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박관광 금지’ 및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7일 오후 내내 100여마리 정도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는 가운데,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운 거리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 수중 소음으로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활동과 휴식, 사교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또 “동시 4대 관광선박이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해양수산부 규정 위반”이라며 “해수부는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동시에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에서 운항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선박관광 업체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관광객의 증가로 선박운항 횟수도 크게 늘었다"면서 "해양수산부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멸종위기 돌고래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돌고래 선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날(29일)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혓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명절 음식물 조리 등으로 하루 평균 35.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34일 동안 1,200건의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일 동안 하루 평균 화재 35.3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54건, 서울 210건, 경남 106건 순이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34일 동안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출동 건수는 총 4,823건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화재 출동 한 건당 동원되는 소방력은 차량 12대와 인원 32명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289,680원과 연료비, 고장수리비, 차량보험료를 포함한 차량운영비 147,272원이 나오고, 합쳐서 소방출동 1건당 436,952원이 드는 셈이다. 지역별 오인출동 건수는 경기도가 1,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0건, 경남 457건,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일자리 공정한 전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이런 내용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협의회 위원 20여명과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문우식 공동 위원장, 노사단체 대표 등이 동참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경기도와 노동계, 경영계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신뢰·협력을 토대로 한 노사 파트너십 강화로 노동·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 노사상생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 안전망 확충과
고양특례시가 1인 가구 청년의 자주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갓생프로젝트’를 오는 9월 1일부터 5주간 진행한다. 최근 MZ 세대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갓(God)’과 ‘생(生)’을 합친 신조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청년들의소통 공간인 청취다방에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청년의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갓생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가량, 총 5회에 걸쳐 고양시 청년공간인 청취다방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로 N잡러의 시간관리 △청년 찐테크 꿀팁 △집다운 집 찾기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1인 가구 홈스타일링 내용 등을 다룬다. 접수는 청취다방 홈페이지(goyangjobcafe.kr)에서 받고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청년담당관(☎031-8075-2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갓생프로젝트가 사회진입 단계의 청년들의 자립에 필수적인 건전한 경제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8월 5~11일)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차기 총리 내정자)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돼지우리를 온돌방으로 만들다 돼지우리 한 동을 지으면서 그는 돼지와 3달 동안 같이 생활한 셈이었다. 그 사이에 그는 돼지와 사람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신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먹는 것을 돼지가 못 먹는 게 없었고, 돼지가 먹는 것을 사람이 못 먹을 게 없었다. 이목구비는 비록 모양이 다르지만, 사람이나 돼지나 똑같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고 사람이나 돼지는 종류에 따라서 몸무게까지 비슷하다는 데까지 이르자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돼지와 사람이 다른 게 있다면 그건 팔을 쓰느냐 아니냐였다. 사람은 두 팔을 쓰지만 돼지는 네 발을 사용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두 팔을 가지고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돼지와 똑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돼지가 두 다리를 팔처럼 사용했다면 사람이 돼지로부터 지배받는 세상이 될 뻔했다고 동물 농장 같은 상상을 하곤 했다. 이런 생각을 모으고 모은 그는 돼지도 사람처럼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해 주고, 가끔 목욕도 시켜야 하며, 여름이 되면 돼지우리를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래서 그
해양경찰청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2 해양경찰 대국민 청렴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반부패와 청렴문화를 중심으로 해양경찰 임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주제로 한 동영상 및 포스터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5주간 접수받기로 했다. 시상은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4명으로 총 9명이 내·외부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들은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상장과 부상품이 주어지며 작품은 해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접수하는 인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시상과 상관 없이 부상품이 지급된다. 응모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공지사항 및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하고 접수기간 내 e메일(cjdfua@korea.kr)에 제출함으로서 접수가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해경이 함께 소통하는 청렴문화 페스티벌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현정점검, 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해 올해 겨울철 철새로 인해 유입 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9월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대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강화 교육’ ▲철새 도래가 시작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의 철새 도래지, 인근도로 등 출입통제구간 280개 소에 대한 출입 제한 ▲철새도래지 및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 ▲AI발생 위험성 있는 지자체 대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준비 상황 점검 ▲9월 말까지 2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처분을 통한 보완 완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지난 27일 토요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2 청소년 건강증진 3X3 서울농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8팀), 중등부(20팀), 고등부(20팀) 총 48팀(192명)이 출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만들고자 오전 초등부 경기로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순으로 나눠 진행했다. 하프타임에는 팝콘과 팝플레이의 치어리딩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한기범을 이겨라’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 선수들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사 기념품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함께 한기범회장의 사인과 사진촬영을 통해 밝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희망나눔의 장이 되었다. 이번 대회 입상팀에게는 상장, 시상보드, 부상품 등이 수여됐고, 11월 13일 일요일 광진구스포츠클럽(자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왕중왕전 우승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 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의 한기범 회장은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