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문화도시 파주'를 위한 국립박물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통일동산 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국립한글박물관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파주시 - 국립한글박물관과 간담회 모습 <파주시 제공> 이번 간담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의 활용방안과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우호 증진 및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국립 문화시설을 적극 유치해 문화도시 파주를 위한 ‘통일동산 국립 박물관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통일동산에 건립될 국립한글박물관 통합수장센터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나 조세 투입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연금재정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절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금형 퇴직연금에
25일 저녁부터 도내 22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5일 늦은 밤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26일 오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과, 눈이 내리는 동안 영하 5℃ 이하의 기온이 유지돼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흥,김포,평택,화성 등 5개 시에는 이날 오후 6시~자정 사이에, 수원,부천,고양,성남,여주 등 17개 시에는 26일 0시~오전 6시 사이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25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모두 16명이 근무한다. 퇴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도에서는 심야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강설이 예상되므로 새벽 출근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이 25일 오후 1시를 기해 누적 적설량 77.2cm를 기록했다. 23일 밤 12시 신적설량 2.2cm를 시작으로 24일 폭설로 변해 하루 신적설량 71.5cm를 기록했고 25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적설 3.5cm가 내려 누적 적설량 77.2cm를 기록했다. 울릉군은 지난 24일부터 제설차, 살수차 등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겨울철 제설업무를 위한 현황 점검을 위해 옥천면에 위치한 양평중앙제설기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진선 군수와 더불어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박명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양평군 제설창고와 제설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주요 도로에 덤프 15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폭설 및 결빙으로 교통통제 및 두절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자동 염수분사장치 14개소를 가동해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제설・제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 제설 및 상황관리를 위한 제설용 소금 2309t, 친환경 제설제 555t, 염화칼슘 399t, 제설용 모레 1593㎥을 구입・확보해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양평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대비체계를 유지해 주민들의 교통 및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제설작업 시 급경사지, 급커브 등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제설제 살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작업 시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힘
경기 의정부시는 4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때 ‘종이 없는 계약업무’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앞으로 기업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도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절차를 최소화 하고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보관하게 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사업 착공과 준공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이중으로 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 요인이 많았다. 시 역시 계약 관련 서류 보관과 유지관리에 업무 부담이 크고 서류 분실에 대한 위험성도 많았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보관을 줄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3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함에 따라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원당·능곡 주거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1기 신도시 고양특례시 전경<고양시 제공>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기 신도시 반영을 위한 위한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 완성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재건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주민참여단을 꾸려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원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 제공>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와 함께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국내 공공 매립시설 평균 수명이 3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덜어내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현대적 매립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붙어있는 경기 성남의 매립시설 잔여 수명은 14년이다. 경기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가평과 여주도 매립시설 잔여 수명이 9, 1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부족한 매립시설 탓에 타인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이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민지원이 보장된 공공 매립시설과는 달리 민간 매립시설은 (주민지원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했다. 제게 출마 결정은 쉬웠을지 모르지만, 불출마 결정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양강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지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라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