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는 권위있는 환경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진 홍종호 위원장, 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온 김현권 전 의원,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홍정기 전 차관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해야 한다”며 “정책·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의 RE100, 탄소 국경세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 노력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환경 관련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할, 당장 눈 앞에 놓인 생존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계획을 정교화하고 이행체계를 점검하는 것보다, 당장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잠재적인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방안도 깊게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홍종호 자문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회장 임기호)로부터 지난 28일 감사패를 받았다.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수여한 감사패는 화서역먹거리촌 인근 대규모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상권활성화 노력과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 임기호 회장은 "지난 13일 화서역먹거리촌 중앙에 설치된 141면에 이르는 선재미공원 공영주차장이 사용승인을 득하면서, 식당가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등 대유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끌어 냈으며, 현장에 밀착하여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먹거리촌 인근에서 대규모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유평지구 현장관리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피해조사대책TF팀 운영을 이끌어내는 등 큰
태풍 상륙을 앞두고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 명령이 내려졌으며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4천200명 이상이 대피했다. 강풍과 폭우로 인명 피해 등도 잇따라 발생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6시까지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서 총 39명이 다쳤으며 가고시마현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풍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미야자키현에서 30명, 가고시마현에서 9명이 각각 다쳤다. 가고시마시에서는 전날 밤 가고시마항 부두에 있는 소형 배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1명이 바다로 떨어져 행방불명됐다. 미야자키시에서는 돌풍으로 날아온 물건에 집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고 지붕이 훼손되는 등 피해 정보가 160여건 보고됐다. 태풍 영향으로 내린 많은 비로 27일 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일가족 5명이 매몰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전날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시즈오카 등 6개 현에서 초중고교 총 262개교가 태풍으로 휴교했다. 도요타자동차는 태풍 접근에 따라 전날 저녁부터 일본 내 차량 조립공장 14곳의 가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를 두고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며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방향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정애·전용기·이재강·김용만 국회의원)은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은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한인 단체의 주도로 세워졌으나 설치 이후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항의와 철거 요청으로 지속적 철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독일 미테구청은 9월 말까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철거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어제(28일) 독일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며 전 세계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정쟁의 대상 아닌 역사적 진실과 인권·평화의 상징이고, 그 중요성을 지키는데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신속히 자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에 대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47명 중 2024년 8월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인별 합산, 기본공제액 9억원)에 따라, 장차관 38명 중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6만원이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 명의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는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의견차로 ‘당정갈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여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과거에는 잘 안됐지만, 꼬박꼬박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제시하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했다”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도시가스사업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우선 통과시켰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민생회
지난 6월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고용노동부·검찰에 따르면, 전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박 대표의 아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공장내 안전사고를 포함한 업무를 직접 보고받아 왔고, 인사·노무·안전보건·자금집행의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들인 박 본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아리셀의 주인은 나’라는 취지로 밝힌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직후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진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과 박 대표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W랭킹' 자동차 부문 1위로 테슬라가 선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테슬라 브랜드에는 2023년 한해 151개국에서 122만3000대가 팔린 베스트셀링카 ‘모델Y’가 포함돼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각 분야별 ‘글로벌 브랜드’를 선정하는 W랭킹은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2년여에 걸친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을 통해 자제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평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특히 'W랭킹'은 국내 브랜드에만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불명확하고 무분별한 순위 나열 방식이 아닌 ‘글로벌(Global)·퍼블릭(Public)·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 부문별 핵심 지수에 대한 합산 수치로 분석한다. 이번 ‘W랭킹’ 자동차 부문 역시 2024년 7월1일부터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의 1억9386만2488건(인덱스 수치 합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W랭킹 자동차 부문은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기아(2위), 현대자동차(3위), 벤츠(4위), BMW(5위), 제네시스(6위), 포르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의료 위기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에게 공감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