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기자〕 상고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란 수식어가 붙는 양향자 의원의 삼성전자 사무직에서부터 최고 전문분야인 반도체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가시밭길은, 편견과 맞선 한편의 드라마였다.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양향자 의원을 김소영 편집국장이 국회 사무실에서 만나 봤다. Q. 산업통상자원R & D전략기획단 요청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양향자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를 어떤 형태로 지정하고 기획할 것인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에 맞서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과 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현업에서 겪었던 30년간의 역정(歷程)을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모두들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글로벌 산업 지형과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향후 전략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얘기했습니다. Q. 현업에서 경험한 내용이라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을 것 같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논의 시작 배경으로 중대본은 낮아진 병상 가동률을 언급했다. 조 1차장은 “일 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1000개 병상은 하루 확진자 4만 명대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4일 발표한 전날 확진자 수는 1만1246명이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에 대한) 조정 후 첫 새 학기가 시작됐다"면서 "오는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특별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을 가결했다. 중국과 인도, 남아공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윤리와 정의, 인간의 양심이라는 면에서는 그 가치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군사적힘으로 약소국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수십만 명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전쟁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세계에서 가장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강대국이 안보에 위협을 느껴 이웃나라를 침공했다는 이유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즈음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고 군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서 방문한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결속을 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참여 하는 나토 동부전선 국가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 (B9)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부쿠레슈티 9개국은 폴란드, 불
'2023 경기국제보트쇼'가 3일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막해 5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저변확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열린 행사로 올해로 16회째를 맞는다. 국내 최대 낚시 전시회인 한국낚시박람회와는 2022년부터 동시 개최해오고 있다. ▲3일 오후 킨텍스 1전시장 3홀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율 킨텍스 사장, 이덕화 해양수산부 홍보대사, 유관기관장 등이 세리머니(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해양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4차 산업의 허브다.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모든 새로운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산업의 모든 심장이 경기도에 있다. 동시에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소비시장이자 해양레저 활동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양레저 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관 운영·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이 공공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서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열차 탈선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됐다. 최근 코레일은 각종 탈선사고와 승무원 사망
미국, 중국,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수백,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세계 1등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와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법인세 공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조치법안(일명 반도체특별법)을 마련, 현재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을 특별 인터뷰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들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내 식품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식품물가를 엄중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제과, 동원F&B, SPC,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대표가 참석했고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원재료 공급가 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빙그레는 국내에서 유통중인 벨치즈 가격을 인상했다. 래핑카우 벨큐브 플레인(78g) 가격은 이달부터 6900원에서 7900원으로 오르고 끼리딥앤크런치는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체다치즈(5매입)는 24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됐다.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는 오는 7일부터 전체 78종 품목 중 43종을 대상으로 가격 조정을 실시한다.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은 4300원에서 4600원, 그릴드비프버거는 4900원에서 5100원, 불고기버거는 3500원에서 3900원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공방이 어느 때보다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고수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세몰이에 나서며 과반 굳히기에 나섰고 나머지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한 거센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뒤집기를 꾀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김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와 황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책임당원협의회 임원진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는 TV 토론과 합동연설회에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는 타 후보 답변을 비난하고 있다"며 "당 대표가 의견 듣기를 거부하면 당 정간 소통은 멀어질 것이고 결국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당대표로서 자기 세를 쌓기 위한 사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후보에 대해서는 “(천하람 후보의) 수도권 출마론은 수도권 및 총선참패 악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실전경험 없이 팬덤으로 당선되는 당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준석 키즈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황 후보
용인특례시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급식비를 대폭 늘려 지원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초,중,고교 등 용인지역내 학생들을 위해 2023년 학교급식 지원으로 총 487억 650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인 급식비를 확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455억원보다 7.18% 증가한 규모다.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440억원)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47억 6500만원)으로 나뉜다. 학교급식비는 학부모의 부담없이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교육기관에 따라 급식경비를 각기 다른 분담 비율로 지원한다. 관내 공립유치원 102곳과 농촌지역 초등학교 2곳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하고, 특수학교 2곳은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은 용인특례시(36%), 경기도(14%), 경기도교육청(50%)으로 분담한다. 시가 지원하는 440억원은 사립유치원 56곳, 인가대안학교를 포함하는 초·중·고등학교 165곳 등 관
수원시청년지원센터는 플로깅 ‘수원을 줍다(수줍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을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을 줍다’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을 줍다’는 3월 18일과 25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수원천 산책로 일대(5km)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수원시 청년과 예비청년(고등학교 2학년~만 34세)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wyouth.kr)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로 15명을 선정해 개별 연락한다. 중복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12월, 수원 화성 행궁동과 장안문 일대에서 3차례 플로깅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정 선 청년청소년과장은 “수원지역 청년들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플로깅 활동에 많이 참여해 건강도 찾고 환경보호 운동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