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정조대왕의 글과 글씨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대왕(1752~1800) 탄신 270주년을 기념해 오늘(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독서대왕 정조의 글과 글씨’를 연다고 밝혔다. ‘독서대왕’,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정조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고,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정조대왕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과 글씨를 많이 남겼다. 국정 운영에 관한 글뿐만 아니라 가족과 신하에게 남긴 글까지 다양한 형태의 글이 전해진다. 이를 망라해 만든 문집이 「홍재전서」다. 조선의 역대 왕 중 가장 많은 문집을 남긴 정조대왕은 학문을 장려하고자 직접 책을 편찬하고, 활자를 만들어 다수의 서적을 출판·보급하며 조선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수집한 정조대왕의 글과 글씨를 엄선하고, 일부 유물은 대여해 이번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정조의 책 사랑 ▲정조의 글쓰기 ▲정조의 글짓기 등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정조의 책 사랑’에서는 책을
올해 초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양봉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이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피해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이상기상 등으로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어 양봉농가(24,044)의 17.8%(4,295), 벌통 17.2%(232만군 중 40만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상 등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없다. 보장성이 낮다 보니 보험 가입건수는 2018년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벌통수 대비 보험가입률은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봉 주요
전국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4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해왔다. 현재 집계된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이하 영업점)은 각각 18만 1,975개와 3만 3,478개로 총 21만 5,453개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 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으며, 가장 낮은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
경기도가 수원시 팔달구 옛 청사 부지에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 행사를 유치하고 청내 각종 시설을 대관하는 등 구청사 우선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변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이달 중 이전해 상주인력을 확보하고, 도민이 필요에 따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유동 인구를 유입시켜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띠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구청사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1일 구청사에서 농협경기지역본부와 온라인 카페 ‘수원맘 모여라’가 함께 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벼룩시장이 열린다. 다음 달 11~12일에는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등 앞으로 도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구청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기도청 대표 행사인 경기도청 벚꽃축제도 2023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잔디광장, 회의실 등 구청사 주요
남양주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개최한 ‘탭 댄스 페스타’ 공연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선물을 준비했다. 시는 매달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의 장인 오픈 스테이지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일 두 번째 오픈 스테이지 탭꾼 탭댄스 컴퍼니의 ‘탭 댄스 페스타’가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탭 댄스 페스타’는 국내 1세대 탭퍼인 김길태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탭댄서들이 총 출동해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며, 제1회 서울 탭 댄스 콩쿠르 수상자들과 저글러 박종인이 함께한 깜짝 무대도 선보였다. 이어서 탭댄스 삼행기 짓기, 탭퍼가 추는 탭 소리 숫자 맞추기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나눠주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에는 ‘2022 조선왕릉문화제’와 연계해 원음방송 특별 공개방송으로 '시민오픈스테이지’ 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서 오는 11월 5일 마지막 오픈스테이지 아카펠라 공연인 ‘樂카펠라’까지 별도의 예매 없이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했고 B씨는
파주시는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조리읍 신청사 준공됨에 따라 주민 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시는 5일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및 조리읍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및 개청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 애써준 유공자 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기존 청사는 1984년에 건축돼 행정적 목적만 수행해오던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신청사 신축은 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신축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청사 건물을 철거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581.69㎡ 규모로 건축됐으며, 행정과 각종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 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주민자치실, 체력단련실, 각종 공연이 가능한 문화광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시민은 ”조리읍에 주민이 직접 공연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광장이 조성돼 기쁘다“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시장은 5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민선 8기 수원특례시 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생활을 혁신하며,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돌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는 수원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비전을 바탕으로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3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수원’을 향한 10대 전략과 ‘빛나는 시민’을 위한 9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원’을 향한 10대 전략 과제는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 경기 국제공항 건설 관련 경기,화성,수원 지자체 간 협력 분위기 조성, 공공주택 1만호 건설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원에 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되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나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춰 대기업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는 구미시가 주목받고 있다. 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기업 123개사가 연간 12조 원의 매출을 올려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고양특례시는 올해 기업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고양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고양시의 사업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금융지원 ▲마케팅·판로지원 ▲시설지원 ▲공장설립지원 ▲기술개발지원 ▲특화산업지원 ▲창업지원 ▲인증·인센티브지원 ▲기업유치 ▲일자리지원 ▲기업애로지원 등 11개 분야가 사업별로 설명되어 있다. 특히 고양시 지원 사업은 물론 경기도, 고양산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생활정보 산업·소비자 분야의 ‘기업지원란’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또한 고양시 기업지원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업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 키워드로‘고양시기업애로’를 입력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