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한방주치의 진료 모습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마을 한의사와 손잡고 지역내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동탄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2월부터 동탄보건소와 서부, 동부보건소까지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총 300명이다. 오는 11월까지 마을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준다. 세부적으로는 진찰 및 보건지도, 건강상담, 침 시술, 복약, 기초건강 측정, 만성질환관리 건강위험 요인 파악, 보건교육 등이 지원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질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에 따른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밝히는 김경일 파주시장<파주시 제공> 시는 계속되는 한파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추가 예산 편성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총 44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20만이 넘는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월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파주시는 속도감 있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파주페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공기업 희망하는 애들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 학교에서 버스타고 왔어요.” 1일 오전 서울 서초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만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다”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환경연구원까지 다양한 곳을 둘러봤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았다. 실전에서 유용한 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매우 뿌듯했다”며 손에 쥔 안내책자를 보여줬다. 책자에는 직원이 알려준 여러 팁들이 적혀 있었다. 이날 채용정보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와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기간 3만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다녀갈 것이라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다. 평일 오전에 진행해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시장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참관했다. 마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에 참관해 여러 전시장을 둘러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스를 찾아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 중인 취준생·직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면담을 나누는 청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한국부동산원 부스
경기 고양특례시는 서울인접 대덕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을 버스 2개 노선을 신설 등 대중교통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 <고양시 제공> 시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인 022A와 022B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를 2대에서 각각 1대 증차해 운행하기로 했다. 노선 신설과 증편 운행으로 신시가지 덕은지구 입주와 함께 인구 유입에 대응하고 현천동 원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덕은지구와 현천동에서 상암·수색동을 경유해 DMC역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이다. 고양시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장기간에 걸쳐 협의한 끝에 노선 신설을 이끌어 냈다. 시는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022B번 마을버스를 1대 증차하여 덕은지구를 순환 운행하고 현천동 원주민들을 위해 022A번 마을버스를 1대 증차를 통해 배차시간을 줄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행하는 022A번과 022B번 마을버스는 이달 내에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2개 노선도 빠른 시일 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차세대 5G/6G 통신 및 디스플레이, IoT·모빌리티 센서, 국방 스텔스, 흡차음 패널, 의료 영상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메타물질에 관한 종합 토론의 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하태경 의원, 김영식 의원, 신원식 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타물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선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타물질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메타물질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신원식 의원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먹거
건조기에 접어 들면서 해마다 우려되고 있는 문제가 산불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에서 수십년간 자라왔던 나무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초토화 되는 등 무서운 '재앙'으로 번지면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원시가 산불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오늘(1일) 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청 녹지경관과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시켰고 공직자와 산불 종사원 등 180명이 상시 근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광교산·칠보산·청명산 등 등산객이 많은 지역내 주요산 등산로에 감시카메라 22대, 산불 감시탑 4개, 초소 26개를 설치·운영하며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시한다. 시는 또 산불차량 15대와 등짐펌프·갈퀴 등 진화장비 8159점도 확보해 놓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산불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산불 종사원과 공직자가 주요 산림 지역을 지속해서 순찰한다. 특히 산불헬기는 1주일에 2~3회 산림지역을 계도 비행하며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종사원이 순찰 인력이 사용할 산불신고단말기는 66대를 운영한다. 순찰 중 산불을 발견하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지원가구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모집 대상 가구는 50가구이며 모집 기간은 대상 가구가 완료 될 때까지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으로,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1억원) 및 연 대출이자 3%(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예비세대주)이다. 소득수준은 (미혼) 5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대상주택은 (신규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고양시 또는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중인 자 및 기존 주택 재계약자는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을 상담해야
경기 남양주시는 난방비 급등과 계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오는 2월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만 4,519가구에 1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516곳에 20만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가구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난방비 폭등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와 생활고를 이겨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적용 구간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추가 요금(100원) 적용 구간도 132m에서 131m로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오른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 구간·대절요금은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심야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11시부터 이튿날 오전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이 적용돼 이 시간대에 중형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으로 6700원을 내야한다. 오는 4월에는 지하철·버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 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날(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에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1인당) 2000원인데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다”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
불공정한 편파 보도 등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31일) 국회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의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어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중립적인 태도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황근 선문대 교수는 “우리 방송법 어디에도 공영방송이란 용어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정권에 교체될 때마다 이사 교체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가 반영하는 여‧야간 현격한 안배 비율 차이로 모든 정권이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경기도가 내년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최고 결정자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이 감사위원회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 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올해부터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 영역까지 확대한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