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일 해 양수산부 주관 ‘2023 유통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사업’ 공모에서 강진군수협이 저온위판장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저온위판장 시설 설치를 위해 2024년까지 국비 15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3억 등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부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 강진군 마량면에 위치한 강진군수협 위판장은 1994년 건립되어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이 절실했다. 개방형 위판장 구조로 항습, 항온, 조도 관리가 되지 않아 수산물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저온위판장 시설이 마련되면 강진군수협 위판장 주요 취급 어종인 활어와 낙지를 인근 완도, 보성, 목포 등으로 위판해야 했던 어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강진군수협 저온위판장 시설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며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강진 마량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16호에서 김영주 부의장 정책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는 국회 헌정사상 첫 국회부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김 부의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에 힘써온 임상혁 녹색병원장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9대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의 권익 보호와 정책적 지원 활동에 힘써 온 손인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명재선 RHP 회장,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송다영 인천대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인태 선한영향력가게 의장, 이광호 前 서울시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식은 최웅식 비서실장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위촉장 수여 ▲김영주 부의장 인사말씀 ▲임상혁 자문위원장 인사말씀 ▲자문위원 인사 ▲기념촬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가족돌봄·질병·장기미취업,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혹은 스스로 은둔을 택한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한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상태에 머무르는 취약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회적으로 고립·은둔상태에 있는 만 13~39세 청년이 최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 표본조사를 전국 단위로 넓히면 약 61만명인 수준으로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결과 약 37만명 추정 수준의 1.6배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가 일본의 추계방식을 한국의 맥락에서 적용해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청년 1인당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한 경제적 비용이 약 15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상쇄시킬 미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보다 10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요인으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이 지목되고 있다. 단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 거래·투약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저렴한 값에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중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40만을 필로폰 0.5g 구매에 사용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필로폰 0.5g은 10회 이상 투여가 가능한 용량이다. 검찰은 이 같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고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마약유통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해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 △디에타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출범한 이후 내일(5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각종 논란의 발언을 했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4·3기념일은 급이 낮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전당대회 후 1달여만에 모든 공식 활동을 접고 자숙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 내외적 분위기는 냉랭하다. 당원·당내 의원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은 안 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최고위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의 경우 ‘역사관’의 영역이라 무조건 징계는 옳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지만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발언하며 당 내외적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7일에는 본인 계정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Jun
기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가올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뭄, 홍수,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폭풍 등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공급망의 붕괴가 주는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 강이 너무 말라서 선박운행과 수력발전이 불가능했으며 핵발전소는 손상을 입었다. 인구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선진 공업국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는 기울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한국은 이런 순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기후변화처럼, 인구수의 변동은 근로 층과 나이든 층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것처럼 사회적 변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네트워크 경쟁을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난 40년간의 세계화를 되돌려 놓고 있다. “프렌드쇼어링(국제 경제에서 우방 국가에 공급 망을 구축하는 것)”, 혹은 “생산품을 우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새로운 용어이다. 탈세계화 뒤에 지정학적 힘은 기후변화와 인구수 변동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더 증폭시켜 자원과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광란의 경쟁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인구 감소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의로 내일(1일) 제출된다. 국민의힘 81명(현재)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19일 김기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했다.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또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거나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면서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
서울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지난 26일 교육 접근성 약자 직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재개발원은 중증 시각장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이 아닌 서울시청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호 창의사례 기반 창의 적극행정 이해로 시민관점에서 창의 적극행정 실천사항 발굴 △행복한 일터 만들기 및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 선후배 직원 멘토링 소통 △시각장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역사·문화 이해 △업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및 창의행정 가치 실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달 우수 창의행정 아이디어로 선정된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안에 대해 교통약자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창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직원들의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10시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성주군 대가면 교통섬 일대에서 무궁화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희용 의원과 이수경 당원협의회 봉사단 총괄봉사단장, 박성률 봉사단장 등이 참여해 무궁화 나무 70그루를 심었다. 정희용 의원은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당원협의회 봉사단원과 무궁화를 심을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었다”며 “윤석열 대선캠프 상황실 부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지역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을 권고했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 곱창돌김(특)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배의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의 경우 1일 기준치 내에 섭취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곱창김은 재작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초과 검출돼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년~1662년)을 기억하시는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39살에 요절한 그는 과학자나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예측하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예측에 대한 그 짤막한 경구를 좌우명으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초라한 주급 직원에서 신문사주로 성공한 영국의 로드 노스클리프 자작(子爵, 1865~1922)도 그 중 한 사람이다. 1921년 조선에 들렀다가 초가집을 보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저것보다 나은 집에 산다,”고 혹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되리라고 예측하긴 어려웠던 모양이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예측은 예측이라기보다 상상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최근,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은행이 도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다. 은행의 내재 가치가 잘못되었다거나 투자를 잘못했다면 모르되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이 ‘왠지 이상한 것 같다’는 공포 심리의 헛소문이 SNS에서 돌더니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최소한 6천5백만 채의 아파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