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원(지방비 5,070억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국토부는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지난 1월10일 수립했으며, 지난 1월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원을 투입해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개 사
주말을 끼고 긴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19만명으로 5일동안 95만여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올해는 1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행객들은 편리함으로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데, 조금만 유의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혹시 모를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 위․변조에 따른 불법사용 등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먼저 출국전 유의사항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신청을 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 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했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출국전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지 3년, 2019 다보스포럼은 다시 이를 의제로 삼았다. 가상화폐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4차산업혁명’ 의제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큰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19 다보스포럼에는 국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비트하이닷컴(BIT-HI.COM)이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비트하이닷컴(BIT-HI.COM)은 세계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으로 글로벌 연합 거래소와의 통합 거래 시스템을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하이닷컴(BIT-HI.COM) 이동언 부대표는 24일 Davos Blockbase ROUND TABLE에 참석해 비트하이닷컴의 차세대 국제 암호화폐 통합 거래 플랫폼의 시작을 알렸다. 이동언 부대표는 “이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ZB.COM, ZBG.COM, ZBX.COM, BW.COM 등 세계적 거래소와의 통합 거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의를 했다”면서 “전세계 최초의 국제 통합 거래소 시스템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세대 거래소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10대 기술로 선정되면서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바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도 2019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비트하이닷컴은 이동언 부대표는23일(현지시간) 현지 HOTEL EUROPE에서 스위스 유명 투자자 컨소시엄인 ‘크립토 벨리 벤처 캐피탈(CVVC, Crypto Valley Venture Capital)’ 마티아스 루크(MATHIAS RUCH) 대표와 미팅을 갖고 향후 스위스에 재단설립과 비지니스 컨소시엄 등에 관한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크립토 벨리 벤처 캐피탈(CVVC, Crypto Valley Venture Capital)’은 지난해 10월 1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동언 부대표
… 규제 없는 사이 피해 이어져 … 이미 만들어진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같은 역할해 … 정부 입장은 지난해 1월 이후 변화 無 … 금융위 관계자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돌연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접속조차 되지 않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퓨어빗이 폐쇄 이전까지 판매한 퓨어코인은 약 1만6,000ETH(이더리움)으로 약 30억원 어치였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에는 또 다른 거래소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했다고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작 본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미 형성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국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는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12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률적·제도적 공백을 없애기
어린이용 음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18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현재 유통되는 종이캔 용기의 안전성이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용기를 사용한 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부 전문 기관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문제는 제조과정이 아닌 배송 중 발생한 핀홀 현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종이캔(카토캔)으로 많은 식품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용기"라며 "아기의 먹거리를 담는 만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는 안심용기로 판단해 사용해 왔지만 이번 일로 배송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이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 조처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등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수소자동차의 경우 총 4,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최대 3,600만을 지원한다. 지방비는 지역별로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5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도 감면된다. 전기자동차(승용차)는 4만2,000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대를 대상으로 대당 500만원, 전기 이륜차 1만대를 대상으로 최대 350만원을 보조한다. 친환경자동차는 구매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는 연 13만원으로 일관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올해까지 50% 할인된다. 공영 주차장도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내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이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18일(부산 상공회의소), 25일(광주 이노비즈센터) 열리는 합동 설명회는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6개 관계 기관이 참여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사업화, 교육 분야별로 2019년도에 달라지는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추진하는 특허공제사업과, 지역 현장의 유망 중소기업에 IP 종합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을 포함해 총 15개 주요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1 대 1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는 ‘2019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소‧벤처기업인 및 예비 창업자가 많이 참여해 다양
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전날(6일) 밝혔다.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무거운 짐을 카트가 작업자를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옮긴다. 힘이 부족했던 여성·노인 등도 이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3일 물류현장에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파워케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다. 국가 R&D 지원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미정보시스템·㈜웨이브엠·평택대학교·서울농수산식품공사·한양대학교 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했다. 국토부는 국외 유사제품(3,800만원)이 있지만 저렴하게(1,500만원) 개발됐고, 기존 자동운반장비들과 달리 추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60도 제자리 회전을 통해 자유로운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해 외국 장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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