 1천400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문화예술이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7~8월, 10~12월)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