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일부 입찰참가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금강종합건설은 20218년 5월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2018년 3월~5월까지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고, 최저입찰가보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인명구조작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병대가 사전에 빠른 조류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해병대 1사단 보병대대, 특수수색대대와 방공대가 지난해 예천호우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되기 전 작성한 ‘위험성 평가’ 문서를 살펴보면, 지형과 날씨가 모두 위험하고 ‘빠른 조류로 인원과 장비가 휩쓸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하천이 탁해 잘 보이지 않는다’, ‘빠른 유속에 휩쓸리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장비지원을 맡은 공병대대는 ‘지반 침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예하 최소 4개 대대는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 4개 대대가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던 만큼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임성근 사단장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이 소속된 포병대대는 ‘위험성 평가’마저 하지 못한 채 현장에 출동했다”며 “사고 엿새 뒤 포병 소속 한 중대장이 쓴 자필진술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요일(25일)에 예정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하고, 폐지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연말, 가을까지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과거와 달리 자본시장투자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13차례 연속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횟수·기간 모두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너무 일찍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안정적이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천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천795억원 더 불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한은이 섣불리 인하하기 힘들 것”이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논을 갈아엎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농정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어제(21일) 국회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공동주최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 여성 농민 기자회견’,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 농민 국회토론회’에서 “농정 대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고,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의 여성 농민이 참석해 농민을 말살하고 농업을 파괴하는 윤석열에게 맞서 절박한 심정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는 기후위기 시대, 생산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여성 농민들이 겪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 재해 대책의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쌀값은 올리고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부는 내려가라’는 현수막의 문구가 농촌 들녘과 거리에 나부끼며 농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며 “논을 갈아엎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농정을 갈아엎어
이선균 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22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쉬쉬'하며 조용히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의 행태가 故 이선균 마지막 영화인 '행복의 나라'의 역설적 의미와 오버랩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때 최종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은 아무런 발표 없이 끝냈다. 이른바 '이선균 사건'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지역 일간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로 이 씨뿐만 아니라 재벌가 3세 등 모두 8명을 입건 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 등 2명이 수사선상에 추가됐고,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도 지난해 12월 뒤늦게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주목을 받자 경찰은 일부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떠들썩한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2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25일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었다. 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등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날 예정이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한 여야 대표 회담은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단 말씀을 전해왔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빈다”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활동인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핀테크 챌린지’는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및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팀(대학생 및 3년 미만 창업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핀테크 챌린지’는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 호남·제주, 경상 등 5개 권역의 예선을 통과한 최종 12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선발팀은 ▲샌드버그(도산분야 특화AI모델) ▲레이라(안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위에이드(블록체인 활용 보험 청구 서비스) ▲피플캣(단골데이터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 ▲리얼데이터에코(정형데이터 합성 솔루션) ▲안전집사(전세사기 차단 솔루션) ▲몰리턴(AI비아파트 담보 대출 심사) ▲아이엔(세입자 관리 솔루션) ▲펫투게더(펫보험 가입,청구 솔루션) ▲프라임 커리어(직무 경험 프로그램) ▲아리사코리아(소상공인 상가 안전진단) ▲원컵커피앤티(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등 총12곳이다. 선발된 팀들은 카카오뱅크로부터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올 1분기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26만개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 1000개로 전년 대비 31만 4000개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둔화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소폭 반등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인데,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26만 3000개가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50대는 12만 8000개, 30대는 5만 7000개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2000개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40대에서 3만2000개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는 1년 전보다 13만 9000개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운수·창고(4만 3000개), 숙박·음식(4만 개) 등 순이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토목 공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은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라면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에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 바로 결선투표제”라며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천 의원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들이 있다. 협상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전략들 각각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심리학적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 상호주의 원칙 인류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 가운데 하나는 상호주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무엇인가를 받은 대가로 미래에 보답을 의무화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잊지 않도록 만든다.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생각은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부탁하기에 앞서 상대방으로부터 순응을 얻어 내는 전략으로 무언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신문 구독자 확보를 위해 몇 개월씩 신문을 무료로 배달하는 것 등도 하나의 예가 된다. 상호주의 원칙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순응을 얻어 내는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양보하는 전략이다. 양보는 양보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일관성 원칙 사람들은 말·태도·신념·느낌·행동 등에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일관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일관성의 원칙은 새로운 정보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대한환경총연맹 사무실에서 국제언론인클럽재단(이사장 김재수, 대표 이운길)과 대한환경총연맹(이사장 유성규, 회장 권오봉), 대한장애인싸이클연맹(회장 이광현), 경기도장애인마을(회장 김춘봉) 등이 4자 업무 협약식(MOU) 및 위촉식을 가졌다. 환경보호와 탄소저감 실천활동을 위한 이날 협약식에선 대한환경총연맹 권오봉 회장에 대한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수석부회장 겸 대한장애인복지신문 공동회장 임명, 김춘봉 경기도장애인마을 회장에 대한 국제언론인클럽재단 부회장 겸 대한장애인복지신문 중앙회장 임명, 대한특공무술연맹(총재 최상학)과 대한환경총연맹과의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대한장애인싸이클연맹 이광현 회장도 대한장애인복지신문 부회장으로 임명됐으며, 이외 배우 지대한이 대한환경총연맹 홍보대사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