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수원시는 ‘2023년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카드 사업)’ 지원 대상자 400여 명을 다음달(3)월 3일까지 모집에 들어 갔다고 20일 밝혔다.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정 선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카드 사업'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원시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30만 원이 충전된 ‘청카드’(청년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청카드는 대중교통 전용 카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버스·전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34세(1988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세대원이다. 취업을 계획 중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선정 인원(400여 명)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청카드 사업 참여 횟수(적은 사람 우선), 수
민선8기 오산시가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올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시켜 지원한다. 셋째아이부터 기존 대비 2배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오산시는 올해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재개하고 대폭 상향해 지원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일시 중단된 출산장려금을 오산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셋째아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지급금액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우려하며 출산 및 육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밖에도 오산시는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이용권 제공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각 임신·출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인 가운데 국가적 난제로 지정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어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전 7시경부터 7시 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틀 만이다. 올해에만 세 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9일 한미의 연합비행훈련(비행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된다. 비행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B-1B는 미국 록크웰인터내셔널사와 노스아메리칸 항공사에 의해 개발된 전략폭격기다. 마하2가 넘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수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B-52, B-2와 함께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북한은 유독 비행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12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해 한미 합동 훈련을 전개했을 당시 F-22랩터 전투 폭격기도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훈련이 지속되는 동안 지하벙커에 숨어있었다. 2
양평군 산수유한우축제(산수유꽃보고, A++한우먹는 축제)가 오는 4월 1일~ 2일까지 이틀 동안 개군레포츠공원과 마을 산수유 군락지인 내리, 향리, 주읍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양평산수유한우축제추진위원회는 개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1차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이번 축제를 아름다운 산수유 풍경 감상과 양평의 명품 한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남동현 축제추진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아름다운 산수유와 명품 한우를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천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 4,670억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운용 방식은?...고객 예탁금 → 한국증권금융 → 증권사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같은 조 12항에 따라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정적 운용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도별 예탁금 규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2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평군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에는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되며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했다”며 “물가폭등, 금리폭등에 난방비폭탄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월급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우선 투입, ▲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인사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경기도정에 합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3급)에는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확정됐다. 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용역과 조례 제정, 배후지 개발 등을 담당한다. 한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국장에는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임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의 도시 안산에서 오는 2024년까지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단원 김홍도 콘텐츠를 더욱 알리기 위해 대한씨름협회(회장 황경수)와 ‘김홍도 장사씨름대회’개최 기간 연장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민근 시장과 황경수 대한씨름협회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 김홍도장사 씨름대회의 안산 개최를 위해 대한씨름협회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 첫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 제2회 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되지 않았다. 안산시와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연장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개최를 기반으로 단원 김홍도의 고장인 안산을 알리고, 침체된 민속씨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김홍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 열릴 제3회 김홍도 장사씨름대회에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을 인정해주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과 고용이 2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및 실무직원) 74명을 대상으로 오늘(20일)부터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에 대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하여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하면서, 대상별 교육 외에도 과목별 교육을 신설하였다.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되며,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되어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와 관련된 교과목을 내용으로 연수하며, 교육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광역의회(5개) 11인, 기초의회(31개) 63인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23인, 경남·충남 8인, 전북 7인, 울산 6인, 서울 5인 등으로 분포되어있다. 세부 교과목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 <자치법규실무>,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석>과 <조례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로봇을 업무시설, 주거시설,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내부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정립하고 그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다. 우선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진흥법(가칭)’의 주요 내용인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는 건축·도시, 로봇,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로봇 산업과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개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으며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성재 ㈜엑스와이지 CEO 등이 참여한다. 황희 의원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로 발달해가는 도시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에 따르면,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올 1월 기준으로 2년 전에 비해 97% 인상되었으며 저압은 47.1%,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됐다. 면세유의 경우 2월 현재 2017년 12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