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란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에 리더십 부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외형적인 리더십 부재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리더십 부재의 해소”라며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관련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7개의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임직원 수가 7천 명에 달하고 운영예산 규모가 8조 원이 넘는다. 권한과 책임이 크고 도민 생활과 가장 접점 지대에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권한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보장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이 6일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22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벤처혁신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벤처 분야에서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적으로 반영시키는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정부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벤처기업인들께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하 ‘악성임대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2021년에는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영성시는 환경 대기질이 다년 간 연속 1위(산동성 내)를 차지한다. 공기지수 높은 일수는 연중 330일이다.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국제적 보호 조류인 수 만 마리의 흑꼬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며 청정바다에는 바다표범이 살고 있다. 영성시 바닷가의 전통적인 해초집은 8만여 채나 되며 연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수 십 만명에 이른다. 중국에서 10대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영성시 성산진 서하구촌 신조산 야생동물원은산과 바다가 하나의 동물원으로 200여 종, 3천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야생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승인한 최초의 외국인 장보고 기념과과 동상도 있는데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영성시 주요 산업은 해양어업과 해양바이오 제품 및 약품, 수조선 및 해양공정장비, 신세대 정보 기술,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관광산업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올해 판매 누적된 전기차 수는 약 40만대 정도로 전망된다. 그만큼 충전인프라 보급도 확장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충전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신의 폭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 소외 돼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해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해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이에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 첫 모임을 갖고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길'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첫 모임에는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강기윤·김석기·송석준·배현진·유상범·태영호 등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여했다. 회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권성동 의원도 참석했고, 장제원, 정우택, 박대출, 하태경 등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첫 공부모임 연사를 맡은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우리 민족이 지금과 같이 분열된 때는 없었다"며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함께 할 수 없는데, 문 전 대통령은 탄생부터 끝날 때까지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로 '통합'을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같이 가야지, 민주당 없이 가겠다. 그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공감은 지난 6월 장제원 의
화성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시민 정책제안’ 결과가 나왔다. 시는 7일 시 홈페이지 시민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수상작을 공개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민선 8기 출범 시작일부터 약 100일간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돼 총 21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2건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금상은 ‘도로변 배수로 표시제’로 집중호우 시 낙엽과 쓰레기 등으로 막히는 배수로의 위치를 알기 쉽도록 경계석, 펜스 등에 표시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은상은 예비창업자를 위해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 우편함 등을 제공하는‘가상오피스’지원 및 화성시 내 전문계 고교 설립 검토 제안이 선정됐다. 시는 금상에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5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상협상은 국제 당사자가 정부나 국제기구인 협상을 말한다. 통상협상 성격은 협상의 주제뿐만 아니라 협상의 수준 및 형식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정부 간 진행되는 통상협상에서 문제 대부분은 민간차원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갈등으로부터 기인한다. 통상협상 발생동기 등에 따라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협상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통상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이 병행해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의 구도와 이해당사자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각국 정부의 이면에는 정부 간 협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국내의 민간 또는 공공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해당정부와 국내이해당사자 간의 내부협상은 정부 간 협상인 외부협상과 병행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협상은 대개 통상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별기업·산업계협회·정부기관 및 위원회·비정부기구 내부에서부터 초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여론이 형성돼 가며 동질적인 입장을 갖는 연합체 간 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그룹의 구성원은 업계·학계·정치권·민간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통상 현안 여하에 따라서는 이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경기 고양특례시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 고양시청<고양시 제공> 시는 최근 2년간 장기 누적된 체납액을 집중 분석하여 납부불능 체납자에 대한 150억원을 정리보류 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의 확보와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러한 강도높은 행정처분 등을 통해 2020년 372억원에 달하던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2021년 309억, 2022년 231억으로 감소시켰다. 내년 2023년도 체납액은 190억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어려운 징수여건을 감안할 때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징수 실적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체납 징수 아이디어를 통해 체납액 100억원대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고 말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재귀반사는 우리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도로 표지판인데, 굴곡이 심하거나 작업구간 등에 세워진 표시판이 자동차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재귀반사 필름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귀반사 제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재귀반사 원단(스프레이 방식)을 개발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주)이노탠은 국내외 최초로 재귀반사 원단(스프레이 방식)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미 특허기술 5개(스프레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 방염도 대한 특허, 고착에 대한 특허, 분산에 대한 기술 등)를 보유했으며, 해외 특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노탠 송경재 대표는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개발품이 없어 국내 독점 기술이면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된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시스템소부장에 선정 이노탠은 2020년 정부로부터 4차 산업 융복합소재에 선정됐으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펀드에서 마그나인 인베스트먼트, SM 비나, 퍼스트인클라스 11호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송 대표는 “한국에서
법인의 거래와 계약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설치돼 수원지역 법인 사업자들의 민원 편의가 개선된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 갔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권선구청에도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원지방법원(영통구 법조로105), 동수원등기소(영통구 청명로 127), 장안등기소(장안구 만석로19번길 38) 등 3곳에서만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수원델타플렉스 등 서남부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안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수원시는 법원행정처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델타플렉스,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 등에서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