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9일 오전, 화산동 황계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 상황 및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우선 황구지천과 인접한 황계 2통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황계리 마을회관을 비롯해 3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곳이다. 이어 정 시장은 황계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 침수 현장을 찾아 황계 2통 부녀회장과 화산동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복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시장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와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서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을지연습의 준비상황과 군사 연습계획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과 실·국장, 55사단 172연대 3대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직자 모두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북한의 도발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태세 강화가 중요하다”며 “을지연습은 Freedom Shield(자유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민관군이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4일 용인시 구성구 언남동 경찰대학교에선 2022년 을지연습 도 단위
파주시의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제233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11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창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형배 의원이 각각 선출했다. 이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제8대 파주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히 임시회에 예정되어 있는 2022년 시정업무보고는 민선8기
사상 최초로 ‘78대 78’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가 2차 투표까지 간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83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9일 두번째 임시회를 열어 1차 본회의에서 1호 안건인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56표 중 민주당 의장 후보로 나선 염종현 의원이 83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규창 의원이 71표, 무효 1표, 기권1표로 염 의원이 12표 차이로 당선됐다. 1차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56표 중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70표, 김규창 의원이 60표, 무효 26표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했다. 여야의원 4명으로 구성된 감표위원들은 투표용지 이름 옆에 점을 찍거나 흘림체로 쓰는 것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무효표가 26표나 됐다. 염종현 의장 당선인은 수락연설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의 선봉이 돼서 전국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민들이 여야 동수를 만들어 준 것은 여야가 싸우지말고 대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소속의원 155명 중 73명이 참석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비대위 상정안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게 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안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주의원이 비대위원장 추천을 수락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대표가 제안했을 때 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하면 수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성격과 기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 기간이나 성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주호영 의원이 선임된 비대위원들과 상의하고 의원들 얘기도 듣고 바깥의 소리도 들어 비대위 성격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G5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았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수당은 한국이 50%로 G5에 비해 높았다.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는 한국이 G5와 비교할 때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 (주1)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주1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정한 단위기간
8일과 9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지방 등 중부지방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남부지방에서는 가뭄 예보와 경보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9일) 평년에 비해 부족한 강수와 지역적인 강수 편차 등 기상가뭄이 남부지방에 지속되고 있어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3.2%(546.8㎜)로 전남, 전북,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85.4%로 다른해 평균 저수량과 비슷했다. 그러나 남부지방의 겨우는 평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저수지별 모의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급수 및 농경제에서 배수된 물 재활용 등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개와 용수댐 14개는 예년의 95.6%, 58.6%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남부지방에 위치한 낙동강과 섬진강에 위치한 11개 댐에는 가뭄 발령 및 관리 단계다. 또, 주암댐과 수어댐, 합천댐 등 일부 댐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민선5기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미래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미래교육, 인성교육, 돌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교육행정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현행 1실 5국 34과 체제를 유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감 주요 공약 사항을 반영해 기존 부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 기능을 개편·신설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는 ‘미래인성교육과’로,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방과후교육과’로 변경한다.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는 미래교육 정책 기획·추진,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경기형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IB담당’을 신설한다. 교육정책국 미래인성교육과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담당 업무를 개편하고, 기존에 없던 디지털 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신설해 학생들의 미래역량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과정국 학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민 추천’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은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돼야 한다는 국민 마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계가 많은 제도"라며 "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위원 선임절차부터 제한이 있고,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천이 다수이며, 그마저도 정부 여당에 치우쳐 있어 거수기가 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추천을 통해 선출 될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위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정되는 위원과 거리를 두겠다”며 “위원회가 국민 요구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출할 교육위원은 오는(9일)부터~22일까지 진행된다. 양 당은 추천받은 인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8일 임진각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1사단장, 한국관광공사 한반도 관광센터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141억원을 들여 2018년 2월에 착수하고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완료한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정식으로 8월 8일 개관했다. 건축물은 연면적 3,982㎡ 규모로 편익동과 전시동으로 구성됐으며, 편익동은 기획전시실, 매표소로 전시동은 최첨단 한반도 가상현실 여행체험관 등으로 이뤄졌다. 파주시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중심거점으로 임진각 평화곤돌라, 캠프그리브스,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제3땅굴 등과 연계한 체류형 DMZ 생태평화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가 DMZ지역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즐기며 체험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고성부터 강화까지 DMZ 10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거점 역할과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국비 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40억원)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24억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52.8억원)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107.6억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19.2억원) 사업이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애룡호수를 활용한 힐링 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파주읍 지역에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 해소를 위해 선정됐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미정비된 농어촌도로에 군부대 차량 및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파주시 최초 특성화마을 3단계 사업에 선정됐으며, 주민소득사업 등과 연계해 마을 살리기의 모범마을로 도약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수변관광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나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면서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며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 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