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현 정부의 마약 단속 때문에 참사 현장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 반면, 여권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일선 실무진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현장에서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을 뿐 마약단속이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부실하게 구조지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 "오후 10시31분에 후면부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도 왜 즉시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느냐"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최 서장은 "초기상황이라서 앞쪽에 깔린 분들 상황을 보면서 판단 회의를 했다"고 해명하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테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130여 지자체에서 1500여 종의 답례품을 시스템에 등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유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 선수가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다. 조재성은 전날(28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라고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성은 다음 달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 시즌만 더, 한 시즌만 더 뛰자는 마음으로 입대를 연기해왔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연기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아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되었고, 군 병무민원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상담을 했습니다. 국군국방 전문 행정사라는 사람에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니 1년 입대 연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가능하다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아무런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이번에 제작 배포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건설공사장의 안전기준을 현장중심 수요자 입장에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천420건을 대상으로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담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대표이사 곽병주)는 차세대 염증 및 통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플루살라진에 대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등 호흡기질환 신규 적응증으로 미국 및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엔티파마 사옥 전경 <지엔티파마 제공> 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 출원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따른 제도로,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156개 국가에 각각 출원한 효과를 발휘한다. ‘플루살라진’은 염증질환 및 통증 치료를 위한 다중표적 신약으로 위염, 장염, 췌장염 등 염증성 소화기 질환과 당뇨병성 통증 모델에서 탁월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지엔티파마는 “플루살라진이 염증 및 통증질환 뿐 아니라 COPD와 천식 모델에서 탁월한 약효가 검증돼 미국 및 PCT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 원소정 박사 연구팀은 플루살라진 비임상시험에서 COPD와 천식 동물모델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폐 조직 손상, 괴사, 염증이 플루살라진 경구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OPD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플루살라진을 투여해도 기존 치료제인 코티코스테로이드 등에 비해 우수한 치료 효
얼마 전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우울 삽화가 꽤 깊게 할퀴고 지나간 뒤 올 한해 유독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었다. 그는 메일에서 “사는 방법은 죽는 것 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중략) 선생님 덕분에 많은 시간을 살아냈고, 살아내고 있고, 살아낼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치료자로 남아 주세요. 저와 또 다른 상담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 만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이 뚜렷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 가족, 연인, 동료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괴롭힐 수도 있고 입시, 취업 외 주거문제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속이 상하고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상실감과 고통을 주는 큰 사건과 사고들도 생겨나 좌절과 울분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울분은 무언가 부당하거나(unjustice), 불공정한 일을(unfairness) 당했을 때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 독일 정신의학자 마이클 린든 교수는 ‘외상 후 울분장애(PTED/화병)’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국회도서관은 27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31호, 통권 제2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가격결정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입법안 4개, 규정강화 입법안 4개와 사회기후기금 1개를 포함하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기후법」의 기후중립목표와 중간기후목표뿐만 아니라 유럽과학자문기구, 기후변화적응전략과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Fit for 55’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우리나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 중간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방식,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운영 등 주요 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8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 전 7차례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월 초에 실국장·기관장 워크숍과 과장급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며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자리였으면 한다. 그럴 때 창의가 생기고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창의성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 때는 자
올해 경기도의 송년행사는 예년과 다르게 진행된다. 기존 제야의 종 타종 등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고 올 한해 고생한 도민들이 잠시나마 한해를 돌아보며 쉬어갈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3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를 밝혀라! 기회의 해가 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송년 행사는 한해의 마지막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옛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관 1층 가족오락관, 콘텐츠 영상존 ▲신관 2층 경기둘레길 사진전, 도정 홍보공간 ▲신관 4층 클래식 음악회 ▲구관 1층 경기미술특별전 ▲야외 잔디광장에서는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그래피티 행사, 송년음악회, 해넘이 이원생중계, 소상공인 판매부스가 운영된다. ▲옛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우선 신관 1층에서는 가족오락관(레트로 게임장)을 운영해 젊은 아버지 세대들이 즐겨했던 게임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1층 공간에서는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3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파주시가 새해부터 교통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한다. '도시형교통모델' 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교통취약 및 소외 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새해부터 추진하는 파주시의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 확대 운영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인 사업설명과 협의를 거쳐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24억2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된 33억원(국비50%, 시비50%)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신규 노선(4개 지역, 총 10대)과 기존 노선 버스 (2개 지역, 총 2대)를 증차해 교통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 신규노선 공고를 통해 신규 4개 노선(탄현면, 산남동, 상지석동, 봉서리)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2개 노선(야당동, 출판2단계)의 증차를 추진해 상반기 말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 및 소외지역에 교통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