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7)에 이어 연재. 험프리 연구원은 자신의 체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2014년에 반스파이법이 제정돼, 외국계 컨설팅사는 물론 누구든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고, 특히 개인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업실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중국 투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험프리 연구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인적 정보 수집을 불법 화시키는 데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의 주주들이 은밀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누가 실세인지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고 한다. 전 정권의 부패를 물려받은 시진핑 정권은 부패 척결 정책을 시종일관 드라이브 거는 한편,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경제 장악, 국영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경제 지배 성격이 강화될수록 거대 부패 구조가 정착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 기업실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컨설팅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들이 잇달아 중국 경찰들의 급습을 당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는 전문지식과 업력을 필요로 한다. 투자와 협력과 제휴,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실사가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모를리 없는 중국 당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사전문 컨설팅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중국당국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한, 기업실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컨설팅사들의 조사는 비공개 소스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최근 강화된 반스파이법에 저촉되기 십상이다. 반스파이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재료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스파이 활동으로 삼았다.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가 나오듯 스파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편,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론과 김PD 자전거 공영방송 KBS에서 34년 간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PD인 나는 지난 20년 간 주말마다 짬짬이 전국 방방곡곡 산길과 들길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그 덕분인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이 없다. 삼성생명은 2년전 나를 우량체(優良體)로 인정해 기납부한 종신보험료 중 400여만 원을 환급해줬다. 나는 자전거만 타면 행복하다. 라이딩 하는 내 모습이 찍힌 사진은 늘 웃음 띈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평소에 그다지 웃음 띈 얼굴이 아닌 내가 어째서 자전거만 타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인가? 우연히 출근길에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읽으면서 자전거를 타면 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행복하다 위의 사진은 지난 주말 나의 절친 라이더가 찍어준 것이다. 둘이서 분당에 있는 광교산 일대의 소나무 숲길을 라이딩 했다. 평소에 내 얼굴은 냉동에 가깝다. 그런데 자전거만 타면 이상하게도 입가가 귀밑에 붙어버려서 크게 웃게 된다. 내가 웃으니까 같이 간 절친이 자신도 기분
의정부시가 민원실 공간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 대기석을 대폭 늘리며 기존 나무 벤치에서 따뜻한 느낌의 가구로 교체했다. 또 민원실 내 가벽으로 막힌 공간을 허물어 개방감과 동선을 확보했다. 2019년에 설치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혼인신고뿐 아니라 출생, 최초여권발급 등을 기념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민원업무 처리 공간인 민원실이라는 기존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밝고 카페같은 분위기로 탈 바꿈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대화의 휴게 공간이 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에서 쾌적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민원환경과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한남대학교와 청년 친화형 ESG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일 밝혔다. ▲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율(좌측) 킨텍스 대표이사와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킨텍스 제공> 이번 협약식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전시회를 통한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마이스 산업 실무경험을 쌓고,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 문을 넓히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킨텍스는 청년 친화형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대학과 협업을 통해 전시컨벤션 전공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경험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킨텍스와 한남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킨텍스 주최·주관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여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업무에 한정되어있던 기존의 현장실습을 벗어나, 청년들이 바라는 글로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의 교두보인 해외전시회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3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_에 이어서- Brexit의 민중지도자들은 브뤼셀(EU)로부터 “통제권을 다 시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통제 권은 지역에 양도(讓渡)되고 있다. 물론 발 빠른 세금 회피자들의 고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정책이 자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다.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스타일처럼 세계화의 파열(破 裂)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계화의 지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타이탄(건강하고 지혜로운 중요한 사람)들의 다보스를-국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는 실컷 두들겨 대는 동네북으로 사용했으면서도-편들고 있다. 그러니 지역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수사(修辭)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국가개입이라는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을지라도 분배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도달하면 그게 국가 차원이든 세계화의 차원이든 어느 쪽으로든 거의 적절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전해철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정재·이정문·정태호 의원)이 국내 수소경제 정책 현장과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간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 6월 8일 전북지역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두산퓨얼셀 익산공장을 방문해 수소 상용차 및 연료전지 생산공정을 시찰했다. 이날 국내 수소경제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전해철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과 김정재‧안호영・양정숙‧이용선・이정문・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찰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해 수소경제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입법·제도, 예산확대 등 정책 및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하여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 등에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소법 개정안 시행(’22.12.14)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수소버스 및 트럭, 특장차,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현지 시간) 체코 서쪽 자테츠에 자리한 넥센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진표 의장은 “넥센 타이어가 체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과시한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 치하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전날 있었던 체코 상·하원의장 회담에서 원전·고속철로·방산·정보통신 등 다방면의 협력이 논의됐다고 소개하고 “상·하원 의장 모두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그것은 “우리 산업 인력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성완 넥센타이어 법인장은 김 의장과 의원들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넥센 타이어 유럽 법인 현황을 소개했다.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급변하는 환경과 환경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날 넥센 측에서는 이현종 사장, 박성완 법인장, 오세인 BG장, 김수철 섹터장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 측에서는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 ‘화성 뱃놀이축제’가 오늘(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막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화성 뱃놀이축제는 다양한 요트와 고급 선박들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지난해 전국 8만여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수도권의 대표적 인기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전곡항 메인 무대에 집중됐던 공연과 프로그램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확대되면서 풍성해진 놀 거리로 호응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배와 케이블카로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고, 제부도 안에서는 순환버스를 통해 손쉽게 이벤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뱃놀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 늘어난 승선 체험은 단연 인기다. 지난해 46척이었던 선박이 59척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요트도 준비되어 평소 승선체험을 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승선체험권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3천 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놀 거리뿐만 아니라 다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경험할 용인 곤충 페스티벌이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7~18일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농촌테마파크에서 ‘곤충아, 친구하자! 용인 곤충 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와 용인곤충산업연구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추진된다. 페스티벌은 ‘곤충아 친구하자!’를 주제로 살아있는 학습 애완곤충과 식용곤충 체험, 이색동물 전시, 곤충 DIY 체험, 곤충 그림 그리기 대회, 나비 날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미취학 아동(유치부)과 초등 저학년생(초등부)을 대상으로 하는 곤충 그림 그리기 대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자유롭게 곤충을 그려 제출하고 당일 우수한 참가자를 선정해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10명)을 시상한다. 농촌테파마크 내 ‘충식이의 곤충 체험관’에선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곤충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등의 학습용 애완곤충 전시·판매 부스와 식용곤충 전시·시식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곤충 그림 그리기 대회와 곤충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8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해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일용직자 등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행안부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한 검증 평가를 통해 재해를 경감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재난안전 인증제품 21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연 2회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95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다. 올해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심사를 연 3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이번 제1 회 인증 심사에서는 총 152건의 제품이 접수됐다. 품목 별로는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 ▴화학 생명, ▴건설 환경 등이다. 재난 안전 제품으로 입증된 드림네트워크의 대피 방향 지시 기능을 갖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된 ‘화재 감지 장치'는 화재·정전 발생 시 경보기가 작동하고, 조명 점등, 레이저 방향지시를 통해 빠른 대피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에너텍의 교차 오염 방지 및 제균 기능을 가진 '열회수 환기 장치'는 관공서, 학교, 요양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교차 오염 방지, 살균 열회수 환기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밖에도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콘크리트 불포화 폴리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