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11월21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발전가능 모델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종 정책개선과 규제완화로 자국민들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수입문턱을 낮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미중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라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낮춘 문턱과 늘린 시범도시와의 협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에 나서는 한국 소비자나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차원에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본격적인 정책실행을 앞두고, 새롭게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로 선정된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국소비자, 기업 등을 상대로 2018년 12월26일 인천 송도에서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을 발표했다.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BMW코리아가 주장했던 엔진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누수가 아닌 EGR 자체의 설계 결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BMW 측은 지난 7월에서야 EGR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BMW 독일 본사에서 EGR쿨러 균열 문제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돼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MW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BMW를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 조치에 따른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BMW는 올해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10월에는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에 실시했다. BMW는 그동안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냉각수가 새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와 운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접하고,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투명한 회계처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명한 회계는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때문에 임직원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중소기업 A사의 사례로 중소기업을 경영자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 A사. A사의 대표이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재무담당 임원을 두지 않고, 영업담당 임원 B에게 재무업무까지 겸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의 실질적인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A사의 회계 팀장인 C. 입사이후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최근 8년간은 자금업무도 함께 담당 중인 C는 팀원 1명 없이 혼자서 A사의 자금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
민선 7기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82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특히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함은 물론, 폐업률을 확실하게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선 7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나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890대(2013년~2017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묵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제품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1개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18.9%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회 섭취량당 평균 673.7 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에 달했다. 이들 제품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부산어묵의 '프리미엄 어묵'이었는데 100g 섭취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1.3%까지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었다.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일부 제품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품 표시 내용과 온라인 정보가 달라 개선 필요했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이물, 미생물(대장균군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을 점검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챡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100대 항만 진입’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평택시를 스마트 항만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유일의 국제교통시설인 평택항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평택항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64만 TEU로 부산항 2,049만 TEU, 인천항 305만 TEU, 여수⋅광양항 223만 TEU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동차 물동량은 129만대를 처리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여객수송량은 48만명으로 부산항 118만명, 인천항 60만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평택항의 카페리선 화물 수송실적은 2017년 기준 22만 TEU로 2013년부터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택항의 카페리선 항로는 인천항의 절반 수준인 5개인데다가, 5개 노선 중 월요일 운항이 4개로 몰려있어 주간 항차(航次 : 항해차례)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항만공사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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