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자산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자산가치는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 LH는 2022년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38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11,999세대를 제외한 373,861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
이재준 수원시장이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을 규체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 대전환으로 도시공간을 효율화하고, 경제 대전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대전환으로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2024 새빛만남은 이재준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팔달구 권역 새빛만남은 4~6일까지 3일간 세 차례에 걸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시장은 4일 고등동·화서1·2동, 5일 행궁·매교·매산·지동, 6일 우만1·2·인계동 주민들을 만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꿈꾸는 도시는 수원이 지향하는 도시와 같다”며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4일 고등동·화서1·2동 주민들과
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포함해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기존 12종에 8종이 추가되면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의 '365일 소통하는 현장행정'이 지역내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박사승 구청장은 지난 4일 번암가족공원(영통구 하동 1002)을 방문하여 공원 시설물과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자연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재정비 사업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역내 여러 공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조홍연 공원녹지과장은 "번암가족공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곳에 가까운데 있는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 용인시 서봉숲속공원의 산책로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용률이 매우 높은 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통구민들이 용인시 관할 산책로와 비교하며 정비를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을 재기해 왔었다고 구는 부연 설명했다. 화장실 및 세족장을 설치했지만 수도 및 배수시설 여건과 설치장소의 협소로 인해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을 주민들에게 전파해 왔던 것. 그런데도 영통구민들의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구청장은 공원녹지과장 및 안전건설과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재정비 가능 여부를
경찰은 해외 IT기업을 통해 받은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 중 90% 이상의 회신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IT기업(구글, 메타, 엑스(X,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협조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2배로 높아졌다. 하지만‘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요청과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 이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사진)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 의원은 임명 소감에서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처 한 고등학교에서 4일 오전(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희생자는 학생 2명, 교사 2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14세 용의자 콜트 그레이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70km) 떨어진 도시인 와인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멀리서도 총격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학교 3학년인 리엘라 사야리스는 “총격 직전 용의자 옆에 앉아있었다”라며 “오전 9시 45분쯤 대수1 수업 시작과 함께 콜트가 교실을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교실로 돌아와 한 여학생이 잠긴 문을 열어주려 했는데 그가 총을 가진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고 했다. 학생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아챈 용의자가 옆 교실로 가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오전 9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신고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대치하자마자 항복했다. 사법 당국은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확보해 학교로 반입했는지와 용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충청권 광역철도 지연과 관련해 “첫 삽도 못 뜬 충청권 광역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비롯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등 대전지역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약 18조 원 미지급된 사태를 짚으며 “건전재정 외치더니 왜 그 고통은 지방정부 홀로 감내해야 하냐”고 질타하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착공단계에 들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면서 “예산 증액 등 적정성 조사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의 위험 건물로 도시 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 시설보강 사업 (국비 21억).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국비 10억). 경찰‧소방‧철도‧지자체 등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한국의 산수화 대표 화가로 꼽히는 류재춘 작가의 '특별전시회'가 전남 구례군에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류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구례실내체육관 박람회장 안에 있는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 전남 구례군은 이 기간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연다. 류 작가는 이번 박람회에 자연을 소재로 한 20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 류 작가는 "한국화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신을 현대적인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해 전통 예술의 경계를 확장, 세계적인 예술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류 작가는 달을 소재로 한 수묵화로 먹의 기법뿐만 아니라 색채와 빛을 활용해 한국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 색들에도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달빛 가득한 노란색은 풍요, 보라색은 위로, 분홍색은 소원을 상징한다. 류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한국의 달', 월하', '더 문' 등이 있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화랑미술제를 비롯해 독일과 싱가포르 등 해외 아트페어와 국내외 전시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류 작가는, 환경보호와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은금)는 3일 지역 주요인사와 여성단체,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YES연천’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소영 변호사의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특강 후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공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후 ‘앗! 드럼 쿵쿵타’의 드럼 공연과 가수 정수정의 축하공연 및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임은금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며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천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에서는 양성평등을 사회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일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은 농지담보대출 84조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다. 이러한 농지의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려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