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가는 출장에서 미국과 일본 6개 기업으로부터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마무리짓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첫 출장, 큰 성과 내고 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명문대학과 해외 50여개 이상 기업 등에 300명 이상의 청년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AI·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논의했던 ‘혁신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시간 주지사, 전직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김동연 경기지사 SNS> 제공 그러면서 이번 출장엔 특별한 점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도의장님께 요청드려 야당 측 남경순 부의장도 함께 가신다”면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합쳐 도민 삶을 든든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부터 도의 업무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레드팀 대표 한 명이 동행한다”며 “이번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구입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적용대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집중 완화, 비수도권 연고 지역 귀환인구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현행 조세조항들은
대전 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친 초등학생 중 9살 B양은 9일 새벽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 교차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초등학생들은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현장 사진을 보면 A씨 차량은 가로수에 부딪혀 범퍼가 크게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 중이시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위당정회의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취임하고 처음 열린 회의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당장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서울 관악구를 벤처기업단지로 만들고, 대학가의 술집과 고시촌을 벤처타운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열린 미성동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 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난곡동을 시작으로 서원동(3월 22일)→신사동(3월 24일)→신원동(3월 28일),→조원동(3월 31일), →대학동(4월 3일)→서림동(4월 4일)→난향동(4월 5일)→삼성동(4월 6일)→미성동(4월 7일)까지 관악을 10개 동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약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정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창업국가,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아젠다 (Agenda)를 바탕으로 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보고했다 . 또한, ▲신림창업벤처밸리 ▲상권르네상스 ▲교통소외지역탈피 ▲주거환경 상전벽해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 등 각 분야별 지역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의
서울 용산소방서는 8일 오후 2시 30분경 용산구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 상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해 건물 내 교회·카페에 있던 이용객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금이 가서 소방관들이 출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오전 9시 군통신선 업무개시 통화와 오후 마감통화를 받지 않았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군 당국도 오전·오후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왔다. 그간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측 폭우로 인한 통신 선로 장애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해 10월 4일에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북측의 미상 사유로 정기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북측 선로 이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전남 구례군이 7일 오후 2시 구례군실내체육관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열린 이날 흙 살리기 선포식에서는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흙을 살려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념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는 흙의 가치를 잊고 살아왔다”면서 “미생물이 풍부한 흙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례군은 이번 흙 살리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 순환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반드시 흙을 살려내 우리의 모델이 전국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회 제21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권영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강기갑 전 국회의원 외 구례군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흙 살리는 선포식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혐의 다툼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안씨는 청탁받은 복수 코인을 빗썸 대주주인 빗썸홀딩스 대표 이모씨를 통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모씨가 실제 안씨의 상장 관련 요구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인 상장 뒷돈 수수 혐의로 이모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강종현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안씨는 2014~20
경찰이 강남 여성 납치·살해사건 공범 1명을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8분경 강남구 여성 납치·살해사건 피해자 A씨 납치·살해를 도운 공범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황대한, 연지호, 이경우, 20대 이모씨, 범행 윗선으로 지목된 유모씨를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황대한과 연지호, 이경우는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름,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이경우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해당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내고도, '취득예정자'에게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장애인태권도 감독 A씨는 기자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운영관리 부실로 작년 치러진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시한 '2023 대한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재공고문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 급수) 취득자 필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A씨는 지난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자격 취득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부주의"라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에 ‘행정지도’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기자에게 "취득예정자인 B씨는 지도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집 자격요건이 ‘취득자’인 해당 공고에 지원했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B씨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해 국가대표 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