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중심 탄소중립계획 효과 없다! 자전거에 인센티브를 줘야 “전기차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버금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호·문진석·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전거21, 네이버카페 자출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탄소감축 계획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에 비해 탄소배출이 44배인 전기차에 보조금 약 1,830만원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이재영 상임이사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km당 10g정도에 지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1대 총선 과정서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출마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의원의 강력한 출마의지를 보이면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애초부터 차기 도당위원장에 거론됐고, 본인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대화에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크게 결격사유는 없다”면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도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해서 현장 경험도 있고 많은 지지를 얻어 압승한 경험도 있다"며 "책임당원도 많아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다음 달 21일까지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상태다.
버스도 사전에 예약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이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에 순차적으로 투입(지역당 3대)되는 '광역 콜버스'는 카카오T 앱(APP)에서 사전예약,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 요금과 같은 2천800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新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출·퇴근 시민들의 광역교통 불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김범주 연구위원은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김포·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과밀지역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남양주 다산한강초 이상호 교장과 정지수 학부모운영위원장은 77학급, 2천여 명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소속 안민석·임종성 의원 등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기도의회, 교육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용·오지훈·이용욱·이자형·신미숙·조성환 의원 등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
최근 주유소 흡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위험이 클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6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6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하여야 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자진 시정)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에는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으며, 반도체 분야 상생 기금 200억원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전시회 11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3일 ‘2023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으로 뽑힌 9개 전시 주최사에 선정서를 수여하고 전시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전시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전시회 주최사를 모집했었다. 선정된 11개 전시회(전시 주최사)는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주)한산마케팅연구원)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2023 로보월드((사)한국로봇산업협회) ▲2023 국제제약화장품 위크((주)경연전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주)킨텍스)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주)광륭) ▲MBC건축박람회((주)동아전람) ▲2023 한국건설안전박람회((주)킨텍스) ▲2023 국제아웃도어캠핑 & 레포츠페스티벌 PART1((메쎄이상) ▲컨텐츠코리아 2023((주)엑스포앤유)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주)경연전람)이다. 선정된 전시회에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전시회 홍보비 ▲마케팅비 ▲전시시설 설치비 ▲전시장 임차료 ▲도내 기업 전시회 참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시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양평군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종초, 강상초, 조현초 등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구강예방 연극 뮤지컬 ‘치아 요정 예방이의 건강칫솔’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에 대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상식과 금연홍보를 주제로 ‘리모컨 퀴즈쇼’를 진행해 문제를 맞추면 상식을 배우는 코너를 함께 진행했다. 이미혜 양평군 보건소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로 아동, 청소년기에 필요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강보건의 날은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를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됐다.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연합회장 이충렬)에서는 여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023년도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 대축제는 개회식, 족구,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으로 이어졌으며 개회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지역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한마음 대축제 개최를 축하하였다. 이충렬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시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뜻을 모아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한마음 대축제를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 1주년 주요성과인 신청사 복합행정타운 부지 최종 선정,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상생협약 체결, 원스톱 기업 유치 노력했다”면서 “향후 추진 할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뒤 진행된 족구에서는 여흥동, 노래자랑에서는 산북면이 단합된 모습으로 1등을 차지했으며 각종 레크리이션 및 추첨을 통해 참석한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동두천시는 오는 28일 보산역 1층에 위치한 두드림마켓&북카페에서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개최한다.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는 민선8기 시장 취임 후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더 진솔하게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10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는 시장이 직접 시민을 만나 1:1 상담으로 시민불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동두천을 만들고 시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연천 재인폭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다. 연천 재인폭포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지질명소이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폭포다.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원형의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 협곡을 지나 한탄강으로 이르는 지형 등이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재인폭포 명칭의 유래와 전설이 전해지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고 지질‧지형학 등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며 어름치 등 천연기념물과 분홍장구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장소이다. 연천 재인폭포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명승 지정은 지난해 경기도 및 문화재청 문화재심의 위원회를 거쳐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연천 재인폭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문화재청과 함께 추후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 등을 통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