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로,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LPG 셀프충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공유주방 플랫폼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과제들은 실증특례 624건, 임시허가 100건, 적극해석 4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준다. 때문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지난해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올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중재안을 만들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았다"며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켰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방산·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정치를 다시 쓰는 역사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화성 건설'을 약속했다.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정명근 시장은 새해 포부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화성 건설’을 다짐했다. 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두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2023년을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 한해를 정리하며 “그 어느 지자체도 이루지 못한 6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전국 1위와 지역 내 총생산 81조원 달성, 신안산선 향남 연장 국토부 사업 승인 등은 모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시장은 새해 목표로 ‘튼튼한 민생, 철저한 안전관리, 도시 균형발전,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 교통인프라 구축,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교육 복지, 미래산업 육성’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조성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와 시정연구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부 순환도로망 조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직접기구‘테크노폴’구축 ▲2023 화성 모빌리티 엑스포 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법 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승진> △부사장 조성훈 △영업총괄이사 권택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 8기 ‘새로운 수원’의 핵심 가치는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이라고 밝혔다. ▲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제공> 2일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 수원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은 민선 8기 수원시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라며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더 공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 정책으로 ▲기업 유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촘촘한 수원형 통합돌봄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수원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부지를 확보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원엔젤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돕겠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의 윤곽을 보여 드리겠다”고 역설했다. ‘혁신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장안지구·고색2지구·망포4지구·대유평 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이민근 안산시장이 관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이 관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호협력도시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출장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 <안산시 제공>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이민근 시장과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부총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관내 9개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 동행했다. 시는 이번 방문이 CES 2023에 참여한 안산 기업들의 홍보를 지원하고 최신 산업 트렌드를 파악해 시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시간으로 5~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리는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IT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170여개의 기업을 포함 총 173개국에서 3천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울반도체, 테스토닉, 택트레이서, 조인앤조인, 한양대 에리카 등 안산기
수원시가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 12월 30일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 2022년 11월 열린 정자2동 주민총회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송죽동·행궁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 마을자치 관련 총괄 계획인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범동 8개 동을 포함한 28개 동이 2022년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
정명근 화성시장이 2일 새해를 맞아 출근하는 시민들께 새해인사로 2023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 병점역에서 출근인사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정명근 시장 <화성시 제공>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이날 정 시장은 병점역에서 오전 7시부터 8시20분까지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근인사를 하며 “2023년을 희망화성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시민을 위해 토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부지런히 일하는 화성시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2023년에는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는 만큼 화성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누구나 살고싶은 미래도시 화성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수입산 과자(제품명: 에스케이프피용크래커)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소재 한 업체가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밀가루‧팜유‧정제소금‧과당시럽 외 탄산수소암모늄‧구연산 등이 원재료로 들어 있는 터키산 과자이다. ⌜M이코노미뉴스」에 해당 민원을 제기한 J씨는 “지난 12월 30일 저녁 9시경 딸 아이(중학교 1학년)가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마트에서 해당 과자를 사서 먹던 중 하얀 것이 보여 별 사탕인 줄 알았는데 (던힐)담배꽁초였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자기 입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거 같다고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해당 담배는 터키에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가 과자를 먹다가 담배꽁초를 넣었거나, 누군가 담배 꽁초를 집어 넣었을 확률이 크다며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더 황당하고 불쾌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업체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 직원은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수입식품 등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위해물질(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김동연 경기지사가 "계묘년 새해, 혁신산업 등 미래먹거리를 키우고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SNS에 올린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 도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고 경기도 경제와 사회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특히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통해 기회수도 경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고른 기회를 마련해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기겠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바람들을 잊지 않고 기회 수도 경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