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가 38% 감소했고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차장은 이어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도 20일부터 준비되는 항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의료기관·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기도‘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 지원에 대해 정면 비판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글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다.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해법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다른게 무엇이냐", 정부의 사과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라며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다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이번 개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본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가구 평균 재산인 4억6000만원보다 10.5배 많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약 446억원이다. 다음으로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의 경우 37명 중 17명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을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지난 1월 26일 용인 신봉동 아파트단지에서 박스안에 버려진 강아지 6마리가 발견됐다. 박스 안에는 어미 한 마리와 태어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5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용인동물보호센터 구조팀은 이들 강아지들을 구조해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가 3월 2일 입양된 1마리를 제외하고 5마리(어미1, 새끼 4)는 여주에 있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데려와 보호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천 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매년 전국적으로 12만 마리, 경기도의 경우 2만 4천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생명존중과 책임감 부족으로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꾸준이 늘어나고 있다. 여주시 명품1로 1-2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인을 위한 문화휴식공간과 반려견 입양,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조성됐다. 전체 13만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A구역은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9만5천 제곱미터)으로, B구역은 힐링공간(6만9천 제곱미터)으로 나뉜다. 총 사업비 498억원이 투입된 테마파크는 지난해 8월 보호.문화공간이 준공돼 운영 중이다. 추모관 등 힐링공간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
경기 고양특례시는 금리인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1%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경기도 식품진흥재단 재원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까지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하에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를 받으려는 고양시 소재 식품위생
파주 통일동산 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속도 낸다. 경기 파주시는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 내 건립을 계획 중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 수장센터’를 계기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한글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립한글박물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파주시와 국립한글박물관과 업무협약(MOU) 모습<파주시 제공> 파주시와 국립한글박물관과 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자원 활용·교류 △한글 및 한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 발굴 추진 등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립한글박물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시민과 파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와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시·교육·행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에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파주 탄현면에 건립을 계획 중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전해철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정재·이정문·정태호 의원)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함께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한국-네덜란드 수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네덜란드 기업청, VNO-NCW, New Energy Coalition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네덜란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외교통상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패널토론, 산업계 수소산업 프로젝트 공유 등으로 국가 간, 기업·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국 수소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수소경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원특례시 김용덕 영통구청장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주요 현안지역을 발로 뛰며 해결방안을 찾는 현장행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사진 중앙)이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는 모습 <수원특례시 영통구청 제공>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지난 9일 부서 관계자와 함께 매원로·산남로 일원의 무단투기지역 등을 확인하고 에코스테이션 및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지난 10일은 경관녹지 배수시설 보강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13일은 내진성능 개선 공사 추진 예정인 황골육교 등 육교 3개소를 찾아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황골육교는 눈·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양시설물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공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시설점검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현장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사업 대상지 및 현안지역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했던 것을,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편한 것이다. 다만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