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조사와 기초연구 ▲최저임금의 결정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제도 및 그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을 현재의 최대
올해 3분기 경기도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지역은 ‘수원·안양·고양’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총 5,233가구가 일반분양 됐다. 1순위 청약에는 1만 1,477건이 접수돼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분기(9.12대 1), 2분기(9.92대 1)와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66가구 공급에 681명이 몰려 평균 10.3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수원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안양(9.86대 1)과 고양(7.94대 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1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청약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1,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주거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안양, 고양은 각각 광교, 평촌, 일산 등 신도시가 있어 정주여건이 뛰어나고 개발호재가 많아 시장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안양과 고양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 2,743억 원에 달했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 6,325개로, 소득금액은 374조 9,552억 원, 과세표준은 332조 4,899억 원, 총부담세액은 60조 2,3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은 80만 1,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 비중이다. 소득금액은 42조 2,259억 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 6,752억 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을 포함한 경제학자들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치하는 형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자신과 견해를 같이하는 인플레이션 낙관론자들은 지금까지 틀린 주장을 한 셈이었다면서,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말하려고 해도,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양치기소년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논할 때 썼던 틀을 다르게 짜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 금 당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술적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디스콤볼뷰레이션(discombobulation, 혼란스러운 상태)과 수요(需要)에 관한 문제로 보자고 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소비를 한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초과 수요가 생겨 그만큼 가격이 높아진다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미 연준이나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그런 이야기에 아주 많은 진실이 담겨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기준 금리를 올려 물가를
김동연 경기지사는 6일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경기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후 경기 광주시청에서 열린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관련 접견 및 환영식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세환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베트남의 역동성과 잠재력으로 동남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며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증진 시키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3만 8천 명의 베트남분들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은 이에 “경기도는 한국의 중요한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이고 특히 정보기술(IT), 첨단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다. 경기도가 지방정부와 도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대한민국과 함께 새로
경기아트센터는 12월 15일 (목), <토크콘서트 : 12월의 랑데북>을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토크콘서트 : 랑데북> 시리즈는 ‘책, 영화,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을 콘셉트로하는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지난 8월에 이어 12월 공연에서도 그간 <랑데북> 시리즈의 진행을 꾸준히 맡아온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토크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사진제공 <경기아트센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랑데북 무대에서는 감성 가득한 음악과 함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게스트로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와 황인찬 시인이 함께한다. ‘브로콜리너마저’는 청춘의 감성을 닮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밴드로, 울림이 있는 가사와 담백한 사운드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선사하고 있다. 황인찬 시인은 201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투명한 서정과 세밀하게 관찰한 일상 속의 가치를 시에 담아내고 있는 작가다. 또한 관객들은 ‘실시간 오픈 채팅’을 통해 무대 위의 출연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랑데북> 시리즈는 지난 8월 공연부터 실시간 채팅을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여러분들이 청년정책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에서도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정한 계층이 인구에 비해서 과소대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책 중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엘리트, 소수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깨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판을 뒤집고 제가 얘기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서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경기도가 폭설에 대비해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와 제설함 1만1,640개 등 대설 대비 주요 시설과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의 제설제 보관상태와 제설장비 관리 상태 ▲자동제설장비 592개소의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 ▲제설함 1만 1,640개의 제설도구 구비, 관리부서·연락처 기재 여부 등 ▲적설취약구조물 514동의 기둥 부식 및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도는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 상태와 청소 여부를 살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전진기지 내의 제설제 관리 현황, 제설차량 등 제설장비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특히 광역 지자체(서울,경기,인천)간 주요 진입도로 경계 동시 제설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제설 담당자 간 상호 연락 체계 확인 등 공동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으로 하천, 가로수 등이 해를 입지 않도록 각 시·군별 친환경 제설 대책을 점검해 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지난 10월 15일 SK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네이버 및 카카오 등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 6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가 나타난 바는 없었다“며 ”화재 발생 후 가스소화장비가 작동했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특성 상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 중지됐고, 일부 전원 공급도 중단됐다”며 “각 무정전 전원장치 집단이 정해진 서버에 이중화된 형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나 화재 등으로특정 공간의 무정전 전원장치에 동시에 발생할 시 그 무정전 전원장치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서버에 대한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상단에 포설돼 있던 전력선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을 차단했다”며 “살수
수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이 부실 시공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면서 건물 붕괴 위험 등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 서둔동 17-746 일원에 위치한 이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은 현재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서둔동 17-746 일원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 <최재우 기자> 해당 오피스텔은 시의 ‘수원 역세권 1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하 5층~지상7층, 연면적 2만800.48㎡ 규모로 지난 2019년 12월 신한종합건설(주)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하면서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강도였다. 붕괴한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기준의 8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콘크리트 강도는 허용 기준의 49%인 것으로 알려져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 외벽 균열을 확인하고 건축관계자들에게 철거나 재건축 등 공사 재개와 함께 대책 마련에
경기 양주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셜홀에서 ‘2022년 양주시립예술단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제공 <양주시> 이번 음악회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 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담아 ‘아듀 2022년’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양주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으로 구성됐다. 이중대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사회와 시립교향악단 박승유 공연 지휘로 음악회가 진행된다. 송년음악회에서 매년 12월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 중에 하나인 차이코프스키의 대표곡 ‘호두까기 인형’모음곡과 크리스마스 곡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송년음악회는 만8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연 관람이 가능하며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송년음악회를 통해 남은 한 해의 아쉬움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많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단장 문성진)은 온라인 스토어 '지뮤지엄숍'(G뮤지엄숍)의 라이브 방송을 오는 9일 14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팬데믹의 완화와 함께 뮤지엄 관람객 증가와 온라인스토어 활성화로 올해 온‧오프라인 뮤지엄숍 매출이 7억 원을 넘어서면서 ‘네이버 라이브 방송’ 을 통해 축하 사은행사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제공 <경기문화재단>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매출 7억 달성에 크게 기여한 상품들로 구성한 ‘베스트 상품 할인전’이 진행된다. 온라인 스토어 베스트 상품 ‘방짜 유기 수저와 연꽃 3단 우산’을, 인기 상품 ‘뮤지엄 블록키트’ 등을 특별 할인가로 소개한다. 또한 판매 성과가 높지 않지만 상품 제작 과정과 숨어 있는 이야기기가 풍성한 ‘금쪽같은 내 상품전’도 소개된다. 실학박물관의 대동미 문구세트, 목민심서 볼펜세트와 전곡선사박물관의 주먹도끼 책갈피와 드로잉 세트 구성이다. 이 구성은 50% 할인 혜택과 특별 사은품이 준비돼 있다. ‘2022 신상품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상품들이다. 경기도박물관 소장품 ‘십장생도’와 ‘팔사품도’를 활용한 에코백, 경기도미술관 mi를 활용한 상품군(에코백, 텀블러, 수첩, 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