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광복절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명단에 올리고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오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또 “정치권에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최근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SGI)가 내놓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는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속도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SGI가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원)보다 약 0.8%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2020~2022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억399만원이었으나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20%
버스 무단 결행이나 고장 방치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온 서귀포시 A운송 업체를 포함해 사모펀드가 인수한 전국 버스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 지급한 연간손실지원금은 지난 2020년 1조139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조7878억 원, 2022년 2조2586억 원, 2023년 2조28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운행은 각 버스업체가 하되 요금조정·운행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투자자금을 모아 운용한 후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시내버스 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수익이 안정적이고 손실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모펀드운용사인 차파트너스는 서울, 대전, 인천, 제주 4개 지역에 진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8일 오후 4시 43분쯤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6.9로 발표했으니 이후 7.1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미야자키현과 고치현에는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쓰나미 최대 높이는 1m 정도로 추정되며, 진원 깊이는 30㎞로 추정된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6약은 서 있기 곤란하고 벽 타일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 HK는 지진 발생 직후 재난 방송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좋은정책포럼·RE100대학교수협의회의’ 출범식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좋은정책포럼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 전병훈 교수의 출범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또한, (사)좋은정책포럼 임현백 이사장의 환영사와 함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김영록 전라남도지사·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출범을 알렸고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RE100 대한민국실행전략’ 보고가 이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의제이자 산업인프라가 될 ‘RE100’을 시작으로 국회와 학계와의 깊은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혁신을 이끌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활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국회좋은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 전병훈 교수는 출범선언을 통해 “‘RE100’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순환자원 및 녹색 환경 등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
수원시 민선8기는 경제도시를 가장 앞세웠다. 지역경제가 튼튼해야 수원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민선8기 들어서면부터 수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수원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수원시(이재준 시장)가 민선 8기 출범 후 7번째 기업·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공식적으로 대내· 외에 널리 알렸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래피젠이 수원시로 이전해온 7번째 회사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래피젠은 오늘(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래피젠 박재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래피젠은 본사와 연구시설을 수원델타플렉스로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수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고 뜻을 모았다. 2002년 설립된 ㈜래피젠은 그도안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체외진단키트·진단 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8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공급 등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11월 해제 지역·물량 발표… 토허제 묶어 관리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는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추가로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
‘국회좋은정책포럼·RE100대학교수협의회의’ 출범식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좋은정책포럼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 전병훈 교수의 출범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또한, (사)좋은정책포럼 임현백 이사장의 환영사와 함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김영록 전라남도지사·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출범을 알렸고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RE100 대한민국실행전략' 보고가 이어졌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할 계획이며 소방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8월 합동 안전점검 실시 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공공시설 대상으로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선정에 따라 김포시 대명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화성시 전곡항·제부항에 순차적으로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원이 투자된다. 주요 개발 방향은 ▶방파제 조성 등 어항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서해 해상교통 중심 기능 ▶해양관광·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대상 선정으로 수산업 기능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넘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어촌의 성장
검찰이 올해 초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해명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를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훼손’ 명목으로 뉴스타파 등 3,00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수사한 검찰이 정치·언론계 인사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통화기록 등 통신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난 2일 당사자들에게 사후 통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을 위한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태다.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