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컨트롤타워 배치,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미래교육 협의체 운영 등 사립학교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31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에 대한 기술 업무 지원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자문 지원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시설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협의 창구를 마련,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제1차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22개 학교를 선정해 LED 교체,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외벽 개선, 화장실 환경 개선 등 306개 사업에 대해 약 573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 집행에 따른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 감소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선 다음달 사립학교지원과에 시설직(시설·공업 직렬 각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시설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 사립학교와 사업 계획, 집행 절차 및 일정 등을 협의하고, 시설 업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는 구상
수원시 장안구가 ‘어린이 안전도시’를 목표로 유치원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달 23일 파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장안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22개 기관 어린이 1천여 명이다. 구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생활안전지도사가 어린이가 있는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감염병 예방, 교통안전, 화재 예방, 자연재난 대응, 심폐소생술 등 5개 분야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통표지판, 교육용 인체 모형 등 교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화 장안구 안전건설과장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습관이 여든까지 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안구는 해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개 기관 어린이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오는 9일 열리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개막을 앞두고 현장 로드체킹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임종철 부시장과 관련 실과소, 읍면동 간부 공무원, 유관기관 등 50여 명과 함께 전곡항과 제부도 주요 도로, 행사장 일대를 점검했다. 특히 이들은 행사장 구성, 안전관리, 주차장 운영, 교통통제, 개막식 및 부대행사, 환경 정비 등 축제 방문 관람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분야를 꼼꼼히 살폈다. 정명근 시장은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만큼 역동적이면서도 색다른 프로그램들로 기획했다”며, “보다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열리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올해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됐으며, 불꽃놀이와 드론쇼, 독살물고기잡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승선체험 및 육상체험 사전 신청은 화성뱃놀이축제 공식 홈페이지나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이 오는 10월 6일부터 창룡문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31일 진행된 파일럿 테스트는 창룡문 작품 제작 전 미디어파사드 작품 영상의 제작 방향과 인터랙티브 효과 등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 테스트는 올해 선정된 미디어파사드 작가들이 기존 작품을 시연, 작품 제작의 최적 환경을 위한 영상, 음향, 조명 등 장비 사양을 검토하고, 시설물 경관과 투사 거리, 관광객 시야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창룡문 카페거리에서 펼쳐질 ‘신진작가 미디어아트’展을 위한 다양한 특수효과 장비들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현광 대표이사는 “테스트 운영 결과는 미디어파사드 작품 제작, 시스템 하우징, 장비 사양 등 미디어아트 시스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주얼로 올가을 창룡문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문화재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창룡문에선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이 만천명월의 테마 아래 ‘수원화성 행행(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몇배를 더 내야하니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재 수원시가 처한 어려움을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14개 지자체에서 떠나는 기업들을 막고 해당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과거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충북 충주호 일대 친환경 생태관광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4월 충주시 살미면 종민동 및 문화리 일대(이하‘ 충주호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됐다. 이에 충주호 친환경 생태관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충주시는 올해 1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생태원에 충주호 일대에 대한 등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및 국립생태원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등급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등급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일 충주호 일대의 생태자연도를 2·3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열람을 공고했다. 충주호 일대 생태자연도가 하향 조정될 경우 총 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충주호 친환경 생태관광사업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심항산 발길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 ▲천지인 노을숲 )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 이종배 의원은 "이번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로 충주호 생태관광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며 “생태등급조정을 시작으로 충주호 생태관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등급 완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양 기관 협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와 LH는 지난 31일 시청에서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남양주시 제공> 이번 협약은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 내에 DNA(Data, Network, AI) 도시를 기반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하며 반도체·데이터센터(IDC)·첨단 앵커기업, 컨벤션센터, 복합 문화 시설 등 신(新) 성장 동력을 유치해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자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발전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권역 전체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도시 내 신(新) 성장 동력 기반 조성 및 유치를 위한 공동 전략 및 정책 수립 △신도시 내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자족 인프라 조성 △기타 신도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공동 발굴 △상호 협조 및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등 지역특화발전 전략의 공동 수립,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교가 빛난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 일본, 한국 등에 영상외교를 펼쳤다. 러시아 점령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와 가까운 사우디를 방문해 그들에게 인간적 양심과 정의에 호소하고 마침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선진국 정상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과 친숙한 모디 인도 총리와도 만나 협력을 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눈물겨운 외교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한다. 한국이 일본과 화해하고 미국과 함께 3각 안보체제를 굳히자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유럽과 일본, 미국과 달리 제국주의 식민지시대의 과거에서 자유롭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등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 역사의 굴레가 덜한 편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는 첫째 조건은 외교를 잘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내부 역량만 튼튼하면 외교는 자연히 부수적으로 잘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