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빵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제빵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 규제를 손본다는 것이다. 3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국과 빵 가격을 비교를 통해,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빵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검토한다. 국가·도시를 비교하는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빵 물가 지수는 130.19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3% 더 올랐다. 지난해 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전년 동기 대비 빵 가격 인상률은 6~9% 수준이었다. 특히, 파리바게뜨 ‘후레쉬 크림빵’은 21.4%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해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연세대로,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19만5000원이었다. 3위는 경기 시흥 소재 사립대인 한국공학대로, 903만5000원에 달했다. 4위는 신한대(881만8000원), 5위는 이화여대(874만6000원)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학교였다.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연세대·이화여대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한양대(856만5000원), 성균관대(845만원), 홍익대(843만7000원), 고려대(834만8000원) 순으로 이었다. 서울대는 603만5000원으로 195개교 가운데 146위에 그쳤다. 서울시립대가 239만7000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낮았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 다음이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
서울시가 2010년 이후 1시간에 1000원 요금을 고수해온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대학교산합협력단이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개편 학술용역’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의 따릉이 요금 인상안을 도출하고 요금 현실화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탄력도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살피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릉이 요금은 2010년 서울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 이후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을 유지해왔다. 다만, 시는 연구용역이 따릉이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과 따릉이의 원가 대비 요금을 따져보는 등 적정 수준의 요금을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부담 최소화가 전제며 당장 인상을 추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운임을 운송원가로 나눈 값인 요금 현실화율은 서울 대중교통 기준 73∼85% 수준이다. 따릉이는 2010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 젝트 #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 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 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마중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 성공적인 제 정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W랭킹' 자동차 부문 1위로 테슬라가 선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테슬라 브랜드에는 2023년 한해 151개국에서 122만3000대가 팔린 베스트셀링카 ‘모델Y’가 포함돼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각 분야별 ‘글로벌 브랜드’를 선정하는 W랭킹은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2년여에 걸친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을 통해 자제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평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특히 'W랭킹'은 국내 브랜드에만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불명확하고 무분별한 순위 나열 방식이 아닌 ‘글로벌(Global)·퍼블릭(Public)·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 부문별 핵심 지수에 대한 합산 수치로 분석한다. 이번 ‘W랭킹’ 자동차 부문 역시 2024년 7월1일부터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의 1억9386만2488건(인덱스 수치 합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W랭킹 자동차 부문은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기아(2위), 현대자동차(3위), 벤츠(4위), BMW(5위), 제네시스(6위), 포르쉐(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8일 '2023년 출생통계(확정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1.7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첫째아는 전년보다 6천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천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천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천30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고,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경복궁 면세점'이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도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신규 특허를 경복궁면세점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은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핵심 사업장으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는 당초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했으나, 관세청이 특허 운영권을 취소하면서 지난 2월부터 롯데면세점이 임시로 운영을 해왔다.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호텔신라의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제주 시내 면세점을 향후 5년간 더 운영한다.
네이버 숏폼 콘텐츠 서비스 '클립'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클립’은 야외 활동 주제로 한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면서 10~30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측은 ‘광고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확립시키면 일부 ‘클립’ 창작자는 월 수익이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오픈서베이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숏폼에 접하는 비율이 높다. 10대는 85%, 20대는 80%, 30대는 73%, 40대는 65%, 50대는 53%로 조사됐다. 물론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글로벌 숏폼이 상위권에 분포돼 있지만 최근 토종 플랫폼 네이버 ‘클립’이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 클립은 패션, 뷰티, 스포츠, 푸드 등 풍부한 숏폼 콘텐츠를 즐기면서 네이버 쇼핑, 예약, 블로그 등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숏폼 콘텐츠 시청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된 풍부하고 상호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1일 네이버에 따르면, 클립은 올 1~7월 사용자 수, 영상 재생 수, 콘텐츠 생산량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기준 사용자 수는 올 1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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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2일 22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