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만 바라보면 엄청난 재정 적자로 정부 기능 ‘샷 다운’이 시한부로 연장되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극심한 정치 분열과 인종 갈등,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 등 미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분석은 중국과 일본, 유럽, 한국에 대해서도 각각 처한 환경에 따른 요인들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똑같이 내릴 수 있다. 어떤 나라의 경제를 겉껍질로만 보면 문제투성이 또는 위기 상황이 아닌 곳이 없다. 이 지구촌에 겉과 속이 다 잘나가는 경제력을 지닌 나라는 없다. 문제투성이 상태, 불안정한 현장이 바로 경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불안정성이 없다면 오히려 그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에 빠진다. 더욱이 지구촌이 하나의 생태계가 돼 나쁜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퍼지듯, 다른 나라들의 네거티브 요인들이 자국의 경제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진정하게 움직이는 본질적 속성과 힘을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는 경제를 움직이는 본질적 힘은 ‘혁신’이라는 사실이다. 첨단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된 대상 품목과 적용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이같은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 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오는 2024년 2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올해 1~11월 누계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자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 초 우려를 낳았던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타격이 예상됐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은 11월 역대 최대인 1만7000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기준 13만4대000를 수출하며 지난해 실적 8.4만 대를 크게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북미 시장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331억달러를 수출했으며, EU(유럽연합) 100억달러, 아시아 53억달러, 중동 5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생산량은 37만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며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넉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된 영향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21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둔화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가 3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가 연간 단위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지속 증가했던 부분의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시장 내 연령별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11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만1000명 늘어 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6만7000명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설맞이 명절선물전’이 오는 13일-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2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농·축·수산물부터 전통상품, 주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3000여 가지 선물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특히 올해 선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라는 점이 핵심 키워드다. 실제 최근 경기는 물가 폭등을 비롯한 대외적인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팍팍한 실정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설날 등의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자칫 ‘감사의 마음’이 ‘부담의 마음’이 되지 않을지, 또 어떤 선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더 깊어진다. 이번 명절선물전이 내놓은 ‘해법’은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가격이 높아진 원물보다는 가공품 선물과 MZ세대도 즐기는 전통주류와 와인 등의 품목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만 전복 등과 같은 수산물은 다른 원물과 달리 가격선이 높지 않아 가성비와 프리미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매번 명절선물전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매력 포인트는 역시 ‘가격 경쟁력’인데, 일반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제조사가 전시회를
영국은 미국보다 앞선 지난 6월 《AI규제 : 친혁신적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AI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규제 원칙만 제시했는데, 미국안과 유사했다. 현재 EU 법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촘촘한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나라 모두 규제 원칙 부분에서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다. 중국도 미국과 EU, 영국이 밝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규제법은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과 제도, 규제 기구는 AI 실행 사례와 불법, 탈법, 부정적 사용 등이 드러나고 많은 소송 재판이 쌓이면서 차차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AI가 널리 사용되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수정과 첨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AI 행정 업무도 차츰 틀이 잡혀지면서 관련 기구와 제도 등이 정비돼 새로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AI 규제안을 앞서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EU, 영국을 모니터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불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방향에 관한 물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관한 물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말 구축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사로 선정된 삼성SDS 등 5개 물류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이용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 연계 △기업·물류센터 간 국내 물류지원 필요성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제시됐다. 간담회
지난 11월 17일 세계를 강타한 뉴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전격 해고 소식이었다. 오픈 AI사의 방향을 놓고 AI윤리와 통제를 강조하는 이사회 멤버들과 AI발전과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측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 알려졌다.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MS를 비롯해 엄청난 투자금을 부어넣은 투자자들과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반발했다. 샘 올트먼 CEO과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을 해고한 이사회 멤버들은 닷새 만에 백기를 들고 이사회도 해체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오마바 대통령 때는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를 역임했다. 올해 69세의 서머스 전 장관은 공직을 떠난 뒤 현재까지도 블룸버그 TV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등 언론 등을 통해 미국정부와 세계경제에 조언을 해오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오랫동안 지내기도 한 그가 오픈 AI사에 참여함으로써 AI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산업적이고 경제적 이익 간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미국이 AI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
정부가 80개 초격차 기술, 100개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초격차 기술과 산업원천기술, 미래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R&D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에너지신사업 등 11개 분야의 첨단·주력산업 내 80개 초격차 급소기술은 첨단산업의 벨류체인 내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5년 내 신속하게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의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1조2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다. 100개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향상된 식물 등 해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MIT‧스탠포드 등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 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 원이었다.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 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 분보다 1조7000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또
우리나라의 11월 수출과 무역수지가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8% 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9월(+42.8억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기록해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어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
지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4.4조원) 대비 6.4% 증가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0.5% 증가로 주춤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12.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대용량 절약형 물품의 구매가 늘어났고,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온라인 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생활용품 구매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각각 4.1%, 2.6%씩 떨어졌다. 오프라인 유통 중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는 각각 6.8%, 3.1% 매출이 증가했다. 10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작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중 대형마트(-1.1%포인트), 백화점(-1.7%포인트), 준대규모점포(-0.1%포인트) 매출 비중은 축소됐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