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 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총 991곳, 이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 만 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였다. 또, 부정수급액 1억원을 초과한 업체 8곳 중 5곳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연도 별로는 2022년이 가장 많은 351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 원, 제재부가금 총액 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사진)은 "지난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 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 건 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 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총991개 부정
지자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6일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해 지역별로 지자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우택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홍천군, 횡성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27억을 비롯해 총 42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2027년까지 두촌면 자은3리 후동마을에 총사업비 19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노후상수도 정비, 화재방지 및 방범시설 설치,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생활·위생·안전 인프라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횡성군 또한 횡성읍 읍하4리에 총사업비 22억6천여만원을 통해 노후주택 수리, 노후담장 보수, 붕괴위험사면 정비, 방범시스템 확보, 청년재능공유 플랫폼 조성 등 마을기반정비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과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은 지난달 공모사업 신청 이후 서면심사, 대면발표 등 일정을 공유하며 최종 선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상황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실과 지자체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유 의원과 홍천군은 지난달 23 일 홍천군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책도 모색한 바 있다. 유상범 의원(사진)은 “국민의힘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공모
의왕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대학생에게 시정 체험 및 등록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30명(우선선발 8명, 일반선발 22명)으로, 공고일(2023년 5월 31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 또는 의왕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선발 8명은 신청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기간은 7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 5일, 1일 8시간 시 산하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의왕시청 홈페이지 신청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예비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이번 행정체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계획’을 추진, 이와 관련해 다양한 활용 사례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됐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선 ▲송원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공유공간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방안’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의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 추진계획’ ▲이지연 전)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략개발실장의 ‘서울 공동체공간 조성 지원사례’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연옥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 TFT위원, 윤혜정 공익활동가, 박호진 속달동 마을공유공간 사람뜰,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이훈미 군포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계획은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반영,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현지시간) 순방 첫 일정으로 헝가리 북부 괴드시에 있는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같은 날 저녁(현지시간)에는 부다페스트 소재 호텔에서 헝가리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에게 현지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삼성SDI 헝가리 공장이 있는 괴드시는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북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OEM이 있는 독일과 인접한 지역이다. 헝가리는 독일 3대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BMW가 진출해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현지 인력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동포 및 지상사 대표 만찬 간담회에서도 주요하게 제기됐다.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엔지니어 등을 키울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국 대학들이 헝가리 내 대학들과 연계하고 기업이 지원해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그 나라에서 인재를 미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69)이 선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27년간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다.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도 후원 등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이래경 이사장은 은퇴 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허물어진 국가의 재창조(공저)", "다른백년을 꿈꾸자",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등이 있다. [ 이래경 이사장 프로필 ] - 출생 : 1954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73학번·96년 명예 졸업) -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 ㈜호이트한국 대표이사(철도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 -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화성시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태안농협과 함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수거된 약 50여 톤의 영농폐기물은 모판, 폐부직포,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이다. 수거한 물품들은 영농과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들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돼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힌다고 시는 강조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처음 실시된 영농폐기물 지원사업은 올해 총 7천만 원의 예산으로 확대돼 하반기까지 310톤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가에서 이물질을 제거해 지정된 집하장소에 배출하면 전문처리업체가 수집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양농협, 마도농협, 서신농협, 서화성농협, 팔탄농협, 태안농협, 조암농협 총 7개 농협이 함께 한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5개 농협에서 7개 농협으로 참여지역이 확대됐다”며, “농업인과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뤄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 간 도교육청 관내에선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이 확충됐고, 토지와 시설 모두
수원시가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지구로운수원! 탄소중립실천 인증 챌린지’를 추진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구로운수원! 탄소중립실천 인증 챌린지'는 수원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인증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텀블러(통컵) 사용, 일회용품 거절, 쓰레기 분리배출, 대중교통·걷기 생활화 등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하고 인증사진을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시민참여>시민실천인증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시는 참여자 가운데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사이잘 양면 수세미, 루파 수세미, 순면 손수건, 대나무 칫솔, 스테인리스 후크 집게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증정한다. 7월에는 온라인 시민공감 플랫폼을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매달 1회 실천 주제를 정해 탄소중립실천 인증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문화기술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2023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 총 5개 사에 유통자금 2천5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은 제작이 완료된 문화기술 콘텐츠의 유통 확산을 위한 자금 및 유통 전략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5개 사를 선정해 각 2천500만 원의 유통자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될 5개의 프로젝트는 8월부터 약 3개월 간 본격적인 유통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기술 콘텐츠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부터 몰입형 실감콘텐츠 체험 공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만큼 각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공간·매체에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 자금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급성장할 문화기술을 경기도가 지원·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에 선정된 ▲증강현실(AR) 접목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지역내에 소재한 '민물추어탕매운탕'식당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추어탕을 지원해 온기를 불어 넣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에 따르면 "지역내에 있는 ‘민물추어탕매운탕(대표 이분필)'식당에서 최근 관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맛있는 추어탕 30인분을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매탄1동은 지원받은 추어탕 30인분을 관내 홀몸어르신 및 주거취약계층 등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 ‘민물추어탕매운탕’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변하지 않은 '맛'으로 수원지역내에서 '맛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민물추어탕매운탕’은 지역주민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선순환하며 상생의 본을 보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백년가게이다. 양황경 매탄1동장은“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어탕 나눔을 베풀어주고 있는 식당측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분필 대표는“본격적인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특히 나이가 드신 주민들이 체력이 고갈되기 쉬운데 맛있는 추어탕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