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우원씨를 체포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호송했다. 전우원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생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갔다. 경찰은 해당 방송과 발언을 토대로 전우원씨를 입건 전 조사 해왔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우원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중 국내 체류 2명도 조사했다. 경찰은 전우원씨 머리카락 등을 압수해 마약류 투약 경위, 주변인 투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국가에서 투약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전우원씨는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전우원씨는 “빨리 5·18 단체, 유가족·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40.4%) 1위 국가다. 실질은퇴연령 72.3세(2018, OECD),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2021, OECD)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20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로부터 광견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양재천, 안양천 등 주요 하천과 둘레길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3만1000개를 오는 5월 8일까지 살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견병 미끼 백신은 먹는 형태로 만들어진 백신으로 어묵안에 백신을 넣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잇몸 점막을 통해 면역이 유도돼 광견병이 예방된다. 미끼예방약은 60여종의 동물에 대한 실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됐고 개나 고양이가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2006년 은평구 야생 너구리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이후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했고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광견병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살포 예정 지역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개화산 △양재천 △탄천 △안양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혹여 산행 중 살포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사람이 만질 경우 (사람의)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발병하는 병으로 흥분, 불안,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음식이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막 성인이 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올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별도 교통카드 추가 발급 필요없이 기존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가능하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는 △티머니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20%를 연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돼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수령 할 수 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만 70세이상 노인 2만1700명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작년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노인은 1만5141명이다. 해당 교통카드는 전국 대중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매년 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 경복궁 사정전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한복을 입고 참석해 퇴계선생의 선비정신과 공경·배려·존중 미덕을 되새겼다.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은 16세기 서울 한양으로 쏠리던 국가의 자원과 인재를 서원 운동으로 지방으로 되돌려 놓고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가 세운 도산 서당은 훗날 (도산) 서원으로 발전했다. 퇴계선생은 선조3년 그의 나이 69세에 이조판서로 임명되자 관직을 사양했다. 임금과 조정 신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향길에 올랐다. 몇 달에 걸쳐 사직 상소를 올린 끝에 겨우 얻어낸 윤허였다. 그는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소망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사람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사립 교육기관 서원 설립에 앞장섰다. 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머무는 것보다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방법이라 믿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살리고자 경상북도와 안동시, 도산서원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 사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돌며 각국 의회 정상 및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냈다. 또 경제관료 출신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안목으로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 국회 제공) 튀르키예서 열린 ‘믹타 의장회의’ 참석해 북핵 대응 공동발표...AI 규범 정립 제안하기도 먼저 김 의장은 3월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믹타(MIKTA)는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를 포함한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결합주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층은 자가 주택 비율이 높지만 주거점유형태가 취약한 가구도 존재한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정서적 기능 저하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 결합주택 관련 국내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들 주거 관련 서비스제공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회서비스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2만8000여개 시설이 있으며 병상수는 약 100만개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이 조달된다”며 “주택·서비스 공급체계의 이원화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주택과 서비스 통합법률 제정도 장기적으로 필요”라고 말했다.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도 “주거와
“후배(만화가)가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씨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창작자 권익 개선을 위한 웹툰 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호소했다. 그는 “검정고무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만났던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며 “형이 마지막으로 걸었지만 (동생 이우진씨가)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 이우영 작가는 2019년 만화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검정고무신)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형설앤)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었다. 형설앤은 2007~2010년 이씨 형제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5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정조테마공연장과 선경도서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조문경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 등 문체위소속 위원들의 현장 방문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16일 준공된 정조테마공연장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정조테마공연장이 활성화되어 무예24기 공연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공연되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경도서관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미옥위원장 <수원특례시 제공>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 현재·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박현수의원(국민의 힘) 등 23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타운홀미팅, 공청회를 거쳐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수원시 등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수원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수원시의 리더가 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원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한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이재준 시장 강연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27일 한봄고에서 열린 ‘2023 진로·리마인드·비전 캠프’ 강사로 나선 이재준 시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전문 분야를 배우는 전문가”라며 “여러분이 능력을 갈고닦을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한 이재준 시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수원시의 다양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프로 배구선수,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한봄고등학교 배구단도 격려했다. 수원시는 수원지역내 8개 실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리마인드·비전 캠프’를 열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계고 진로 캠프는 신입생의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소질에 맞는 취업 목표를 설정해주고, 취업 경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