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2주간 13조원이 신청되면서 흥행을 이어갔으나, 3주차에 1.5조원이 신청되면서 한풀 꺾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반형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조금이나마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17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4.5조원이 신청되면서 출시 이후 이어갔던 흥행이 한풀 꺾인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건수는 63,491건으로 145,011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은 57.9%로 36,786건(79,440억원), 신규주택구입은 34.2%로 21,682건(53,273억원), 임차보증금상환은 7.9%로 5,023건(12,298억원)이 신청되었다. 용도별 전체현황에서 일반형와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형’의 경우 총 신청 건수는 23,962건으로 37.7%(67,268억원) 접수되었다. 세부적으로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71.5%로 17,133건(44,908억원), 신규주택 구입은 20.3%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6명이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396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취업성공률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졸업예정자들에게 '현재 취업에 성공했는가' 물었다. 그 결과, 42.2%만이 '취업해 재직 중이다'고 밝혔고, 나머지 57.8%는 '아직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취업에 성공한 졸업예정자들은 몇 번의 입사지원 끝에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이들은 평균 16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5번의 면접을 치른 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의 기업에 입사지원시, 1번의 면접 기회를 얻은 셈이다. 반면, 아직 구직활동 중이라고 밝힌 이들은 1번의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해 평균 5곳의 기업에 입사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한 졸업예정자들의 입사지원회수는 평균 12회였고, 이 중 면접에 참여한 횟수는 3회로 파악됐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을 했음에도 입사를 포기한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입사를 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의 경계가 낮아져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호부터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미국의 정식 국호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국호 중 아메리카는 처음 신대륙으로 인식한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200만 명(2021년 7월)이며 인종 구성은 백인 73.3%, 흑인 12.6%, 아시아인 5.2%, 혼혈 3.1% 등이다. (USCB). 국토 면적은 9,833,517㎡이며,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등 51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776년의 독립선언과 1783년 영국의 독립승인을 거쳐 1787년에 미합중국헌법이 제정됐다. 2년 뒤에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연방제이며 의회는 이원제로 상원(Senate, 100개 의석, 임기 6년,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 435개 의석, 임기 2년,
최근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크립토 윈터 시기에도 레거시 패션기업들은 웹3.0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2023년 패션 브랜드의 메타버스와 NFT 진출에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메타버스와 NFT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메타버스와 NFT 관련 제품이 럭셔리마켓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2개 대형브랜드의 NFT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나이키, 구찌, 아디다스, 라코스테와 같은 패션브랜드들이었다. 나이키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선두하는 기업답게 미국 특허청에 메타버스용 운동화와 의류 등을 NFT로 만드는 특허를 등록했다. 또 지난 2021년 12월에는 NFT 패션스타트업인 RTFKT(아티팩트)를 인수하고 스포츠와 게임, 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크리에이티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이키는 NFT운동화 판매로만 총 1억 8,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브랜드들의 진출도 적극적 럭셔리 브랜드의 진출도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 가바나는 저스틴비버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다보스 포럼 중 CNBC가 주최한 자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몇 달 전 침체 예상과는 달리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해 신중하면서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희망적 전망의 근거로서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식에 따른 중국 경제의 회복, 견조한 고용 시장을 들었다. 불안 요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의 고금리 행진이 자칫 실업률을 높일까 우려했다. 일자리를 가지고서 고물가를 견디는 것과, 일자리를 잃고서 높은 물가를 감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실업률 방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라가르드 총재의 말은 사사건건 날카로운 대립으로 날 새우는 미국과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역사학자이자 후버 연구소 시니어 연구원인 니얼 퍼거슨 박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탈세계화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합위기’니 ‘지정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일 평양 용성 구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방사포 KN-25를 발사한 후 48일 만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유엔) 안보리를 미국 대북한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이사회)가 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대조선 압박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 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훈련 구상을 미국과 한국이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국회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3일뒤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이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만일 27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보고 후 맨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 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측근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재작년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요즘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문제”라며 “곽튜브님 사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지속적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잔혹한 사건이 하나 터질 때는 우르르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며 “교육정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교폭력을 막자는 데는 사회 구성원들 간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권을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규탄대회에 2,5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